당정 "주52시간제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 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라며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