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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더 오른다 … 2분기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급이 지난해말 누적 9조원에 달해 적어도 2분기 이후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말까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올해 미수금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요금의 약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용 가스요금을 작년 한 해 5.47원 인상했는데, 이보다 약 7배 수준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이처럼 급격한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약 5년간 나눠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면 2026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백브리핑에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 정부에서 5조원을 받아 작년 연말 9조원이 됐다"면서 "미수금은 5년여 시간을 두고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고 그러면 가스가격이 어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때 요금으로 미수금 정리가 가능하고, 2026년 말정도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쟁 예측이 쉽지 않았고, 지난 정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했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 4~5년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가스요금이 지난해 요금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가스요금이 연간 38% 수준 인상된 걸 감안하면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르는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말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가 전쟁 상황이나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와 올해 동계 전력 피크를 1월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한 달 앞당겨진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달 정도 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이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을 넓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혜택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국민 절반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난방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도 "취약계층 대상 할인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며 "다가올 겨울에는 기상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 교육·주거취약계층 추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3:2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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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선 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7일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며 '민선 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시는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공약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남양주시 주민과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ARS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총 35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선정했으며 이날 행사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장 수여와 매니페스토 및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평가단 회의의 의미와 역할 등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남양주 시민을 대표해 공약 이행의 적정 여부를 심의·평가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1년 임기로 오는 2024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공약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평가단 여러분께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이 민주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자 역할을 수행해 '상상 더 이상 남양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돼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등 6대 분야 18대 전략 110개 사업으로 확정됐다.

2023-01-29 13:24:3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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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000만 시대…필수 보험은?

홀로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 업계도 맞춤 전략을 짜고 있다. 1인 가구 공략을 위해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대비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관련 시장을 겨냥해 보험사들이 실손 보험과 간병인 보험, 저축보험 등의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펫보험, 미니보험 등 1인 가구의 수요가 예상되는 상품도 판매 촉진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 인구는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7만명으로 나타났지만 신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이다. 지난해 20만명이 줄었다. 1인 가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1인 가구는 60.3%다. 지난 2021년 대비 8.7%포인트(p) 늘었다. 실제 보험 보유율 또한 13.4%p 늘어난 88.7%다. 전 연령에 걸쳐 보험 가입률이 늘어나 한때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했던 '욜로(YOLO)'보다는 안정적인 삶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1인 가구의 경우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1인 가구의 70%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며 평균 자산은 2억1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인 이상 가구 평군의 절반 수준이다. 즉, 1인 가구 대상 보험은 '가심비'와 '가성비'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필수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실손 보험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씩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4세대 보험의 경우 보장은 과거 1~3세대 대비 축소됐지만 가격 또한 확 내려 가입 부담이 낮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면 간병인 보험 가입도 필수다. 연령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1만~3만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여유가 있다면 입원비 보험 가입도 제안하고 있다. 다만 간병인 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성비는 떨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실손보험 가입은 적극 권장하고 어르신들의 경우 간병인 보험 가입만으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50~60대 중년 1인 가구라면 암, 뇌혈관, 심혈관 보험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중년이라면 보험 가입에 부담이 적으며 해당 질병이 발병했을 때 보험금 수령에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가심비'도 함께 잡을 수 있다.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판매 촉진은 재무 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 평가를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한다. 장기 보험의 경우 부채 부담이 커지는 반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 절감과 위험 관리 부문에서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보장성 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9 13:23:0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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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국 풀러턴시와 경제 교류 우호협력 정책 세미나 개최

성남시와 우호교류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가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 특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세미나를 1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성남시장, 풀러턴 시의 정책보좌관 및 경제고문, 시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두 도시의 경제 분야 공동 사업 추진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다. 현재 방한 중인 풀러턴 시의 James Ko(고광림) 정책 보좌관과 Jake Oh(오세진) 경제고문이 기조연설을 통해 양 시의 교류 및 통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으로 두 도시의 경제적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한인 문화와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풀러턴 시와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시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양 도시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도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성남시는 지난 9일 풀러턴 시청에서 두 도시간 우호 증진과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1-29 13:20:2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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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는 27일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3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가평군수가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30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에서"침체된 지역경제로 힘들어하는 군민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반드시 가평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올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의회에서는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지지 결의문'(대표발의: 김종성 의원)을 채택하여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가 동참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결의했다.

