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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서비스 민간제안 대폭 수용

앞으로 철도서비스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대폭 반영한다. 특히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 및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갖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관리전담 전문조직을 신설('철도관리지원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신규 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제안을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한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킨다.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는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향후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 이외에 이용자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 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용한다. 어명소 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로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업계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15:13:38 이규성 기자
1분기 건설 현장 55명 사망사고...작년보다 7명 감소

올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도 7명이나 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내놨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7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 조처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11:29: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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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연료전지 발전 탄소배출 최소화 프로젝트

SK에코플랜트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소량의 탄소까지 줄이기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 강원도 영월 연료전지 발전소 내 300㎾ 규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 액화한 뒤 수요처에서 활용하는 탄소 포집·활용(CCU)과 탄소 포집·액화(CCL)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가스(排gas, Flue Gas)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냉각, 액화한 뒤 수요처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실증사업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약 2년 간 진행된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연료전지 배가스 탄소 포집 기술 실증을 위해 대·중소기업과 공기업, 학계가 손을 잡았다. SK에코플랜트는 실증사업을 추진, 총괄하며 탄소 포집과 액화를 통한 운송, 활용 등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전담한다. 실증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인허가 업무는 스타트업 카본밸류가 맡는다. 카본밸류는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1년 개최한 개방형 기술공모전에서 수상했던 기업이다. 울산과학기술원 탄소중립실증화연구센터는 카본밸류와 함께 원천설계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해양 전문기업 선보유니텍은 탄소 포집 및 액화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남부발전은 영월빛드림본부 연료전지 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비롯해 유틸리티, 연료전지 배가스 등 사업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지원한다.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실증 참여기관은 순도 99.9% 이산화탄소를 85% 이상 포집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환 SK에코플랜트 분산에너지사업 담당임원은 "SK에코플랜트는 연료전지와 CCU·CCL이 연계된 에너지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실증사업 검증을 토대로 CCU·CCL와 연료전지 통합 모델 해외 진출 등 우리 정부의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4 11:21: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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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집들이'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1만9392가구 규모다. 이는 전년 동월(2만8617가구) 대비 32.2%(9225가구)가량 적은 물량이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오는 5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수도권이 1만 866가구, 지방은 8526가구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만524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은 34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선 울산이 지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어 대구에서 2782가구, 충남에서 1853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거래량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면서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4 10:03:37 김대환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전담조직 구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되는대로 전담조직 구성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TF를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09:03:0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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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4월 넷째 주 전국 1066가구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066가구(일반분양 10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2단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광명1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부산 남구 문현동 '롯데캐슬인피니엘' 등 7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5번지 일원에서 '엘리프미아역1·2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중 2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으로 종로, 동대문, 명동, 서울역 등 접근성이 우수하다. 신일중·고교가 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다.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광명시 광명1동 9-8번지 일원에서 광명1R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동, 총 3585가구 중 전용면적 39~112㎡ 8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경계점에 위치해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된다.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과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등이 가깝고, 초중고교가 단지 앞에 위치하며 공원과 하천 등의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3 08:06: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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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봄맞이 물품 기증 캠페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봄맞이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증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물품 기증 캠페인'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연 2회 임직원이 직접 의류, 잡화, 소형 가전제품, 생필품 등 물품을 모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금까지 약 54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총 7만40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전달식을 통해 기증된 물품들은 굿윌스토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분류, 가공, 포장해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물품 기증 외에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을 통해 굿윌스토어 신규 지점 개소를 위해 후원하거나, 직접 물품 분류 봉사활동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에 손을 보태는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거', '교육'과 더불어 특히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후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1 10:54:2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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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용인명지대역서희스타힐스 “스마트 기술 적용 단지”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명지대역서희스타힐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에버라인 김량장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용인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농말근린공원, 번암공원, 포레스트 근린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용인명지대역서희스타힐스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8층, 21개동, 총 1872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59㎡ ▲64㎡ ▲74㎡ ▲76㎡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처인구에 공급된 아파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단지는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면적형에 따라 4베이(BAY), 거실 2면 개방, 맞통풍 구조를 갖췄다. 드레스룸, 팬트리, 가변형 벽체, 알파룸 등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동간 거리를 넓히고, 고품격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했다. 각 세대의 바닥구조에 소음을 저감시키는 완충재를 시공했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실내 자연환기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건강한 아파트 생활에 힘썼다. 단지에는 방문객 확인, 공동현관 오픈, 원격검침 등을 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됐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정보통신 1등급(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해 외부인의 불필요한 접근과 출입을 사전에 통제했다. 부부 욕실 스피커폰을 통해 일반전화 수신은 물론 위급 상황 시 경비실로 비상 통보가 가능하다. 특히 동체 감시시스템으로 1층, 2층,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및 창문을 통한 침입을 감시하는 등 물샐틈없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단지에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실별 디지털 온도 조절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인 난방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불필요한 물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절수형 패달'과 효율적인 난방 기능을 가진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용인명지대역서희스타힐스'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잔디광장에는 테이블과 벤치도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옥상정원에 설치된 벤치에 앉으면 단지 전경이 한 번에 보였다. 포레스트 근린공원과 연결된 산책로를 설치해 쾌적한 여가생활도 가능하게 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탁구장, 주민회의실, 경로당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에 다양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됐다. 어린이집도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4-20 16:49:2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