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B라이프생명,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환경 정화 봉사활동

KB라이프생명의 희망드림봉사단은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KB라이프생명 희망드림봉사단 소속 임직원 13명은 대표적인 유해식물인 가시박, 환삼덩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토종생물의 서식을 위협하는 식물을 관리하여 건강한 샛강숲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문 생태강사와 함께 샛강을 산책하는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희망드림봉사단은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과 서식지를 관찰하고 생태공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KB라이프생명 직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이자 다양한 종들의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도심 속 생태계를 이루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28 16:03:32 김주형 기자

인뱅,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증가…무수익여신 40%↑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중·저신용자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2분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40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868억원)보다 39.9% 증가한 수준이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해 채무 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없는 여신을 말한다. 케이뱅크의 2분기 무수익여신잔액은 2027억원으로 1년 전(1453억원)과 비교해 39.5%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 잔액은 1944억원으로 전체 무수익여신 잔액의 96%, 기업대출은 82억원으로 4%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의 무수익여신잔액은 19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5억원)과 비교해 40.3%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912억원으로 전체 무수익여신 잔액의 96%, 기업대출은 74억원으로 4%를 기록했다. 아직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토스뱅크의 무수익여신잔액은 1분기 기준 1389억원으로 1년전(958억원)보다 45%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무수익여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저신용자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도입취지에 맞춰 포용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전체 신용대출 평균잔액의 30%이상으로 설정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1분기 기준 11조5525억원으로 ▲2022년 1분기 8조450억원 ▲2023년 1분기 10조501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용대출 규모가 확대되며 연체 등 리스크가 높은 중·저신용자대출 규모도 늘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중·저신용자대출 목표치에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서 무수익여신이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5조5000억원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사업장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였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만7625건으로 1년 전(7만575건)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 중 담보부 채권이 15억원 미만,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영업 규모가 작았던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후 회생등 채무조정을 이어가며 무수익여신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법원 채무조정인 개인회생·파산을 찾는 이들이 늘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여신규모가 확대돼 무수익여신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부실을 상각·매각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2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안정화된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48%로 1년전(0.52%)와 비교해 0.04%p 하락했다. 지난해말(0.49%)과 비교하면 0.01%p 떨어진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0.96%에서 올해 2분기 0.9%로 0.06%p 하락했다.

2024-08-28 16:03:29 나유리 기자

베트남 찾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양국 中企·벤처 협력 '광폭 행보'

대사 부임지, 장관돼 첫 방문…과기부·외교부장관등과 양자면담 吳 "베트남 정부와 협력 관계 도약…정부간 핫라인 공고히하겠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열어…K-혁신사절단 첫 파견 주베트남대사 출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돼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외교부 2차관으로 영전하기 직전까지 약 8개월간 대사직을 수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베트남 출장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사 재임이)짧은 기간이었지만 친정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장관 신분으로 처음 방문한 베트남에서 오 장관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베트남 정부와 양국간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다. 당연히 중소·벤처기업 진출도 최다국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 장관은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zung) 기획투자부 장관과 베트남 하노이 기획투자부 회의실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베 중소벤처 위원회'를 열었다. 중기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지난 7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방한을 계기로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위한 첫 자리 성격이다. 오 장관은 위원회 이후엔 후잉 타잉 닷(Huynh Thanh Dat)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스타트업과 제조혁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또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추가로 갖고 중소벤처 분야 협력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 장관은 "베트남 부총리와 주요 부처 장·차관을 연달아 만나며 향후 중소벤처 관련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킨 계기였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중소벤처 분야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정착을 뒷받침하고,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간 핫라인을 공고히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선 전날 베트남 방문 첫 일정으로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대사관저에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도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양해각서(MOU)를 맺고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25개 재외공관에 꾸린 것으로, 주베트남대사관은 지난 5월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분기 정기회의로 만찬과 함께 진행한 이날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오 장관은 "베트남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 진출이 매우 활발한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의 부족,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기업들의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과 현지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K-혁신사절단'을 베트남에 처음 파견했다. K-혁신사절단은 지난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을 통해 새로 추진한 것으로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쇼케이스, 기업PR,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24-08-28 16:00:56 김승호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기업들과 K콘텐츠 해외 진출 협력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 세계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BBC 스튜디오 및 동남아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뷰(Viu)'와 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및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투자 협력 ▲방송영상 콘텐츠 글로벌 유통 확대 도모 ▲기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24' 현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 라이언 시오타니 BBC 스튜디오 아시아 및 중화권 콘텐츠 담당 수석 부사장, 로파이 로 뷰의 플랫폼 최고 운영 책임자가 참석했다. BBC 스튜디오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 방송사인 BBC의 자회사로, 콘텐츠 제작과 배급을 담당한다. 동남아 플랫폼 기업인 뷰는 광고 기반 비디오와 프리미엄 예약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예약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특정 시점에 예약하거나 구독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은 "BBC 스튜디오, 뷰와의 협력은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노하우와 자원을 결집해 K-콘텐츠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28 15:56:53 안재선 기자

