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지난해 11월 은행 예·적금에 58조원 몰려…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27조3000억원 늘었다. 가파른 금리상승에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기 예·적금 규모는 58조원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2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89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7조3000억원 늘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상품별로 보면 11월 정기예·적금은 58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9조1000억원 감소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 자금이 쏠리던 시기를 지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며 자금이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14조1000억원 늘고, 기업의 M2 역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M2는 지방교부금 유입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중 통화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연 3.5%로 끌어올렸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지난 11월 기준 1260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7%(34조4000억원) 줄었다. 현금통화와 결제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M1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6.8%로 세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7 12:00:2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중기중앙회, 소상공인들에 '노란우산 홍보모델' 활용 기회 준다

100곳 대상 노란우산 홍보모델 활용 영상제작·홍보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홍보모델 활용 영상제작·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제품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홍보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총 100개사를 선정해 홍보영상 제작 뿐만 아니라 TV 광고(IPTV 송출), 유튜브 광고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3월15일까지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 가입 정보를 입력한 후 중소기업 유통지원 포털사이트인 '판판대로'에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판로지원 등 고객니즈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열고 ▲K-POP 꿈나무 ▲홈쇼핑 모델 ▲노란우산 가입자(가족) 등 노란우산 홍보모델 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2023-01-17 12:00: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국은행 "지난해 손상화폐 2조 6414억원어치 폐기"

지난해 한국은행이 2조6414억원 어치의 화폐를 폐기했다.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예·적금이 늘며, 은행으로 환수된 손상지폐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2년 중 손상화폐 폐기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으로 환수돼 폐기된 화폐는 전년 보다 915만장(2.3%) 증가한 4억1268만장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52.418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63회 왕복한 거리다. 지폐 폐기량은 3억5671만장으로 전년 대비 1253만장(3.6%) 늘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1억9630만장(55%)으로 가장많았고, 천원권 1억2920만장(36.2%), 5천원권 2260만장(6.3%), 5만원권 860만장(2.4%) 순이다. 주화 폐기량은 5596만장으로 전년 대비 337만장(-5.7%) 감소했다. 화종별로는 10원화가 1940만장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고, 100원화가 1890만장으로 33.8%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지폐가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이상이면 반액을 새돈으로 교환해준다. 주화의 경우 손상되거나 통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액면금액으로 교환해주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교환이 불가하다.

2023-01-17 12: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경산시, 세상을 바꿀 소프트웨어 인재 '경산에서 키운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경산), 매일신문과 공동 주최한'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전 중심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요약되는 프랑스 에꼴 42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산에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와 SW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등을 초청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혁신 인재 모델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두현 국회의원은 「디지털시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경산이 가진 대학과 청년 인재를 활용해 식어버린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역 대학,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경산시의 성공 전략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박준범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이 경산보다 먼저 설립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의 프로그램과 교육생 선발 과정, 그리고 교육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박용완 영남대학교 기계IT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 ▲ 김현덕 교수(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 최병재 교수(대구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최창근 이사 (카카오 대외협력팀) ▲ 김필수 리더(네이버 care&partnership)가 참여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고 기업현장에서 원하는 미래인재상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경산시와의 연계 발전 전략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높은 다수의 학생이 참석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 사항인 만큼 시에서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임당유니콘파크의 연계를 통해 인재양성-창업-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23-01-17 11:54:56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공소자 시의원,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예산 수립 주문

