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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뿌리 뽑을 것"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CB는 2020~2022년 3년 간 1384건, 총 23조2000억원어치 발행됐다. 앞서 2013~2015년(4조6000억원·481건)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 10조8000억원어치(598건)가 발행되며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 급증했다. 문제는 사모 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악용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집중 모니터링 이에 금감원은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사모 CB 합동대응반은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한다. 우선 조사국은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와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 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할 계획이다. CB 발행 금액·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 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사모 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사모CB '대용납입' 심사 강화 특히 사모 CB 대용납입(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권대금 납입하는 것)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진행된다. 최근엔 대용납입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사가 사채발행 대상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때 채권 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용납입한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평가손실로 발생하고, 이 여파로 감사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9년 3584억원이었던 대용납입 CB 발행금액은 지난해 1조1352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B 발행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이와 별개로 발행된 사모 CB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58: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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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 전통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및 설명절 장보기

김충섭 김천시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1월 18일 관내 황금시장, 중앙시장, 평화시장에서 대대적인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황금시장을 시작으로 중앙시장과 평화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물건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다함께 참여해 활기찬 명절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 또한 행사에 동행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는 김천시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섭 시장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전할 수 있는 장보기 행사를 통해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1-19 14:55:58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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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 연휴간 '의료굥백 없다'

경주시는 1월 19일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동국대경주병원, 계명대경주동산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6개소도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휴일지킴이약국도 5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인근 편의점에서는 해열제·진통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시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응급의료포털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연휴기간 내 시민운동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다만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선별검사, 역학조사 등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의료체계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비상진료기관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진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응급 상황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9 14:55:3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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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광양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18일 광양읍 인동로터리에서 농협광양시지부와 광양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양시와 농협광양시지부가 힘을 모아 내 고향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건전한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에서 접수 가능하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부자의 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행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하고 양질의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2023-01-19 14:54:56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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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카본코, 베트남서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

DL이앤씨와 카본코가 베트남에서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하노이광업지질대학교,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 강원대학교와 '탄소광물 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과 상업화 협업'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의 기술 이전부터 현지 사업화를 목표로 발전소 및 광산을 보유한 베트남 국영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족한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나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을 포집한 탄소와 반응시킨 뒤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이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골재와 건축자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은 물론 원가절감도 실현 가능하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기술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국영기업 및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탄소 저감 솔루션 공급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9 14:54:5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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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확대 추진

울산 남구가 고물가, 고금리의 경기침체 및 경제악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원동력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발굴·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도 소상공인지원 신규 사업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쉽게 온라인 매체에 표출되도록 상가 특색, 위치, 블로그를 활용하는'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1대1 맞춤형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남구는 경영난에 힘겨워하는 영세 상인들의 경영 애로사항, 문제점, 매출증대 개선사항을 해결해 줄 1대1 맞춤형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분야(인사·세무·재무·노무·경영·홍보 등)의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3회 이상 꾸준한 상담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소상공인 개별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남구의 소상공인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경영환경개선 사업' 규모를 기존 100개소에서 150개로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사업에서 구 직영사업으로 추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구군 최초로 시행한 온라인 수수료를 지원하는'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을 위탁사업에서 구 직영사업으로 변경해 더 폭넓고 다양한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밖에도 총 300억원 규모로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융자에 대한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20년 이상 노후 숙박업소 환경 개선','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 골목상권이 산다"며 "고물가 경제침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신뢰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54: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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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LINC 3.0 사업단,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 진행