현대차, 2033년까지 120조 투자…친환경차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톱 티어 도약

현대자동차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를 단행한다. 이는 전동화 전환 속도 둔화에 맞춰 하이브리드 역량을 강화하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을 선보여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현대차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CID)'를 열고 새로운 중장기 전략 '현대 웨이'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과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호세 무뇨스 사장, 글로벌 전략(GSO)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장 켄 라미레즈 부사장,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전무, 기획재경본부장 이승조 전무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현대차가 '현대 웨이'를 위해 2023년까지 120조5000억원 투자하는 것은 지난해 CID에서 발표했던 금액(109조4000억 원) 대비 10.1% 증가한 수준이다. 장재훈 사장은 "현대 웨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현대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로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현대차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2030년 제네시스 포함 연간 555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판매 실적보다 약 3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글로벌 사업장 생산시설을 확대해 생산량을 100만대 더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30년 200만대로 기존과 같다. 판매 비중은 약 36%며 주요 시장별로 북미 69만대, 유럽 46만7000대 등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추진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해 기존 준중형 및 중형 차급에서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라인업을 확대한다. 적용 차종도 기존 7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Ⅱ'은 내년 1월 선보일 신형 팰리세이드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경쟁력 강화로 2028년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목표 판매량을 133만대로 잡았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도 아이오닉5, 아이오닉9 등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또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도 선보인다. EREV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각각 적용한 차량으로, 전기차와 같이 전력으로 구동하지만, 엔진이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 충전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독자적인 신규 파워시스템(PT/PE) 개발을 통해 2개의 모터로도 사륜구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완충 시 900㎞ 이상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보급형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신규 개발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배터리 이상 사전진단 기술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 시 배터리 셀 간 열전이(열폭주)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안전 기술도 고도화한다. 현대차는 올해 12월 의왕연구소 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구축하는 등 배터리 개발 역량 내재화를 통해 최적화된 배터리 CTV(Cell to Vehicle)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재훈 사장은 "전동화 시대의 현대차는 대중 브랜드뿐 아니라 럭셔리 및 고성능 모델까지 모든 전기차 라인업을 가장 빠르게 선보인 독보적인 기업"이라며 "과거부터 축적해 온 최고 수준의 기술과 혁신을 위한 도전,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현대차는 계속해 앞으로 다가올 전동화 시대를 대비하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49:49 양성운 기자

