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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현실에 맞지않는 행정규제로 인한 어려움 적극 개선 요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되었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는데 다시 회귀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 공사는 대부분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생교육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라면 국토교통부에 어려움을 적극 호소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주문했다.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도교육청에서도 인건비 상승과 자재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난번 국토교통부 회의에서도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하자,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일정이 있을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챙겨달라"며,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윤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의 차질 없는 공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기본운영비 삭감 문제 등을 질의했다.

2023-11-21 21:51: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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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4년 예산 8,825억 원 편성

해남군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2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 해남군 본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1.2%) 늘어난 8,82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8,525억원, 특별회계는 300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5.29%)이 증가한 3,594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다. 군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건정재정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소농업인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하였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2,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34억원(20.79%), 환경 분야 852억원(9.66%), 문화·관광분야 530억원(6.01%)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명현관 군수는"해남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21 21:50:4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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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상북도 자원봉사 시군평가 ‘대상’ 수상

영덕군이 지난 15일 청도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정량 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해 우수 시·군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영덕군은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실적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연계한 환경 보호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지자체 시·군 평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영덕군이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영덕군은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용걸)와 함께 자원봉사자 발굴, 자원봉사 연계 지원 사업, 자원봉사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봉사박람회 등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영덕군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현장에 솔선수범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는 등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 한분 한분이 우리 지역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답게 가꾸는 주인공"이라며, "밝은 사회의 근간인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가 열정적으로 이웃들을 보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21 21:50:1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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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용수 관련 현장 간담회 실시

합천군은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초계면사무소에서 2023년부터 농업용수 공급시기를 2월부터 11월까지 확대 운영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 및 개선 사항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2024년 농업용수 공급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은 기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주체가 합천군과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민원 응대가 어려워 민원인 불편이 있었다. 이에 민원 창구(합천군↔읍·면사무소↔농어촌공사)를 운영해 시설별 소관을 따지지 않고 민원을 즉시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부터는 주민들이 농업용수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주민들께서는 농가별 용수공급 시기 조정 및 허투루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1 21:49: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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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광 캐릭터‘목포랑’이모티콘 배포

목포시는 관광브랜드 캐릭터인 '목포랑'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0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올해 개발한 목포시 관광브랜드(BI) 캐릭터 '목포랑' 디자인을 활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모티콘 배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목포시청'을 입력해 친구를 추가하면 되고, 사용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간이다. 이번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는 지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응원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좌식배구 경기 영상이 목포시 인스타그램에 올린 지 10일 만에 조회수 백만 회를 돌파하고 7천명 이상의 '좋아요' 기록하는 등 전국체전에 대한 시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해 즐거움을 얻고, 목포시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유튜브, 블로그 총 5개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해 축제, 행사 등 각종 시정 소식을 전달하며, 시민과의 소통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11-21 21:48: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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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드림스타트, 목포나들이 문화탐방 추진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17일 취약계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드림 아동과 함께하는 목포나들이 문화탐방」을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더 마블스'영화관람을 시작으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이색적인 실험과 체험까지 더해진 '더 사이언스'과학마술에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목포근대역사관 1관, 2관을 관람하면서 근대역사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 아동은 "마술공연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앞으로도 새로운 마술쇼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탐방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가족역량강화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11-21 21:48:0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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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식품 미국 수출 개척단' 현지농장 견학... 영천과일 수출 상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방미 중인 농식품 미국 수출 개척단이 현지 시간 11월 18일 MOUNT FELIX VINEYARD&WINERY와 19일 EVER GREEN FARM을 방문해 와인 테이스팅과 영천과일 수출 상담을 이어 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방문한 MOUNT FELIX VINEYARD&WINERY는 메릴랜드에 위치해 동부 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과 풍경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포도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이갑균, 김종욱, 권기한 시의원은 와인 제조과정과 운영방식에 대해 청취하며 직접 테스팅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영천시 와이너리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김종일 씨가 운영하는 과일농장인 EVER GREEN FARM에 방문해 배, 사과, 포도 등 다양한 과일과 서리태, 메주콩, 고구마 등 각종 작물 재배지를 견학했다. 농장 대표와의 상담에서는 병충해 및 기후조건과 싸워 결국 성공한 사례를 청취했다. 이 농장의 규모는 734천 평에 이르며 현재 뉴욕·뉴저지 일대 슈퍼마켓 등에 판매되고 있고 과일즙 가공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쟁력 있는 영천와인과 영천과일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1-21 21:47:0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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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추진…마약범죄 공동대응

