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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고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 신청을 구분해 운영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은 문자 안내를 받은 농업인이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았던 적이 있는 농지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된다. 소농직불은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총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 원~205만 원이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9월 8일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0 15:58: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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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검체검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양산부산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체검사 자동화시스템(TLA)' 구축을 완료해 지난 2월 1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소식은 김건일 병원장, 신용일 기획실장 등 주요 관리위원과 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병원장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TLA 시스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20년부터 TLA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선정 설명회를 가지며 병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상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존 검체분류이송시스템을 개조하고 혈액학 검사자동화시스템까지 3종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를 고안할 수 있었다. 이후 검사실 재배치와 부대공사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하며 외래 채혈부터 검체분류 시스템, 검체이송로, 임상화학·면역검사·진단혈액 세 분야의 검사기를 하나의 트랙에 연결해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낼 수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TLA 시스템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검체)의 투입, 분류, 운반, 분석, 보관 및 재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에 따라 대량의 검사를 신속히 수행해 검사소요시간(TAT) 전체적 감소가 기대된다. 또 검사 과정을 표준화해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동선 감축으로 재채혈 없는 추가 검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진단검사 수요의 확대는 검사인력의 재배치 및 초과근무, 품질에 대한 우려를 일부 불러왔으나, 이번 TLA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를 한 번에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벡크만쿨터(BECKMAN COULTER)의 TLA 시스템 'Power Express'는 시간당 1200개 이상의 검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4개의 트랙으로 병목 현상 없이 검체를 원활히 이동시킨다. 검사가 끝난 검체는 자동으로 냉장 보관고에 저장된다. 아울러 양산부산대병원은 한랩(HANLAB)의 자동검체분류이송시스템(LEPAS-ACT)과 Sysmex사의 'XN9000'을 증설하고, 하나의 TLA 시스템으로 연결해 신속한 검사뿐만 아니라 당일진료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오승환 과장은 "TLA 도입에 따라 안정화, 고도화단계를 거쳐 전반적으로 검사보고 시간이 줄고 검사품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화로 다른 방면에도 집중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과의 역량을 고부가가치, 고품질 검사의 도입과 운영에 힘써 미래 선도적인 정밀의학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팬데믹과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다양한 의료 환경에 발맞춘 검사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5:57: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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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정 규모는 소득금액 5000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뜻한다.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는 불복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수행해주는 것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불복사건 처리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여 국세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5:57: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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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동서대(총장 장제국)는'2022년 초기창업패키지'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개인 법인 모두 지원 가능하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우수한 창업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비롯한 동서대학교 핵심전략인 "LEGO 창업기업지원 플랫폼"과 "DSU기술지주 연계 동서엔젤투자펀딩"기반의 7대 세부 전략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서대는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시범사업단에 선정된 이후 2020년부터 3년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 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교육의 성과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정도운 동서대 창업지원단장은 "Easy Start-UP! 이것은 우리대학의 창업슬로건이다. 창업의 길이 결코 순탄할 순 없지만 우리는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최고의 창업노하우와 창업인프라를 갖춘 동서대학교에서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서대학교'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검색창에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 검색)을 이용하거나, 포스터 내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2022-03-10 15:55:5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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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 윤석열, 강한 국방위해 넘어야 할 과제 많아