국내 뷰티 업계, 잇따르는 'PDRN' 사업 경쟁 활발

국내 뷰티 기업들이 항노화 신소재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과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관련 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최근 'PDRN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과 PN(폴리뉴클리오티드)은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해 만든 물질이다. PDRN과 PN은 모두 조직 재생 및 항염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목적뿐 아니라 피부 재생, 항노화 등 미용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PDRN과 PN 자체 생산 및 소재 공급, 해당 성분 함유 화장품 제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병용 효과 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현재 경기도 평택에 PDRN 및 PN 전용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에이피알은 본격 가동과 시제품 출시에도 속도를 낸다. 에이피알은 이르면 2025년 1분기에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에서 자체 생산한 PDRN을 함유한 앰플이나 크림을 개발해 국내 뷰티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특히 에이피알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존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서도 PN 성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만든 PN 원료와 연계되는 의료용 디바이스를 연구해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PDRN과 PN의 활용 범위를 '스킨부스터(피부)'부터 '조직수복용생체재료(무릎관절)'까지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는 바이오테크기업 바이오에프디엔씨와 협업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식물체로부터 PDRN 생산 방법' 특허를 등록했다.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를 배양하는 신기술을 이용해 유효 물질이나 약리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식물성 PDRN'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식물체로부터 얻은 고순도의 PDRN이 주름 개선, 창상 치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피부장벽강화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양사는 비건 화장품 시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공개된 해당 특허 공고 전문에 따르면, 식물성 PDRN은 냉동시킨 식물체를 파쇄 및 배양하는 과정에서 수득한 DNA에서 추출한다. 이에 따라 식물성 PDRN을 화장품으로 상업화할 경우, 동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원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부여되는 비건 인증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코스맥스그룹의 코스맥스파마는 올해 초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제노큐어와 'PDRN 기반의 재생의료 사업'에 대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 코스맥스파마는 제노큐어가 보유한 고순도 PDRN 추출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PDRN을 성분으로 한 제품은 이미 국내 많은 브랜드에서 충분히 출시하고 있다"며 "그만큼 해당 시장이 과열 경쟁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PDRN의 시장성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 활용성이 다양해 같은 소재라도 브랜드마다 차별화하고 있는 주안점이 다르고 K뷰티 인기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PDRN과 PN 산업에서 초창기를 개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회사 파마리서치의 경우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모두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매출 구성 비율은 의료기기 52.2%, 화장품 23%, 의약품 20.9% 등으로 이뤄졌다. 파마리서치는 2021년 1541억원, 2022년 1948억원, 2023년 2608억원 등으로 매년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다. 파마리서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누적 매출액 1528억원을 기록해 올해 연매출 3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마리서치는 플라센텍스주, 리쥬비넥스주 등 PDRN 의약품, PN제형 스킨부스터 등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더마 화장품 브랜드 '리쥬란 코스메틱'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으로 해외 판매 지역을 넓히고 있어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4-08-28 15:48:47 이청하 기자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현 경영진 징계 나오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금감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영진들이 부당대출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중 28건, 350억원 상당이 정해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대출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9~10월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부실 여신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3월 감사종료와 4월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신 심사소홀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또한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을 현 경영진들이 인지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미보고로 인한 경영진 징계는 흔하게 발생되지 않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은행장과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임 회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 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8 15:46:45 이승용 기자

1순위 청약에 5만8000여명 몰린 '디에이치방배'... 갭투자 실현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디에이치방배'의 청약 경쟁이 뜨겁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될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인근에 신축 단지가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다. 비슷한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없어 인근에 위치한 '방배그랑자이'의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전용면적 84㎡는 지난7월 2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달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13억원이었다. 디에이치방배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22억으로 책정돼 6억원 가량 저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약 7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고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 현금마련이 가능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강남의 역세권이라는 점 등 좋은 입지를 기반으로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서울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해 생긴 전세 제도가 지금은 투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따른 여파를 후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갭투자로 수익을 볼 기대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지난27일 디에이치방배 650가구를 공급하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접수가 진행됐다. 1순위 청약에만 5만8684명이 접수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90.2대 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6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 B타입에서 나왔다. 1만4684명이 접수, 23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 C타입(199.5대 1), 59㎡ A타입(182.3대 1), 114㎡ A타입(124.17대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평' 84㎡는 A,B,C타입 경쟁률이 각각 77.59대 1, 46.16대 1, 38.66대 1로 나타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역세권, 서문여고·동덕여고·상문고교 등이 인접한 학세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2026년 착공 목표) 등이 개발 예정이다. 이에 지난2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몰려 평균경쟁률은 47.3대 1을 기록했다.

2024-08-28 15:45:43 전지원 기자

BNK경남은행, '장금이 溫&溫 협약 및 행사'

BNK경남은행은 거제고현시장에서 '2024년 장금이 溫 & 溫(온앤온) 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두희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은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해 이성익 거제고현시장 상인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 판넬과 현수막을 들고 시장 내를 돌며 상인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팜플렛을 배부했다. 아울러 거제고현시장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지원했다. 올해 BNK경남은행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어르신 등 총 2500명에게 금융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두희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지난해 거제고현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두 차례 제공했다"며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자금융사기 피해에서 벗어서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8 15:45:10 안승진 기자

iM유페이, '심폐소생술 안내 교통카드'

DGB금융그룹 iM유페이는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CPR 교통카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CPR 교통카드 앞면은 심폐소생술 요령을 3단계로 구분해 안내하고, 뒷면은 QR코드 삽입을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제작한 40초 분량의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담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12.2%로, 미시행 시 생존율(5.9%)보다 2.1배 가량 높다. iM유페이 측은 심폐소생술 초기 대응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만큼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CPR 교통카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M유페이는 이번 CPR 교통카드를 시작으로 안전 교통카드 시리즈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CPR 교통카드는 기관, 학교 등 단체 주문 수량에 한해 제작 후 판매할 계획이다. 배인규 iM유페이 대표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면서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8 15:44:38 안승진 기자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 개최..."전기산업 강국 실현 다짐"

