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 전략기술·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세계 최초 6G 시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국정과제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과제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인수위가 향후 발표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들 과제를 선정한 배경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 되는 상황에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초격차 R&D'를 지원할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 후보로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을 꼽았다. 초격차 전략기술 지원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도 육성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미래 전략기술 지원을 통해 대체불가 기술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도 있다. 인수위가 후보로 선정한 국가 전략기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은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로 민간 전문가를 선정, 이들에게 전권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문제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권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가는 범부처 단위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 기획, 민관 공동 참여(투자 유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 대응하도록 인수위 측은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비타당성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 네트워크인 6G, 디지털 범용기술 AI(인공지능)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수위 측은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2030년)보다 약 2년 빠른 2028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기술시연(Pre)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계획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올해 도전적인 인공지능 R&D에 착수한 뒤 ▲AI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