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 기준금리 내려야 할지 의문
한국경제는 장기간 단기 부양책에 치중하다 보니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한 데다 재정적자 누적에다 경기부양 유혹으로 (자산)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재하고 있다. 서둘러 물가를 잡으려다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성급하게 경기를 부추기다가는 물가 불안을 재연하고 증폭시킬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 일거리는 줄어들고 금융비용, 생산비용이 높아 저소득 가계, 한계기업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금 같은 진퇴유곡 국면에서 섣부른 대책을 펼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가는 경제는 균형을 잃게 되어 무기력해질 우려가 있다. 2024년 현재, 시중 유동성(M2)이 무려 4,000조 원을 돌파한 데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3면으로 확대되어 총액이 물경 5,800조 원에 이른다. 가계·기업·국가의 부채는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각각 책임지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전 국민이 고통을 받다가 미래의 주인인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다. 만약 이래도 저래도 갚을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계와 기업은 자국 통화가 아니라 남의 나라 화폐를 선호하게 되어 경제정책 효과가 무력해진다.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 경제적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사례들은 포퓰리즘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 빚이 많은데도 성장에 욕심을 내다가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물가가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착각하고 저성장 기조에서 성급하게 탈출하려 욕심을 내 비추다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되살릴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안정목표 수준으로 접근한다고 하지만, 물가 불안 요인들은 곳곳에 도사린다. 기후 위기, 경제패권 쟁탈전, 산업간 경쟁력 양극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구촌 지역 분쟁으로 향후 물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완화와 재정팽창이 동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초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금리는 생산, 소비, 투자 같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다. 기준금리 크기의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경제가 중장기 균형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현상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지 남의 나라를 따라 올리고 내리다 보면 자국 경제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 있어 위험과 불확실성을 잉태하기 마련이다. 자국 거시경제 현상보다 남의 나라를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불균형이 확대되어 대내외충격을 시장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재앙을 일으킨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0%p 내렸어도 아직은 우리나라 3.50%보다 1.50%p나 높은 5.00% 수준이다. 골치 아픈 부동산가격 문제가 아니더라도 양국 간의 거시경제 현상을 비교할 때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지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