대한민국 산업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전기산업강국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제59회 전기의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이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28일 개최됐다. 전기의 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은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난 1966년부터 정부지침에 의거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점등일인 1900년 4월 10일을 기념하고, 전기산업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북돋는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20명에 대한 정부포상수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전기인공로탑 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정부 포상수여식에서 최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박동석 산일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박 대표이사는 약 37년간 변압기, 리액터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과 특수 목적용 '맞춤형'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집중한 결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인정받는 변압기 제조업체로 성장 시켜왔다. 김홍태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는 24여년간 고압차단기 분야에 종사하면서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계통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압차단기를 전 세계(2023년 기준 21개국)로 수출함으로써 국익 향상을 도모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김영진 대륙전선 대표이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케이블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술인력 배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는 화력, 원자력 발전설비 정비 등 각종 전기공사 등 매년 200여건의 완벽한 시공으로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편리한 전기사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박병주 범양전력 대표이사, 임승환 한국동서발전 본부장은 대통령표창을, 김해종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나상태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성규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김대용 한전KPS 차장 등 11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전력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기인에게 수여하는 전기인 공로탑은 김재언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대한전기학회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신재생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국제표준 부합화에공헌하는 등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행사장 전반에 사용되는 제작물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전기인들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김동철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신기술 발전과 에너지 안보의 조화를 통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기인들의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28 15:44:36 차현정 기자

[부고]박승배(유안타증권 준법감시팀 부장)씨 부친상

▲박수근씨 별세, 박승배(유안타증권 준법감시팀 부장)씨 부친상 = 2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 발인 30일 오전 6시. 02-923-4442

2024-08-28 15:44:01 원관희 기자

전영재 건국대 총장 퇴임…"소통·협력으로 세계 100대 대학 기틀 마련“

건국대학교는 28일 오전 교내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오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21대 전영재 총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영재 총장은 2020년 9월부터 4년 동안 건국대 제21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펜데믹,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같이 격동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건국대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임식에는 정건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외부 귀빈들과 전영재 총장의 가족과 지인, 제자, 학교법인 이사와 임직원,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 총장의 이임사와 참석자들의 축하 인사, 재임기간 활동을 기록한 영상 시청, 재임록 및 기념품 증정, 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 등이 이어졌다. 전영재 총장은 이임사에서 "21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끝마치며, 학생과 교수, 그리고 총장으로서 건국대와 함께한 45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값진 시간 끝에 '2031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향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어떠한 일이든 구성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이룬 모든 건국대의 성장과 발전은 건국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앞으로도 건국대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속에 자랑스러운 대학,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설립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성·신·의' 철학으로 이뤄온 자랑스러운 건국대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전영재 총장은 재임기간 내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서울캠퍼스 발전전략 'PIONEER KONKUK 2025'을 세우고 ▲KU:nique Value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영 ▲학생성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서 대내외적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난 2022~2023년 국내 주요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TOP10에 선정되며 건국대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으며, 연탄·김장 봉사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KU 동물암센터' 및 'KU I'M DOgNOR 헌혈센터' 설립 등 건국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학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구현했다. 또 뉴노멀 시대 첨단 인재를 위한 교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강의 자동녹화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강의실 'KU All-line Hub'를 교내 14곳에 구축했으며, 자율 학습 및 토론, 온라인 강의 수강까지 가능한 첨단학습공간 'KU Kreative Hub'는 건축관, 경영관, 과학관 등 총 170평 규모로 조성했다. 2023년에는 실감미디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개방형 실감미디어 학습공간 'X-Space'를 개소하기도 했다. AI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도 도입했다. 2022년부터 건국대는 AI 튜터 '닥터쿠 (Dr.KU)'를 활용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과목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별 학습 통계,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해 부족한 기초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보화개선계획(ISP) 수립, 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전환, 캠퍼스 오픈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캠퍼스를 조성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 친환경, 수의학 등을 중심으로 'KU 특성화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해 대표 연구분야를 육성하고,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지원제도 신설 및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했다. 2021학년도 이후 건국대의 외부연구비 수주 협약액은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이다. 이외에도 전 총장은 임기 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실감미디어(주관대학), 항공·드론, 에코업 분야 및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선정,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 선정,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수주, ESG 경영 추진체계 수립, 대학 최초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대상' 수상, 불법 촬영 없는 대학 - 안전캠퍼스 우수 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8 15:36:32 이현진 기자