공소자 고양시의원은 16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수립을 주문했다. 공소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동료의원들과 함께 072번, 010번, 039번, 017A번, 017B번, 082B번, 60번, 55번, M7119번 등 9건의 버스 노선 변경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 어떤 민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안곡고와 후곡마을을 연결하는 버스 신설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버스 신설 등 2건의 노선 신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노선이 선설되지 않았다. 공 의원은 이러한 버스정책 현실에 대해 "버스 노선 운영의 경우 고양시나 국가가 하고 싶어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고양시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 의원은 "고양선, 트램, 인천2호선, GTX-A, 대곡-소사선, 대장-홍대선 등의 철도가 놓이게 되면 버스는 많은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렇게 고양시의 버스노선체계의 변경이 있을 때 좀 더 쉽게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 의원은 "다음 추경에서는 버스준공영제에 필요한 절차, 기간, 예산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검토용역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고양시 박경태 버스정책과장은 공 의원의 버스준공영제 제안에 대해 "버스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답하면서, 공 의원의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 채로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손쉽게 버스를 타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 의원의 요구에 따라 고양시가 버스준공영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연내 버스준공영제 정책의 반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17 11:54:09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상주시,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갈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주재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 국소장, 36개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 중흥의 새역사를 만들어갈 신규·핵심사업 106건, 주요사업 238건 등 총 344건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했다.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2030년 고속철도시대를 대비한 역세권 개발계획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등 유치 기반 확충,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 상주 유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있는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창출과 인구증가의 변혁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모자축제, 곶감축제, 농업기계박람회, e-스포츠대회 등 상주만의 이야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병풍산ㆍ오봉산고분군 정비, 상주읍성 북문 복원 등을 통해 상주의 오랜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정체성 회복과 지역문화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문화예술회관ㆍ시립(만화)도서관 건립, 통합 청사와 보훈회관 건립, 도시재생과 남산, 북천 명품화 등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공간정비와 자연재해위험 개선,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시 전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키는 한편, 시민의 행복한 일생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추가 조성, 우량기업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강화와 도농업기술원 이전 등 스마트농업 확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인재를 키우고, 평생학습도시 기능강화, 청년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과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의 2023년은 새로운 100년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고 있어, 상주 중흥의 새역사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의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7 11:53:50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상주시, 청년 스마트농업인의 '육성에서 창농까지' 성공모델 만든다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71대 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국공유지 및 유휴지에 스마트팜 창농부지를 조성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및 분양' 방식으로 공급, 예비 청년농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을 최종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부지 현장조사, 지자체 방문 협의, 청년농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의 시급성, 사업 여건,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주시(함창읍)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대상지는 함창읍 금곡리 일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매입 및 정지작업, 기반시설 조성 등 창농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스마트팜 창업을 원하는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및 분양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및 청년농들이 상주에서 성공적으로 창농,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상주시가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상주시는 본 사업을 계기로 청년 스마트농업인의 육성에서 창농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창업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스마트 농업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7 11:52:56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건설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올해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1318건, 1416억 원을 대상으로 본청(사업소 포함) 60%, 읍면동 80%이상을 각각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한다. 시는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건설업체 일감 조기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민숙원사업 146건 126억원 ▲도로개설사업 101건 471억 원 ▲하천치수사업 74건 87억원 ▲상하수도 사업 86건 346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120건 143억원 ▲재해복구사업 394건 139억원 ▲읍면동 397건 104억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김순곤 도시개발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6개반 24명으로 구성된 '2023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기획단'을 편성했다. 이어 세부 사업별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설계 용역 발주 준비와 동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토지보상 사전 협의 등의 행정절차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감포, 안강, 건천, 외동 등의 4개읍 건설팀을 중심으로 한 합동 작업으로 최적의 설계 지원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기간 단축을 비롯해 긴급입찰 제도, 30~70%까지 가능한 선금 의무 지급율 등을 적극 활용해 상반기 내 조기 발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발주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7 11:52:18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주낙영 경주시장, 대형공사장 점검...'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강조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16일 대형공사 현장을 돌며 시설 점검은 물론, 취약 지구 안전 챙기기에 나섰다. 먼저 주 시장은 흥무로 도로개설 현장을 찾아 동대병원 인근의 중앙선 횡단구간의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시도로 개설을 지시했다. 또 주 시장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동대유치원~동대교' 865m 신규 개설 구간 착공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구간은 2021년 8월 개통한 '금장사거리~동대유치원' 560m 구간의 연장사업이다. 총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되면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착공 예정이며 개통은 내년 말이다. 이어 주 시장은 제2금장교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2금장교 조성사업은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연장 371m의 교량 및 접속도로 1.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통예정일은 오는 12월로 공정률 60% 수준이다. 이밖에도 편입토지 보상 등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2금장교가 개통되면 현곡면 금장리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작업자는 물론,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2023-01-17 11:51:34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가평군, ‘2023 푸드플랜 참여농가’ 모집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푸드플랜은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 등을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다양한 품목을 연중 생산하여 관내 공공급식소와 하나로마트 내 로컬직매장 4개소(가평, 설악, 청평, 조종)에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이중비닐하우스 및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예산 2억4천5백만 원을 확보해 다양한 제품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 추천하는 생산품목은 총 32품목으로 하나로마트 직매장 등 관내 소비처에서 수요량이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품목 조정 및 농가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 후에도 3월까지 수시로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3-01-17 11:50:27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KT·LGU+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양사 "상고여부 곧 결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들을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KT와 이들 양사는 상고를 비롯해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23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 등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KT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망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양사에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또한 이들 양사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수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2023-01-17 11:40:47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지난달 전국 집값 사상 최대 낙폭 기록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낙폭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98%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월(-1.37%)보다 0.61%포인트(p)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28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8년 12월(-0.78%)보다 1.20%p 떨어진 수치이며,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12월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34%에서 -1.96%로, 수도권은 -1.77%에서 -2.60%로 하락폭이 커졌다. 5대광역시(-1.53%→-2.05%), 8개도(-0.67%→-0.96%), 세종(-2.33%→-5.00%) 등도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지역에선 25개구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노원구(-4.28%)는 급매물의 하락 거래가 진행되는 중계·상계·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중심, 도봉구(-2.98%)는 방학·창·쌍문동 주요 단지, 성북구(-2.77%)는 길음·돈암·하월곡동 대단지, 중구(-2.49%)는 신당·순화·황학동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며 강북지역 전체에서 하락폭이 커졌다. 강남 11개구 중에선 송파구(-2.17%)가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 중심, 영등포구(-2.05%)는 신길·대림·당산동, 강동구(-1.82%)는 고덕·암사·천호동 주요 단지, 동작구(-1.78%)는 사당·대방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길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 위축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됐다"면서 "인천의 경우 연수·남동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12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41㎡가 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5억9500만원) 대비 2억50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 2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35㎡가 2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3억9700만원)보다 1억37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트리지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8월 거래가격인 17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12.1%(2억500만원)에 달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7 11:28:1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