동서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차년도 LINC 3.0 사업에 참여해 자기역량을 개발하고 우수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2022 LINC 3.0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37명(대상 1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3명, 입선 7명)의 학생을 선발해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영예의 대상은 DSU PASTEL 창업동아리, 캡스톤디자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LINC 3.0 사업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응용학과 4학년 유태정 학생에게 돌아갔다. 유태정 학생은 동서대 LINC 3.0 PASTEL 창업동아리 '스마트 AIoT'로 활동하며 ▲동남권 LINC 3.0 노마드캠프 ▲2022 PASTEL Convergence 창업캠프 ▲2022년도 학생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2022 랜선으로 만나는 릴레이 글로벌 취창업 톡톡톡 등 많은 창업 프로그램과 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부산 ICT 융합해카톤 대회 최우수상 ▲B.START-UP 2022년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활성화 사업 캠퍼스 리빙랩 최우수상 ▲인공지능 챌린지 최우수상 ▲2022 제1회 ESG 페스티벌 아이디어톤 대회 우수상 ▲동남권 LINC 3.0 노마드캠프 우수상 ▲2022년도 학생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교육트랙 최종선발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황기현 동서대 LINC 3.0 사업단장은 "학생들이 LINC 3.0 사업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역량 개발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지원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53: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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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ㆍ지원' 한다.

경주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등 여러 가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확대ㆍ지원 한다. 지난해에는 608개 업체에 1554억을 융자추전 하였고, 올해는 108억 증가한(7%) 1662억을 푼다. 시가 작년보다 100억 증가한 1200억을 지원하고, 경북도가 지난해 454억에서 8억 증가한 462억을 지원한다. 이는 경주시가 타 시군보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그간 노력한 결실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ㆍ건설ㆍ무역ㆍ운수업 등 11개 업종으로 융자추천 한도액은 대출은행 14개사를 통한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 업체는 3억, 우대업체는 5억,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한시적으로 올 6월말까지 7억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기업지원과(779-6253) 또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470-8557)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외에 경주시는 지역 에너지대표기업인 한수원과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시행 첫 해에는 1.8%의 이자보전율로 80개 기업에 515억을, 2022년에는 4.3%의 이자보전율로 150개 기업에 1000억 등 지난 2년간 230개 업체에 1515억을 융차추천 했다. 올해는 7월경에 경주시와 한수원, 농협과 이자보전율 등을 협의하여 1000억을 융자추천 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1년∼2022년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지역 상생협력기금 3069억으로 838개 기업에 융자추천 하여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되어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비 1억으로 우수 중소기업 발굴ㆍ육성하는 '경주시 골든기업 선정 및 육성사업'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인 1협의회 전담제, 사업비 5억으로 근로자 거주환경개선과 기업의 인력수급 해결을 위해 기업 당 30만원의 중소기업 임차비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지역경제가 3고(高)에서 성장둔화, 신용위험, 구조변화 발(發) 불확실성의 3고(苦)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 등 다양한 기업지원과 우량강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자동차 부품산업 대전환 수퍼클러스터 등 각종 공모사업 유치로 지역경제 구도변화 지원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촉진과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53:4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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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높아져가는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흐름에 발맞추어 2023년도에도 다양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신청을 받는다. 먼저 군은 여성농업인들이 고된 농사로부터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행복바우처 카드 형태로 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0%)이 지원되며, 의료, 사행성 등의 업종을 제외한 전국의 NH농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품목이 증가해 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제초기, 부탄가스제초기, 다용도파종기 구입 시 1대당 50만원 한도(자부담 50%)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출산, 육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1일 기준 8만원(자부담 20%) 최대 100일의 범위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육아, 가사에 대해 여성의존도가 높은 농촌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와 가사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3개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해당 사업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1-19 14:53:2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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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해안환경 활동... 해양쓰레기 42억톤 수거·처리

영덕군은 설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해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설맞이 해안환경 정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해안가와 항 포구, 블루로드 일대 등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활동엔 지역의 어촌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오보해수욕장, 경정항, 석리항, 대진항 등지에서 폐어망, 폐통발 등의 해양쓰레기 약 42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대진2리 박서일 어촌계장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정한 영덕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이 자랑하는 청정한 바다의 경쟁력을 보존하는 것은 영덕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업과 관광업의 근본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지역의 해양자원과 환경을 지키고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해양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조기에 시작해 어촌어항 환경정비는 물론,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와 해안가 전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쳐 해안가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3-01-19 14:52:35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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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되며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2023-01-19 14:52:21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