사드(THAAD) 포대 추가배치 및 선제타격 등 '강한 국방'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0일 국군통수군을 거머쥐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의 당선으로 국방분야는 적지 않은 변화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당선인이 추구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尹의 한미동맹강화, 미중 대립 속 난제 많아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선후 첫 국제무대 데뷔전으로 전망되는 5월 하순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정상회의 참석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벌써부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0일 윤 당선인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 편에 붙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미국과 중국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재건을 바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심 전략시설의 방호가 주임무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한령 조치 등 경제적 압박카드를 들이밀며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조선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 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 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 무력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 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정보전에 대비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위성발사를 핑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빈번하게 감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국군의 기초군사력 키울 제반사항 고민해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하원 국방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훈련 및 사드 운용의 어려움도 밝혔다. 이는 '개발논리'에 주요 군사시설이 밀려나 발생하는 한국군의 기초군사력 저하를 지적한 셈이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작은 마을이 도시로 성장했고 인구도 늘어났다"며 "그 결과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의 확장이 훈련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간의 신냉전 상황과 윤 당선인 집권후의 여소야대 정국이 맞물리면, 국방전략 변화시도는 현실적인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처럼 창끝부대인 하부 전투조직의 전력강화 없이는 최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가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기초 군사력부터 튼튼히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하다"면서 "한·미 군사동맹도 한국군이 자주국방력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이야말로 우크라이나 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3-10 15:52: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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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베르니 '파운데이션·톤업 베이스' 2종 마켓컬리 입점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과 '밀착 톤데이션'. /비앤에이치코스메틱 베이스 전문 브랜드 지베르니가 새벽배송 대표 커머스 마켓컬리에 입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베르니는 마켓컬리 내 스킨케어·메이크업 카테고리를 통해 스테디셀러인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과 '밀착 톤데이션'을 선보인다.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은 가볍고 섬세하게 밀착되어 자연스럽고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밀착 톤데이션'은 지베르니의 밀착 파우더 공법을 반영하여 리퀴드 제형이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연출해주는 톤업베이스 제품이다. 지베르니는 마켓컬리 자체 새벽배송 서비스인 샛별배송을 통해 소비자가 외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마켓컬리 신규 입점을 기념해 마켓컬리 앱에서 구매하는 경우 상시 10% 할인된 가격과 2주간 최대 5% 추가할인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베르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베르니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소비가 생활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뷰티 유통망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베르니는 코스메틱 전문 기업 비앤에이치코스메틱이 운영하는 베이스 및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다.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을 포함해 '밀착 톤데이션', '밀착 픽싱 마스카라',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등 베스트셀러를 보유 중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10 15:52:1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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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제보 접수

광주광역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의 숨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1980년 5월18일 전후 당시 군 관련 당사자의 고백과 증언, 목격담, 피해사례,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제보,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등 5·18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해당된다. 접수된 제보는 기초자료를 보완한 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철저한 검증과 사건조사를 통해 은폐된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문의는 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고제보란에 하면 된다. 정신 시 5·18선양과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시민 제보로 명명백백히 밝혀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고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진상규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암매장 신고 51건, 행불자 신고 14건, 총기 및 헬기사격 관련 41건, 과잉진압 8건, 성폭력 7건 등 267건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로 제보 내용을 이관했다. 제보 자료를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행불자 찾기 등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최우선으로 해 진실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6차례에 걸쳐 '5·18행불자 가족 찿기' 사업을 추진해 182가족 366명의 혈액 정보를 확보하고,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유전자를 분석해 대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5·18구묘지 무명열사묘 발굴 유골 11기, 주남마을과 부엉산 발굴 유골 3기, 암매장 제보지에서 발굴된 유골 10기 등 총 24기에 대한 유전자 대조에서 무명열사 7명의 가족을 찾았다. 현재, 옛 광주교도소 발굴 유골 261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10 15:50:2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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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열대 전문가 청년 CEO 농업인 양성 ‘주목’

장성군이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제15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우수한 지역 농업인을 길러내는 농업인 전문 교육기관이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이래 32개 과정 159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21년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인대학 운영평가'에서 전남 1위에 올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 모집 과목은 아열대학과와 청년CEO학과로, 장성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한 장성군은 지난해 최초로 아열대학과를 개설했다. 농업 트렌드에 맞게 매년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열대학과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4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2기 아열대학과에서는 아열대작물 재배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익히고, 최신 아열대작물 재배 동향도 파악한다. 아열대학과 1기 졸업생들을 위한 심화과정도 편성했다. 아열대작물 재배 기술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소득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올해 처음 개강하는 청년CEO학과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현장실습, 주제토론 등 참여형 교육의 비중이 높다. 군 관계자는 "아열대과수 재배 농가와 청년 농업인들이 탄탄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5:50:0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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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규제 완화'에 한숨 돌린 유통업계

