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가부 관장 업무는 매우 중요…더욱 발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역사와 주요 성과를 언급한 뒤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역할을 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가 대립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가부 관장 업무는 중요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 관련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가부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여가부 전신)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간 부처 역할이 강화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한 점,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 관장 가족·보육 업무 이관 및 여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 주요 역할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천 6백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 62%,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 등 여가부 주요 사업 예산 규모를 언급한 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업무의 중요성과 발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