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서 '망 사용료 의무화' 대격돌 예고...국내 망 이용료 법제화 불씨되나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글로벌 빅테크 CP(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계류돼 있다. 하지만 MWC 이후 국내에서도 다시 입법이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 망 이용료 법제화 관련 연설할 것...'망 사용료' MWC의 주요 이슈로 부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3'에서 망 이용료 법제화와 관련된 연설을 해 '망 사용료 의무화'를 이번 MWC의 주요 이슈로 띄울 계획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MWC에서 망 이용료 의무화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게 된다. 개막일 첫 키노트의 주제를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정했는데, '공정'은 유럽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이 강조해 온 빅테크의 비용 분담을 말한다. 티에리 집행위원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는 빅테크가 일부의 통신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바르셀로나에서 내 연설을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빅테크들과 협의는 약 12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브르통 위원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EU가 MWC에서 망 이용료 의무화 문제에 대해 빅테크 CP들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브르통 위원은 내년에 선출 예정인 EU 집행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로, 이번에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가 주최하는 MWC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브르통 위원의 MWC 연설은 차기 위원장 후보로서 대외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벤트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기차, 트위터 등 미국 거대기업에 강경했던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번 빅테크에 대한 발언 수위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망 이용료 지불을 위무화하는 이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이지만, EU에서도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CP도 네트워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연결 인프라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과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형 통신사들은 이미 수년 동안 빅테크 CP들이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특히 해외 공룡 CP들 중 6개사인 넷플릭스,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MS 등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이들 기업에게 법안 초안 작성에 앞서 제안서를 보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제안서에는 5G 통신망 및 광섬유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기금을 내라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망 이용료를 부담할 기업에 대한 기준 및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보호 조치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형 통신사들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이들 CP들의 통신망 트래픽이 급증한 만큼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1년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통신망 트래픽이 각각 27.1%와 7.2%를 차지해 총 34.3%나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CP들은 "이는 '인터넷 통행세'로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을 방문해 정부, 국회는 물론 언론과도 접촉하며 망 이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망 이용료 관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 협력 등 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EU와의 협상에서도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MWC의 GSMA 장관급 프로그램 세션 주제도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 실현'으로 역시 망 이용료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MWC에 참석해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졌다. 이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페인 출장은 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리에 급성 관절염이 생겨 오래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망 이용료 입법화, 다시 시작되나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으로 시작된 빅테크 CP에 대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화 논의는 현재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7건의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여야와 언론의 여론 등이 긍정적인 여론이 대세였지만, 지난해 구글 및 넷플릭스가 여론전을 벌이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진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여론전을 벌여 입법을 반대해 서명한 사람만도 28만명에 달했으며, 유튜브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반대 움직임이 일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법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태클을 걸었으며,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고 애국 마케팅을 하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국내 CP들도 망 이용료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MWC에서 망 이용료 의무화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EU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표류된 법안이 다시 추진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