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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그룹·경북통상, 경북도 생산 제품 日 수출 손잡았다

지역 가공식품, 공산품 등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능금농협 제조 가공음료 지난 7일 첫 선적 日 소비자 기호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상호 협력 해피그룹과 경북통상㈜가 손잡고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지역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일본에 본격 수출한다. 해피그룹은 일본 도쿄 등에서 한국 식품 전문 슈퍼마켓인 '서울시장' 등을 운영하며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인기업이다. 경북통상은 경북도가 출자해 1994년 설립한 회사다. 30일 해피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27일 경북통상과 수출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경북통상에서 취급하는 농수산 가공식품 및 공산품의 수출을 증대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상호 유통망과 시장 정보 공유 ▲일본내 한국산 가공식품·공산품 공동 마케팅 ▲일본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출시 ▲일본내 판로개척을 위한 판촉활동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해피그룹 진영섭 회장은 "경상북도가 출자한 경북통상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양질의 제품들을 해피그룹의 유통망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피그룹과 경북통상은 지난 5일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제조한 생배, 생식혜, 생복숭아 등 농협우리음료의 일본 수출을 위한 선적 행사를 갖고 첫 포문을 열기도 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인기업과 한국의 지자체 출자기업간 협업을 통한 수출 성공에는 해피그룹 박찬미 이사와 경북통상 박진석 수출담당차장 등 실무진들의 숨은 노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설립한 경북통상은 지난해 23개국, 104개 바이어를 통해 총 572억원 어치를 수출했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총 매출만 700억원을 올렸다. 경북통상의 2025년 매출 목표는 1000억원이다. 경북통상은 사과, 배, 포도, 딸기, 복숭아, 참외 등의 농산물과 쌀, 음료, 면류, 차류 등 지역 내 32개 기업이 생산한 가공식품 274개 품목을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홍콩, 호주, 중동 등에 수출하고 있다. 진영섭 회장이 일본에서 창업한 해피그룹은 한국 슈퍼마켓인 '서울시장'을 비롯해 삼계탕, 치즈닭갈비 등을 생산하는 식품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해피식품, 김치공장·한식 레스토랑(한사랑, 불막열삼, 비비큐치킨) 등을 운영하는 해피엔터프라이즈, 한·일간 무역컨설팅과 한국 우수상품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로드(Global Road), 수출입 전문 상사인 뉴월드상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2023-01-30 20:5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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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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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금융당국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기업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부실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현재 프로그램 내 채안펀드에는 6조1000억원, 산업·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7조6000억원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범위와 한도는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여전사의 경우 신용등급 A에서 BBB-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이 양호할 경우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은행권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중기 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패키지는 80조원 규모로 ▲유동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全)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한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다. 중소기업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低)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산업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한다.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자금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다. 전세대출 보증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단, 다주택자나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불가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연 4.25~4.55%(일방형) 수준이다. 대환대출시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는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증액은 불가하다.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재무적 곤란사유를 가진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자까지 확대된다. ◆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금지원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가능하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규모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속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자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한 청년은 햇살론유스 대출을 지원하거나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2023-01-30 19: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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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신규 고객 또는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1월에 이어 2월에도 진행한다. 3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추가로 최대 80달러에 달하는 거래축하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참여 신청 시 즉시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된 20달러는 입금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금된 투자지원금 20달러로 미국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출금 처리된다. 이후 거래축하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 단계별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시 최대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계별 기준을 충족해 지급받은 거래축하지원금은 4월 25일까지 미국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매수하지 않은 축하지원금은 4월 26일에 자동 출금 처리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2023-01-30 17:53: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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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결혼, 英 여친과 재혼•임신 발표...혼인신고도 직접

배우 송중기(38)가 영국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39)와 재혼소식과 임신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다. 소속사도 30일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식도 따로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며 "출산 예정일은 사생활이라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팬카페에 2세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을 전한 송중기는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 드린다"며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고 적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그런 그녀 덕분에 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설명했다.송중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며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껴주는 모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여만에 부부 연을 맺었다. 7일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세움에서 열린 '재벌집 막내아들' 미디어 콘퍼런스에 케이티가 동행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케이티는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02년 영화 '사랑의 여정'으로 데뷔했으며, 'CCTV: 은밀한 시선'(2019) 이후 연기 활동은 없는 상태다. ◆이하 송중기 공식 팬카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중기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Katy Louise Saunders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배우 인생 내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키엘 분들의 응원과 바람대로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높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01-30 17:39: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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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생평가 정책 공감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공감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평가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병점고등학교 간호익 교장이 맡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범박고등학교 이지은 학생, 상일고등학교 김수아 학부모, 여주고등학교 한상혁 교감, 오마중학교 정영희 수석교사, 경화여자중학교 현옥련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김현진 교수,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김영숙 장학관이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논술형 평가 등을 통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평가', 에듀테크 활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등을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평가 문화 등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도교육청 김신영 학교교육과정과장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2023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등 학생평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3-01-30 17:06: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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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기업 유치·지원하는 데 전력 다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유치 상호협력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 이동헌 담당, 코웰패션㈜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기업인들의 인사말, 이상균 수원시 기업유치단장의 기업 유치·지원 전략 설명,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지정 추진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13만 2000㎡가량을 가용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본사 등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기업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을 수원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원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조치를 시행한다.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은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의 법적 상한 초과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복합적·입체적 계획 수립으로 산업·주거 기능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상시고용 30명 이상·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수원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전략은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먼저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수원기업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Unicorn)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성장통을 극복한 중소기업에는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다.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5년간 최고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업체에는 전자무역 마케팅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여러 중앙부처에 세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규정만 완화되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3-01-30 17:06: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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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 발표

