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한파대응 민생안전 대책에 742억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청장들에게 서울시 예산 지원 전 복지시설에 기정 예산을 우선 투입해 난방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한파대응 민생안전 서울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열고 "1년 새 가스 요금이 40%가량 인상되고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지난해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난방비 급등으로 노숙인 보호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무진 애를 쓰는 중"이라면서 "구청장들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 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에 742억원(서울시 680억원, 자치구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극심한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시는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 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다.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이 그 대상이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경로당 1458곳에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시는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친환경 보일러·도배·장판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벌인다. 올해 1150가구를 대상으로 총 137억원을 들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과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방한물품 지급에는 197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에게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성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최근에 한파와 폭설로 인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매우 커지고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구청장협의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광진구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한파 대비 일시재가 지원, 낙상사고 예방 필수 외출 동행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