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감액 예산안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것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기초로 증감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거치는 게 관례"라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생·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수사,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