정부가 2022년 말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고속도로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해를 넘기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연구용역'을 즉각 완료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장도 지난 6·1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영종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도하게 통행료가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는 당시 운영 중이던 민자고속도로 18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달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이다.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영종대교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고금리를 이유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인천시 또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으며 현재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들은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또한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5만 중구 주민들을 대표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및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중구의회 의원들과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은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영종총연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단체는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 일정이 확약되지 않으면 3월 중으로 대규모 톨게이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023-01-30 17:06:07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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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윤종영 경기도의원,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ㆍ군 워크숍'에 참석하여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1-30 17:05: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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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타 흑인 사망' 규탄시위 美전역 확산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학계 등에선 미 경찰이 하루 약 3명 꼴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본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학계와 경찰 개혁 지지자들의 주장을 인용, 미국 경찰이 2020년 이후 이같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또 MPD(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가 경찰 조직으로는 이례적인 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흑인 남녀는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거친 진압의 표적이 됐다. 총, 경찰봉, 후추 스프레이, 물리적 구타, 그외 기타 무력 사용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 건수는 2021년 전체 무력 사용 기록의 약 86%를 차지했다. 같은해 이들에 대한 무력 사용 건수는 총 170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이 3년 간 7명의 흑인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네시주 소재 민권 지도자 양성 학교인 하이랜더 연구·교육 센터의 공동책임자 애쉬 리 우다드 헨더슨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치안 시스템이 깨지지 않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흑인 사망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이 시위를 촉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살인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경찰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릴랜드 대학 하워드 탐사 저널리즘 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 정부는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약 300개의 경찰 개혁 법안을 승인해 경찰에 대한 민간인들의 감독, 엄격한 무력 사용 제한, 정신 질환자 체포 관련 대안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개혁 지지자들은 주 또는 연방 입법을 원하고 있다. 지역적 변화가 그 범위와 효과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수년 간 시민운동이 있더라도 한 번의 선거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 경찰 전문가,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경찰 폭력 저지 단체 '캠페인 제로'의 케이티 라이언 실장은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경찰 문화는 단순히 규칙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컬스 사망과 관련해 미국 사회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경찰 차량에 올라 타 앞 유리를 부순 시위대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7일 밤에는 멤피스, 뉴욕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애틀랜타, 보스턴,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 넘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특히 27일 밤 시위대 200여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테네시주 멤피스 시내 부근 55번 고속도로 다리가 폐쇄되기도 했다. 시위대는 "정의도 평화도 없다"고 외쳤다.

2023-01-30 17:04: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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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57:2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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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렴시책으로 '청렴도 1위' 공직문화 순항

여주시가 오랜 바람이었던 청렴 행정의 목표 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3~5등급에 머물며 답보상태였던 여주시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무려 4등급이나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는 전국 75개 기초지자체 시(市) 그룹 중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안양시 2곳뿐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 체감도(60%)와 청렴 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한 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렴 체감도 평가는 크게 외부와 내부로 나뉜다. 여주시는 '외부 체감도' 분야에서 부정 청탁·사익 추구·갑질 행위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 평가에서 부패 취약 분야로 평가된 '인·허가 업무'의 자정 노력이 컸다. 여주시는 '부패 신고 안내문' 배부, 부패 취약 업무 분야 특정감사 실시, 관내 직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반부패를 위한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전달한 '시민께 드리는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쳤다. 이것이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강력한 의지로 전달되고 이를 시민들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또한 내부 체감도 평가는 부당 지시·사익 추구·예산 부당집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부서 내 지정된 청렴 리더를 통한 '청렴·소통의 날 운영',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부패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청렴 신문고' 운영 등이 청렴 내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와 '부서장과 함께 찾아가는 청렴 설명회' 또한 여주시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은 정책 아이디어다. 기관장이 직접 직원과 청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여주시에 공정한 조직문화와 부서장과 직원 간 소통하는 반부패 직장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여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평가 1위, 농정 업무 평가 우수 기관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우수 등 등은 1,200여 공직자가 함께 솔선수범한 결과"라며, "1등급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3-01-30 16:50: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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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강덕 포항시장,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

이강덕 포항시장이 1월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며 포항의 신산업 확장과 전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포항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만난 이 시장은 포항시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에코프로 등 3조 9000억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달성과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양극 소재 최대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곡단지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풍부한 인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철강 소재 50년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의 강점을 들어 포항이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건의했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기획용역 발주, 국제 컨퍼런스 및 국회 포럼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포항이 국가전략산업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도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는 승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 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수소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공급 확대'도 건의했다. 이차전지 기업 입주 증가로 대용량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일만산단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및 추가 전력 공급을, 블루밸리산단은 신설 변전소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며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내년도 예산에 추가 설계비 1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포항이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한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 갖고,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01-30 16:48:4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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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하남시는 30일 이현재 시장과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일동 감일신혼희망타운 내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감일신혼희망타운)은 지난 4일 문을 연 6호점에 이어 감일지구에 4번째 개설된 것으로, 앞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26명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날 함께 문을 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사, 위례에 이은 세 번째 놀이공간으로, 정원 15명이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현재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함께 들어선 감일신혼희망타운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하남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아이들의 성장주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를,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돌보는 것으로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단절없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개소 후에도 3월에는 8호점(감일파크 센트리빌)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2026년까지 매년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설치해 초등생 돌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2023-01-30 16:41:2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