지난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도중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호언장담해 유통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유통가를 정조준 했다. 여기에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도 높은 규제 공약을 쏟아내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유통업계는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통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추후 행보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재 구태가 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새롭게 필요성이 지적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광주 유세 도중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장담하면서 유통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통업계에서는 1조원에 달하는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가능성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중이다. 지난 2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존의 유통산업 발전입법'을 요구했다. 노조는 "유통업 규제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의 한 기업형 식자재 마트는 한 해 매출이 3000억원이 넘었으며 소상공인 매출은 5년간 되려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개정 후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태로 지적받고 있다. 코로나19를 맞아 급속도로 이커머스로 소비지형이 변해 마트를 찾는 이가 줄어 지난해에만 12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미치지 않는 이커머스 업계는 새벽배송, 신선배송을 내세워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이 15.7%에 불과할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은 48.3%를 차지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안은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소상공인과 관련 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설립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비대면 소비가 늘다 보니 일상화된 배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책 기조상 크게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준의 규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는 동안 이커머스 업계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유통업계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의 사정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이커머스 기업에서 강조했던 '새로운 판로 개척의 가능성'도 결국 소상공인 모두를 플랫폼에 종속시켰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윤 당선인 측이 내놓은 규제안은 여당 측 공약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온플법에 대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공공 택시앱 도입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내놓았다. 플랫폼 시장에 정부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자율적인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재 180석을 차지 중인 여당 측이 온플법을 두고 ▲플랫폼 기업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금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단체 결성권 및 협상권 보장 ▲공공배달앱의 전국 확장 등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내비쳤기 때문에 한숨 돌리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온플법 관련 규제가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와 강하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19 시즌에 완전히 기업친화적인 안을 밀어부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오픈마켓(45.6%), 배달앱(56.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3-10 15:48: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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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정상 서한 교환 '다방면 협력 확대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10일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케 대통령과 축하 서한 교환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6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된 점'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추구 전환점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이 올해 1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차원의 회원국 정상 간 합의 도출을 해준 점에 사의도 표했다. 이어 P4G 트로이카 일원으로 한국이 2023년 3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도 희망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다. 이 가운데 트로이카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과 향후 개최국인 덴마크, 한국, 콜롬비아를 칭한다. 1차는 덴마크(2018년), 2차는 한국(2021년), 내년 3차는 콜롬비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두케 대통령은 서한에서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양국 수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양국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양국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계기로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양자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추진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두케 대통령은 전했다. 이 밖에 두케 대통령은 한국이 콜롬비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에 대한 사의도 표했다. 이어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간 더욱 굳건한 관계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10 15:38: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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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증시 전망]'허니문 랠리'?…"건설·원전·메가트렌드 주목"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선 이후 국내 증시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탈(脫)원전 폐기,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산업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시장에 대한 영향은 주로 업종 단위에서 나타날 전망"이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해 보면 원전, 건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고,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산업, 바이오 5개의 초격차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니문 랠리' 제한적…금융시장 전반 부정적 통상 대통령 선거 이후 유가증권시장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을 위축시키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81년부터 치러진 총 8번의 대선 중 1997~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대선 1년 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제13대 노태우 정부(91.0%), 제14대 김영삼 정부(30.8%), 제15대 김대중 정부(25.4%), 제16대 노무현 정부(14.4%), 제19대 문재인 정부(6.6%) 등의 순이다. 제17대 이명박정부와 제18대 박근혜정부는 대선 이후 각각 36.6%, 0.9% 하락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우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대선이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대체로 주식시장 강세 재료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증시가 오르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0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주요국의 긴축 기조로 금융시장 전반이 부정적인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험도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통령 취임 후 증시가 상승했던 사례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기보다 세계 경기 호조 내지는 우호적 증시 환경 등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일부 탄력을 얻을 수 있지만 추세는 결국 경기에 달려 있다"며 "대외 변수가 경기에 주는 영향이 크고, 경제와 산업 구조도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尹, 부동산·에너지 정책 차별화…건설·원전주 주목 대선 결과는 개별 업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에서 기존 정부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 건설, 원전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수도권 정비사업과 민간건설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정책에서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전면 백지화를 내세웠다.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소비주(유통, 의류, 관광 등), 건설·건자재, 유틸리티(원전) 등이 단기에 정책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주택 매매거래, 공급 증가로 국내 건설사 주력 공종인 주택 도급 및 자체개발 업황이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매매거래량 증가로 리모델링 건자재 업체 수혜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메가트렌드 산업에 속한 종목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디지털 인프라, 벤처·스타트업, 리오프닝(경기 재개) 관련 업종이 대표적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특정 후보와 공약보다 당시 시대정신 또는 메가트랜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시대 정신은 디지털화, 탈탄소, 사회 경제적 격차 확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T,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이동통신, 우주항공, 로봇,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글로벌 경제의 발전 방향에 발맞춘 산업 트렌드와 관련된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신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만, 기업 친화적인 정부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했다.

2022-03-10 15:27:4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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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가계대출 두달 연속 감소…2월엔 2000억↓

/금융위원회 가계대출이 올 들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빚이 2000억원 줄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축소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통해 지난달 가계대출이 2000억 원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후 연속 3개월 감소세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으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해 전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주담대는 2조600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9000억원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다. 지난해 7월 10.0% 기록한 후 8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000억 원 줄었다. 주담대는 전세대출(1조4000억 원)을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난달(2조2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은 소폭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1조3000억 원 감소)을 중심으로 1조9000억 원 줄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1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거래 감소세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연착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0 15:23:2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