국가정보원이 21일 점점 심각해지는 아태지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과 함께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마약범죄가 해마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아태지역 국제 마약조직의 국내 침투도 늘어나고 있어 민생 문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만8395명을 이미 넘어섰다. 또, 2022년 압수된 마약류 총 804.5kg 중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류는 561.1kg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3개국 이상이 연계한 사건도 증가하는 등 마약범죄는 국제적으로 대형화·지능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정원은 국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국정원의 해외 마약정보 활동 역량을 토대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아태지역 5개국 정보수사기관과 정보협력 체계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24년 2월경 서울에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의 공식적인 출범을 겸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연내 태국 방콕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협력체 운영을 통해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마약유통 경로를 공동 추적하는 등 다자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은 "국제협력체를 결성하면 해외 마약범죄 조직의 국내 침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주도로 진행하는 협력체 출범까지 만전을 기하고, 참여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8:4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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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용퇴'하나…22일 이사회 주목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22일부터 계열사별 이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임원 인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 부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발탁한 부회장급 전문경영인으로 지난 1979년 LG전자 기획팀으로 입사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 대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권여수 부회장은 1957년생으로 1979년 LG전자에 입사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LG맨'이다. 특히 권 부회장은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LG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도맡았으며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으로 취임해 배터리 수주 확보와 기업공개(IPO) 등을 이끈 바 있다. 권 부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종료된다. 이미 부회장 '용퇴설'은 제기된 바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하며 부인했다. 권 부회장이 포스코 회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이에 직접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권 부회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언급되고 있다. 김 사장은 2020년부터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11-21 17:43: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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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료원, '위로시화전' 개최…치료와 치유의 경험 전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환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환자들을 돕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오는 12월 1일까지 경기도 화성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We路(위로)시화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등단한 이재성 작가와 윤영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재성 작가는 2년 전 반복적인 음주로 심혈관질환이 발병해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작가는 술을 끊기 위해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병원은 이 작가에게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했다. 복지관 또한 이재성 작가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복지관 내 프로그램과 다수의 상담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성 작가는 지난 5월 시인으로 등단하고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현재 이 작가는 금주를 실천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윤영환 작가는 지난 2020년 4월 알코올성간경변으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아내를 질병으로 떠나보낸 뒤 상실감으로 음주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환자가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 고난도사례관리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진료 지원, 의료비 및 간병비 연계, 심리상담, 장애등록, 자립지원 등 공동사례관리를 3년 동안 진행했다. 이로 인해 윤 작가는 아픔을 이겨내고 재활에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 윤 작가는 시인 및 수필작가로 등단해 월간 시사문단 신인상을 수상했다 노규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장은 "이번 시화전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작가로 등단한 두 분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다"라며 "마음을 울리고 희망을 전하는 작품들이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적배려 당사자의 퇴원 후 일상 회복을 위해 상담, 가족지원, 지역사회 지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17:37: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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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의 진짜 의미

'지스타2023'가 나흘 간의 여정으로 지난 19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국내 게임 관련 최대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19만7000여명이라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임사 주요 경영진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정치· 정부 관계자가 게임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스타2023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다. 실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대상이 열리는 15일과, 폐막식을 하는 19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14년만의 방문"이라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스타 2023의 개막을 축하했다. 오랜만에 직접 현장을 찾은 게임사 경영진들의 행보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4년만에 현장을 찾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와 8년 만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방문에 업계는 주목했다. '신작 응원'이라는 목적은 같은 방문이겠지만 의미는 다른 해석이 나온다. 지스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개막식이 끝난 오전 11시에 엔씨소프트 부스만 방문했다. 8년만에 공식석상에 선 만큼 김 대표를 둘러싼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대표는 엔씨 부스를 짧게 점검 한 후 중앙 무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현장을 마무리했다. 반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는 김 대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났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깜짝 방문한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권 CVO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위메이드 부스를 찾았다. 이후 권 CVO는 직접 헤드셋을 착용하고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체험했다. 이어 넷마블의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엔씨소프트를 차례로 들러 각 사의 신작들을 시연했다. 각 사의 게임 PD 및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권 CVO를 맞이하고 게임에 대해 설명했다. 권CVO는 체험을 하면서도 관계자들에게 게임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했다. 관계자들은 "현장 방문만 약속 돼 있어 깜짝 방문해 당황하긴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마일게이트 부스를 찾아 로아모바일을 체험했다. 그간 개막식 후 게임 관련 경영진들은 다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 외에 자사의 부스만 점검하는 만큼, 권 CVO의 앞서 행보는 현장 방문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지스타는 현장에서의 체험, 경험, 시연, 소통이 주 골자인 전시회다. 본 기자도 그간 간과하고 있었다.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현장(체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물론, 기자의 질문에 넉넉하게 대답해 주지 못했지만 지스타의 근본인 체험에 중심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권CVO의 목적에 박수를 보낸다.