2023-01-29 13:20:0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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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정원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6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공·민간 정원시설을 조성하고 관리를 지원하며 양평군 정원문화 활성화 및 녹색정원도시 건설을 위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며 향후 식물자원의 교환, 기술공유, 전문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및 관리서비스 등 관련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통해 우리 군 정원분야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평군은 1,004개의 민간정원 발굴을 통한 정원문화 활성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양평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수목원인 '백두대간수목원, 세종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수목원·정원분야 전문기관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위해 정원관련 기술개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3-01-29 13:19:5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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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와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 체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7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이민근시장, 김대순 부시장,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해진 사무처장등이 참석해 올해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부회의는 올해 초 리모델링을 마친 안산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등 시설 시찰과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의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 체결, 안산시 주요 현안 등으로 이뤄졌으며 시 간부 공무원들은 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및 휴게시설 등을 둘러보며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식' 에서는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안산시민과 근로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적극 참여 ▲이 밖에 기업도시 안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도시 안산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이민근 시장은 "명실상부 기업도시로서 타 시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해 달라"고 지시한 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혁신하는 안산만의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을 필요한 시기에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가령, 시민들이 한 개의 아이디로 관내 모든 공공서비스를 찾아보고 예약까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스마트 오피스 시범 도입 등이 이 시장이 언급한 정책이다.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안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3-01-29 13:19:3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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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164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640명을 선정하며 신청 자격은 용인에 주소를 둔 여성 가운데 신청일 현재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30일까지 연간 최대 16회(월 최대 4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가공 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0만원 이하)를 지원받으며 지원액의 20%인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돕고, 시민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원발행 임신확인서ㆍ산모수첩ㆍ출생증명서 등 임신ㆍ출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2023-01-29 13:19:1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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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주가 '쑥'…신규 상장 이어진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국내 상장 리츠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장을 미뤘던 리츠들도 상장 채비에 나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KRX 리츠 TOP 10 지수'는 905.62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10월 21일 저점(761.87) 이후 18% 넘게 급등했다.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유동 시가총액으로 가중해 산출한 지수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과 시세 차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5~6%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나,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배당수익 감소 우려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하락과 자금 시장 안정화로 인해 주가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통화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가 급락에 따라 배당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높아진 시장금리,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와 같은 돌발 이슈로 조성된 리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국면"이라며 "특히 대형 리츠 중 하락폭이 컸던 ESR 켄달스퀘어와 인덱스 편입 이벤트가 있었던 SK리츠의 주가 회복세 컸고,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었던 NH올원리츠가 저점 대비 반등폭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롯데리츠는 5% 후반의 예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당초 예상치인 6%대 중반을 밑도는 셈이다. 배상영 연구원은 "이자 비용 절감액이 전체 매출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츠의 조달 금리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롯데리츠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순조로운 리파이낸싱이 예상된다"며 "이는 개별 리츠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이다. 올해 1분기는 우량 리츠를 중심으로 K-리츠의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장을 미뤘던 삼성FN리츠, 한화리츠, 하나글로벌리츠 등이 상반기 상장을 계획 중이다. 목표 배당률은 삼성FN리츠 5.67%, 한화리츠 6.85%, 하나글로벌리츠 7.56%다. 삼성FN리츠와 한화리츠는 지난해 말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 IPO)와 자산취득을 마쳤으며, 하나글로벌리츠는 프리IPO를 위한 기관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삼성FN리츠는 강남 대치타워와 중구 에스원빌딩을 자산으로 편입했다. 한화리츠는 한화그룹의 오피스 자산을 기초로 한다. 한화손해보험 빌딩, 한화생명 노원 사옥, 한화생명 평촌 사옥, 한화생명 중동 사옥, 한화생명 구리 사옥 등이다. 하나글로벌리츠의 경우 미국 소재 오피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다.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시에 위치한 보스턴 콩그레스 스퀘어와 뉴저지주 저지시티 70 허드슨(Hudson)이다. 하나글로벌제1호리츠는 해당 자산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지분 100%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29 13:17:0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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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사범대학 10곳과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10개 사범대학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학교현장실습학기제'는 질 높은 교사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존 4주간의 위탁형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확대하고, 실습 기간 중 예비교사의 현장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협력학교 간 협력지도 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청-대학-협력학교 간 협의체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실습 학습공동체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교원양성대학 협력체계 구축·운영 ▲양성기관 지도 교수와 실습협력학교 지도 교원의 실습 과정 협력지도 ▲실습협력학교 및 교육실습생 지도 교원의 실습지도 역량 강화 지원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현장 모니터링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장 교사와 예비교사, 교사 교육 전문가(교수), 교육행정가가 함께하는 교육실습 학습공동체가 구축될 것을 기대했다. 지난해에는 홍익대 사범대, 홍대부여중과 함께한 시범운영에서 지도 교수와 지도 교원의 실습 과정 협력지도를 마치고, 12월 그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는 서울지역 12개 사범대학 중 10개 대학의 총 16개 학과 103명의 대학생이 교육실습생으로 서울 지역 17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미래교사 양성을 위해 협약 체결 대학들과 상호협력적 교육실습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수한 예비교사를 길러내는 일은 미래교육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이번 협약이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9 13:14: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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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 일하는 국회될까...정쟁거리도 뚜렷