"더 이상 참는 건 무리"…추석 앞두고 식품 가격 줄인상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 줄인상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에 적색불이 켜졌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자회사 코카콜라음료는 다음달부터 자사 제품 음료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제품 가격 인상은 1년 8개월 만이다. 코카콜라 캔은 2000원에서 2100원으로 5%, 스프라이트 캔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오른다. 환타 오렌지 캔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인상되고, 파워에이드 마운틴블라스트 페트병과 토레타 캔은 각 1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대상과 오뚜기 역시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다. 대상은 다음달부터 종가 김치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1만3000원인 맛김치 900g은 1만4600원으로 12.3% 올리며, 종가 김치 50g과 80g은 각 1000원, 1500원에서 100원씩 오른다. 인상률은 10%, 6.7%이다. 오뚜기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가정간편식(HMR)과 카레·자장 분말, 케챂 등 24개 제품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 참기름과 볶음참깨도 이번 인상 품목에 포함됐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3분 시리즈와 케챂, 스파게티 소스 등 4개 품목 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대상 품목과 인상률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상률은 10~15% 수준에서 책정된다. 오뚜기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로 이들 제품 24종 가격을 올리려다가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인상을 철회한 바 있다. 약 9개월 만에 지연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오른 인건비와 원료 가격 등 원가 압박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 식품회사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 보다 기업들 압박에 몰두하고 있다"며 "당장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더라도 추후에 가격 인상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컵반' 4종(황태국·순두부찌개국·사골곰탕국·미역국밥)을 기존에 사용하던 백미 대신 잡곡으로 대체해 리뉴얼 출시하는 한편, 편의점 판매가격을 4200원에서 4800원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동원 F&B가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전 제품 가격을 평균 15%나 올렸고, 롯데웰푸드는 코코아의 글로벌 가격 급등을 이유로 빼빼로 등 초콜릿이 함유된 17종의 가격을 평균 12.1% 인상했다. 주요 식품회사들의 가격 인상은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공식품 물가 상승이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먹거리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외식업계에서는 빽다방이 지난 5월 수박주스 가격을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미숫가루와 아이스티 제품 가격을 300원씩 올렸다. 스타벅스는 이달 2일부터 그란데(473㎖)와 벤티(591㎖) 사이즈의 음료를 각 300원, 600원 인상했다.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일찍이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노브랜드버거(2월), 맥도날드(5월), KFC(6월), 롯데리아 등이 가격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식재료에 공공요금, 배달앱 수수료 등의 부담이 더해지면서 업계의 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35:59 신원선 기자

반복되는 호텔 화재...불소급 원칙으로 인한 '화재 사각지대' 어떡하나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강기 역시 강화된 설치 기준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화된 건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코보스 호텔에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 문제 원인은 법망의 사각지대다. 2017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적용됐다. 그러나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적용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부천 코보스 호텔 역시 2003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 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된 건 스프링클러만이 아니다. 화재 사고 시 피난기구 종류로 분류되는 완강기 및 간이 완강기 설치 법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완강기는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뜻한다. 간이 완강기는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피난기구를 일컫는다. 실제 소방청이 고시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2015년 1월 23일 관련법 개정 이후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규칙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행정규칙 역시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행 부칙에 따르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종전 규칙에 따르면 간이 완강기는 1개만 설치하면 충분했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숙박업체들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숙박업소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법 개정 이전 인허가 받은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에 간이 완강기를 1개만 설치하게 되어있다"며 "숙박업소는 통상 2인 이상이 이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개구부를 통해 1명밖에 대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숙박업소 완강기 규정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조치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공공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조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에 어린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건물 등은 소급 적용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숙박 시설과 같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까지는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핵심은 화재가 났을 때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시설 설치가 아닌 화재가 난 즉시 발화 지점을 찾고 관계인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건도 화재가 난 방에 문만 닫았어도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8 15:32:26 안재선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맞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 이하 대교협)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과 28일 15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 고등교육 진로·취업지원 등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장애인식개선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은 "장애인 고등교육 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화를 도모하고 장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혜 개발원 원장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비롯해 장애 학생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장애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2024-08-28 15:30:54 이현진 기자

박상우 "전세 효용 다했다"…임대시장 패러다임 바뀔까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5:30:22 안상미 기자

'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삼성바이오, 연세대와 바이오 인재 육성..장학금, 입사기회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세대학교와 바이오 연구개발(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산하에 '바이오 인재 양성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생명시스템대학 4학년 재학생 중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바이오 R&D 분야 석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학생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 및 학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졸업과 동시에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송재환 연세대학교 학장은 "삼성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인재 육성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과 혁신 덕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바이오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바이오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8-28 15:29: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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