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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시행…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에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등이 해당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18 14:18:3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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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벤틀리시스템즈 GDAI 구조공학 부문 우승

현대엔지니어링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벤틀리시스템즈 주관 '2023 고잉디지털 인프라 어워드(GDAI)'의 '구조공학'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벤틀리시스템즈가 주최하는 GDAI는 인프라 디지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 첫 시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2개 부문 47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상을 수여했다. 올해 GDAI 역시 전 세계적으로 51개국 235개 단체에서 300여 건의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12개의 부문별로 각 3개 회사만이 결선에 진출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수상식에 초청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자체 개발한 '토건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이번 GDAI의 구조공학(Structural Engineering) 부문에 출품해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결선에 진출했다. 경쟁사였던 인도의 L&T와 일본의 라이즈 스트럭츄럴 디자인을 제치고 해당 부문에서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벤틀리시스템즈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기술개발은 물론, 산학연 기관과의 업무협약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더욱 향상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8 10:27: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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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산학 협력체계 구축...유망 스타트업 발굴

현대건설이 건설업 연계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산학 협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각각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두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 ▲유망 창업 기업 공동 발굴 ▲창업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창업 기업을 위한 산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등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학계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창업 지원 및 혁신기술 발굴에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성균관대·한양대에 현장 지원을 통한 실증 환경 및 현업 전문가 멘토링, 투자 기회 등을 제공하고 두 대학은 현대건설에 스타트업 관련 정보 공유, 전문 멘토단 및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성균관대, 한양대의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과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협력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라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산학 협력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건설업계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8 10:20:47 김대환 기자
국내 첫 국토관측위성 운영...국외 재난지역 복구도 지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첫 국토 관측 위성인 '국토위성 1호'가 18일로 정식 운영 2주년을 맞았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성은 2021년 3월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 같은 해 10월18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 상공에서 지구를 약 1만4000회(하루 15회) 돌며 한반도와 국외 주요 관심 지역을 촬영했다. 접경과 북한 지역도 촬영해 공간정보 구축을 돕고, 국내외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 촬영 영상은 재난대응기구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진이 발생한 모로코와 홍수가 난 리비아 지역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 위성 판매 단가와 국토위성 배포 실적을 고려해 국토위성 영상의 경제적 가치는 지난해 연간 485억원(민간 450억원·공공 3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500㎏급 국토위성 2호를 개발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2434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호기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대행업체를 선정 중이다. 국토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누구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위성 영상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영상의 종류를 확대했다./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18 09:35:2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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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상승세...매물 쌓이고 거래량 줄어

최근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지른 가운데 서울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75% 상승하며 전달(0.56%) 대비 0.1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은 0.48%에서 0.50%로 0.2p 오르며 전셋값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올해 하반기 들어 전세대출 금리 인하, 갈아타기 수요, 역전세 리스크 감소 등으로 전세 수요 심리가 회복하면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셋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는 이달 전용면적 73㎡가 7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 전셋값(6억2000만원) 보다 80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엘스'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지만, 2개월 만에 전셋값(11억7000만원)이 8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신시가지 3단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95㎡가 9억3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 9월 전셋값(7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9.2%(1억5000만원)에 달한다. 전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을 '적기'로 보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날 기준)은 3만11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전세 물량(2만9026건)과 비교하면 13일 만에 7.2%(2093건)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 물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거래량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날 기준)은 1만1729건으로, 전달(1만2583건) 대비 6.8%(854건) 감소했다. 월간 전세거래 건수는 지난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격 대비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전셋값이 갭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에도 20·30세대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빚투'를 통한 아파트 투기 베팅에 나섰다가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 남의 돈을 동원한 우상향 기우제는 자칫 큰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요즘 같은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서 민스키 모멘트(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순간)는 언제든지 새벽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빚을 내 뛰어드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가격이 롤러코스터 처럼 춤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7 14:20:32 김대환 기자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지원 확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늘어난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대출 요건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도심, 대학가 등에서 꾸준하게 늘고 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업체가 건설을 꺼려 공급이 양호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을 분양하면 대출 한도를 기존의 호당 5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는 호당 1400만~6000만원에서 1800만~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3.5~4.7% 수준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은 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 일반임대주택 2.0~2.8%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8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17 11:36:09 이규성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폐지된 어린이집의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된다. 종전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 및 철거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17 11:34:0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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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 부영그룹은 부산전포, 양산물금2단지, 전주하가, 제주삼화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등 4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10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4개원이 추가 지정돼 총 14곳이 됐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일·가정 양립 등 입주민들이 마주한 사회문제들을 보육사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영그룹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면제된 금액을 어린이들의 행사비, 견학비, 교재비, 특별활동비로 쓰이도록 하면서 학부모 부담금도 줄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7 11:31:0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