국회법에 따른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일몰·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견을 좁히고 정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향배가 주목된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문을 여는 제402회 국회 임시회(2월 임시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를 끙끙 앓게 했던 쟁점 법안들이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특히 작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안 등은 처리를 바라는 현장에 목소리에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대규모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작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이에 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야당은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악화된 서민경제를 위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논의하자고 나섰으나, 정부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폭등한 난방비,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나 추경안 편성 등은 당장 여야가 직면한 정쟁 사안에 따라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검찰 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정국은 거대여당에 의한 '이재명 방탄'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 선택지를 좁힐 예정이다.

2023-01-29 13:1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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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점 후 코로나19 위기 넘긴 소상공인 사례 소개

쿠팡이 29일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쿠팡이 소개한 업체는 부산 중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산대원어묵과 이홍종 대표다. 10여 년째 어묵과 유부 주머니를 판매하는 부산대원어묵은 코로나19 사태 중 쿠팡에 입점하면서 경영 위기를 모면했다. 이홍종 대표는 "코로나19 이후로 매출이 70%가량 떨어져 고민하던 때 자주 사용하던 앱 쿠팡이 눈에 띄었다"며 "온라인 판매는 처음이라 당시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 금세 익숙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부산대원어묵의 매출액은 쿠팡 입점 직후인 2021년 1월 대비 약 38배 상승했으며, 직원 또한 2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전무한 중장년층 판매자도 입점 후 빠른 시간 내 적응해 매출을 높일 수 있다며 쿠팡 셀러 매니지먼트 팀의 1:1 컨설팅이 도움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쿠팡에 입점한 뒤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기 위해 수제 유부 주머니 개발에 성공했지만 홍보에는 묘수가 없었다. 그 무렵 쿠팡 셀러 매니지먼트팀으로부터 컨설팅 제안을 받았다. 당시 컨설팅을 담당한 쿠팡 관계자는 "가게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신규 고객 확보가 필요해 보여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제안드렸다"며 "무료 노출 프로모션은 해당 상품을 찾을 만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노출시켜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관계자는 유부 주머니를 쿠팡 고객층에 맞게 1~2인분씩 소분하고, 진공 포장으로 배송하는 등 고객 관점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 코칭을 진행했다. 또 인터넷 활용이 낯선 이 대표를 위해 상품 이미지 교체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유부 주머니' 검색 시 가게의 유부 주머니 상품이 노출 랭킹 1위에 오르며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쿠팡 내 입점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방법을 고민하며,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입점 브랜드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중소상공인 셀러를 위해 무료 노출 프로모션, 판매자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29 13:10:5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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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표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 통과되나...업계 촉각

국회서 2년 간 표류하고 있던 게임법이 이번 문체부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게임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어 관심이 더욱 크다. 이에 확률 규제를 반대해 오던 게임업계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확률형아이템 표시지점과 표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위반해 표시한 게임의 금지와 벌칙 조항 ▲컴플리트 가챠 포함 ▲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을 살펴본다. 특히 2년간 이상헌, 유정주, 전용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합한 내용을 심사 과정에 접목해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앞서 의원들은 2020년 12월 15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 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을 필두로 잇따라 다수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이다. 그간 법안들은 국내외 게임사 형평성 논란과 자율규제 정상 작동 등의 이유로 매번 불발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20일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또 한차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국내 게임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자리에서 법안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일 뿐이라며 다음 법안 소위 때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확률형 아이템 공개가 법 제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돼있다. 하지만 유저들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아이템 확률을 게임사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논란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무게가 쏠렸다. 지난 2년 간의 일이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반대해오던 게임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몇 게임사들은 신작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제외하거나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실제 넥슨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을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았고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배제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일각에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 별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이 마저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자칫하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잉 규제가 오히려 게임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게임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자칫 게임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있다. 신중히 판단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률형 규제가 이용자 보호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이용자를 보호하지는 못한다"며 "사특법상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ㄷ들이 제시한 법안에 의거하면 사특법과 게임법이 따로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해당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게임 규제는 유저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인 것과 동시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략이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서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확실치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1-29 13:10:2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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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틴 조선 서울, '그라운드시소'와 협업해 문화 경험 제공