2023-11-21 17:34: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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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원희룡 계양을 출마설'에 "고마워서 눈물 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저도 (원 장관과) 통화했다. 본인께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슨 확답을 주신 게 아니다.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다"며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다).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전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내달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이다. 원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될 경우 혁신위의 권고안인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도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 장관이 야당 우세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를 꺾을 경우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힐 수 있다. 이 대표에게 패하더라도 여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권행보를 밟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맡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들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되거나 정해진 바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면서도 계양을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 아직 당 지도부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23-11-21 17:3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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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헬스케어 푸드팩' 실시...재난 현장·취약 계층 지원

광동제약이 재난 현장과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헬스케어 푸드팩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헬스케어 푸드팩 사업'은 긴급 재난 발생 시 물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동제약은 올해 ▲비타500 ▲광동 옥수수수염차 ▲광동 헛개차 ▲비타500 데일리스틱 ▲비타500 쿨멜팅스틱 등 제품 5종을 비롯해 총 3만5000여 개로 구성된 '헬스케어 푸드팩'을 기부한다. 향후에도 광동제약은 추가 후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와도 협력한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푸드뱅크는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폐기 및 식품손실 감축을 실천해 온길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운동"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이재민들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물품을 지원해왔다. 올해 4월에는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경북 지역에 식수 대용 차음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21 17:17:3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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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의 역주행'…투자 줄고 통신비는 싸진다

국내 5G 이동통신 품질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이통3사가 5G의 핵심 주파수인 28㎓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 관련 기지 투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 다만, 내년부터는 5G 저가요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소폭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5G가입자 꾸준 감소…사업 매력도 ↓ 5G 가입자 증가세는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8월까지는 1%대 초중반을 유지했으나 9월 접어들며 통신 3사(SKT·LGU+·KT) 모두 1% 미만까지 내려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14만6243명으로 8월 말 대비 0.91%, KT가 951만4050명으로 0.85%, LG유플러스가 681만9310명으로 0.94% 각각 증가했다. 월별 5G 가입 증가율이 1%를 밑돈 것은 2019년 4월 국내 5G 상용화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가입자가 떨어지는 데는 국내 이통3사들은 5G 사업성을 낮게 보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 정부는 이통 3사의 망 투자 소홀을 이유로 5G의 핵심 주파수인 28㎓를 회수했다. 지난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데 이어 올 5월 SK텔레콤의 주파수까지 할당을 취소했다. 3사의 망 구축 실적이 당초 목표였던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8㎓는 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3.5㎓와 비교해 장비를 더 많이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통신사들은 5G의 부족한 사업성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누적 설비투자 금액은 1조4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KT의 설비투자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1% 줄어든 1조600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올해 3분기까지 1조7046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설비투자 규모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추가로 할당받은 20㎒ 주파수로 인해 망 구축에 속도를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통상 설비투자는 4분기에 집중돼 있다"며 "보통 3분기까지 투자가 적으며 4분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연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동통신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통신 3사의 독과점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 3사의 초고속인터넷 국내 점유율이 90%를 넘으면서, 경쟁 상대가 없음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5G 저가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이용할수 있게된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밖에도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1-21 17:15: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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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규정 신설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과 차임 등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 부분에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생계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임차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해 관리비 규정의 신설, 임차인 해지 통고 기간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천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 근거 기준과 산정에 대한 자료 등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범위를 10년으로 늘렸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은 연 최대 9%에서 5%로 낮췄다.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상가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천 교수는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가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종료일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에 빠져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도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해지통지로 불측의 타격을 입는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임대인은 보증금과 공시이행 관계인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까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지 않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이 돌연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큰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1 17:13: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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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공공기관 ESG경영 적극 도입하여 시행해야"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다음, "탄소중립 및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적 고려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고려, 투명성과 협업, 민관협력 등 거버넌스적 고려 등 ESG경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합심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ESG 관련 현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의원님과 소통하며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철진 의원은 답변을 듣고 나서 "언급한 부분 외에 노사관계, 사회적 약자 등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말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만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솔선수범하여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행사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작은 것부터 발굴하여 실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제정을 목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집행부는 탄소중립 등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안동광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으로 애써주시는 만큼, 집행부도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관별 조직 변경 종합점검에 대해 언급하며, "2024년은 민선 8기 핵심가치를 실현할 최적기이니 공공기관은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역량을 극대화시켜 효율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사실 기능 강화를 조직 안정화와 양립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각 기관은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고히 하고, 목표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라"라고 역설했다.

2023-11-21 17:07:1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