웨스틴 조선 서울이 전시 플랫폼 '그라운드시소'와 협업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 취향에 따라 전시를 택하여 1년 동안 즐길 수 있는 '마스터 티켓(Master Ticket)' 제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그라운드시소는 전시 기획제작사 ㈜미디어앤아트의 다양한 문화 예술 전시 콘텐츠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 브랜드로 서촌, 성수, 명동에 위치하며 국내외 누적 관람객 350만명 이상, 6년 연속 관람객 최대 방문 Top3를 기록 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안하고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조식 패키지인 '2023 All Year Round Breakfast'를 예약한 모든 고객, 그리고 이외의 패키지 상품 중 스위트 객실을 선택한 고객 중 유선 예약고객이라면 누구나 그라운드시소의 '마스터 티켓'은 제공받을 수 있다. 티켓은 2매가 제공되며 올해 연말까지 그라운드시소 3곳의 전시 중 취향에 따라 원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그라운드시소는 한 해 동안 약 6회 가량의 다채로운 전시가 개최되며 특히 오는 봄 시즌에는 그라운드시소 서촌의 '어노니머스 프로젝트(The Anonymous Project): 우리가 멈춰섰던 순간들(4월 2일 종료)'과 그라운시소 성수의 '나탈리 카르푸셴코 사진전: 모든 아름다움의 발견(5월 7일 종료)'을 관람할 수 있다. 그라운드시소 명동에서는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남긴 소중한 명작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음악과 함께 감상 하는 미디어아트 전시 '모네 인사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 관계자는 "다채로운 전시 콘 선보여 온 대표적인 문화선두 호텔로서 이번에는 원하는 장소의 전시를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할 수 있는 마스터티켓 제휴로 새로운 경험을 제안한다" 며 "연중 혜택인 만큼 그라운드시소의 다양한 전시를 여유롭게 관람하고 예약한 패키지의 혜택과 스위트 객실에서의 편안한 휴식까지 모두 누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1-29 13:09:2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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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협력사 경영특강 및 ESG 경영 선언식 열어

BGF리테일이 26일 서울시 강남구 BGF사옥에서 전국 80여 곳의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특강과 ESG 경영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를 비롯해 경영지원부문장, 상품해외사업부문장 등 BGF리테일의 주요 임직원 20여 명도 참석했다. 이날 진행한 경영 특강에서는 트렌드코리아 2023 공저자인 이수진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급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경영 특강은 외부 전문 강사가 업계 이슈나 사회 현상을 전문화 한 지식으로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어서는 ESG 경영 선언식이 진행됐다. ESG 경영 선언식은 BGF리테일과 협력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나아갈 동반성장 로드맵을 공유하는 행사다. BGF리테일은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환경 친화 경영 ▲윤리 경영 실천 등으로 구성된 ESG 경영 실천 약속문을 발표하고 이어 협력사도 선언식에 동참했다. BGF리테일의 ESG팀은 자체 개발한 공급망 ESG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협력사 실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방면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는 "BGF리테일과 협력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소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와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29 13:08: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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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권익위 청렴도 평가 종합‘3등급’

목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년간 시행한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해 전면 개편된 평가 체계로 진행됐으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평가에 부패실태를 반영해 산정됐다.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약,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에서 외부 민원인·시 소속 직원의 부패인식·경험 등 청렴체감도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반부패·청렴시책 등 청렴 노력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목포시는 2021년도와 동일한 3등급으로 청렴체감도는 4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다. 목포시는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단 및 청렴 담당관제 구성·운영, 청렴알림톡 실시, 청렴엽서·문자 발송, 전직원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선포식 및 특별교육 등 다양한 청렴·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부패 Zero & Clean 목포'를 위한 목포시의 청렴·반부패 시책은 2022년 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시는 조직내 반부패 인식 개선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원의 내부 설문조사는 물론 각종 시책 등을 발굴해 더 참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을 청렴재도약의 해로 지정하고, 청렴·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목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3:03:0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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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위해 총력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및 기부금 30% 이내의 지역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고향을 살리는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재정약화에 직면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목포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작년 4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운영·홍보·답례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왔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 34개를 선정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재했으며, SNS, 각종 행사장, 주요 관광지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달라는 홍보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올해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0여명이 동참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경기도 이권재 오산시장, 지난 21일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면서 자치단체 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상생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대사이기도 한 목포 출신 가수 남진씨가 연간 개인 최대 기부액인 500만원을 목포시에 기부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정성껏 준비한 목포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수 있고, 나아가 내고향 목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목포를 사랑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응원 릴레이, 숏폼 홍보영상 제작, 인구 밀집장소 홍보 캠페인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답례품 추가 선정과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01-29 12:59:2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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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결식우려 아동 추가 발굴“사각지대 없앤다”

해남군은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중점 발굴하기 위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해남군의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은 260여명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선정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일제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1일 1식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이나 부식 등을 배달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급식 신청은 희망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이웃주민, 사회복지사 등 주변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온라인 등으로 연중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지난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해남군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며"우리 지역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01-29 12:59:05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