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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개정 불투명 … 내달부터 전기차 대미수출 '비상등'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으나, 최소한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정부 합동 방미 대표단이 지난 5일~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결과 파악됐다. 방미 대표단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의원, 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는 톰 카퍼 재무위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업계 우려와 IRA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레임덕 회기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부터 다음 의회 출범 사이 약 3개월 기간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동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레임덕 회기)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정부도 법안 개정보다는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는데 방점을 둘 방침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윌리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상기하며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의 북미 조달 비율 등 추가 요건 적용으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수출 타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IRA 시행에 따라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양측은 다만, 향후 IRA 시행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연합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IRA 가이던스에도 한국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2-12-11 14:2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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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POSCO홀딩스, 내년 실적 정상화에 신사업까지…목표가 '쑥'

증권가의 POSCO홀딩스(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주가가 올해 실적 부진 전망에도 상향하고 있다.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와 오는 2026년부터 본격화하는 리튬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향후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0.87%) 내린 28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9월말까지만 하더라도 20만원대 초반에서 머무르던 포스코홀딩스는 반등하면서 이달초 30만원선까지 회복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장중 30만65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는 2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연이은 악재로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앞서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생산 및 판매감소 영향 2221억원, 재고손실 등 일회성 비용 1860억원 등 연결기준 433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4분기에도 실적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566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철강 시황 부진에 더해 냉천 범람 피해 여파로 인한 판매량 감소 및 일회성 복구비용이 4분기에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악재를 딛고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4분기 부진한 실적은 주가에 이미 기반영됐다"며 "내년 1분기부터는 포항제철소의 생산라인 정상화로 인한 판매량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조강생산량 2분기를 기점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철강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신사업으로 방점을 찍은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목표주가를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25%(8만원) 높인 40만원으로 제시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튬 사업관련 현황과 전망,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포스코HY클린메탈 라인 투어는 인상깊다"라며 "철강은 포스코그룹의 과거와 현재고, 리튬은 미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 포스코그룹의 리튬 생산능력은 연간 10만톤에 이르며, 올해 기준 리튬 생산량 전세계 4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안희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본업은 아직 중국 부동산 및 인프라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필요하겠지만, 리튬 사업은 기업가치 재평가와 주가 지지에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6만원 높인 39만원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키움증권 40만원, 하이투자증권 38만원 등 기존 목표가를 두 자릿수 이상 높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11 14:16:5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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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급증"…금감원, 주의사항 안내

#. A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질병치료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해당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치료시에만 보장됨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B씨는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찾아 매수했지만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거래시 고위험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청된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3배이상 급증했다. 우선 금감원은 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경우 위험성 등을 살펴서 신중히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화모집은 설명불충분 사유로 계약취소 등이 어려우며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실행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또는 대출편취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이다.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나 전화를 이용하면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또 금융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모드'를 이용하면 보이스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은행업무는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2-12-11 14:13: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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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중재 '15일 본회의'…여야, 예산안 타결할까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5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마지노선(12월 15일)에 동의하면서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15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 정부안과 각 당이 제시한 안건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예고한 지난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기존 25%)로 낮추면 국내 투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103개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2∼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 5만4404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0%(기존 20%)로 낮춰야 한다 주장한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상품권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민생 예산"이라며 맞섰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팽팽하다.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6억원←9억원), 2주택 보유자 기본 세율(0.6%∼3%)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최고세율 5% 적용 등은 의견이 좁혀졌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가 2년 유예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고액 투자자 요건을 100억원 이상(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과 관련,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논란이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관련 용산공원 개방 예산안과 공공임대·분양 주택 예산 등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여전하다. 김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난 뒤에도 "여야가 합의해 좀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주기로 했다"며 "(정부에서 예산안 관련) 시행령을 고치고 미리 예산 집행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 상정돼있는 정부안이나 수정안 갖고 표결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11∼15일까지 나흘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더라도 쟁점인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분양 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15일 본회의 처리도 위태롭다. 여기에 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문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 10·29 국정조사 불참을 시사했다. 예산 협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 처리할 계획도 있다. 이 경우 역대 국회 처음으로 예산을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2022-12-11 14:1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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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파한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갑론을박'

서민층의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40년 만에 연 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상품의 금리를 동결했으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이번달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고 5.05%로 올라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9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20일부터 0.5%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연말까지 연 3.7~4%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10년 4.65% ▲15년 4.75% ▲20년 4.8% ▲30년 4.85% ▲40년 4.9% ▲50년 4.95%으로 인상된다. 은행 지점 방문이 필요한 'u-보금자리론'은 '아낌e-보금자리론' 대비 0.1%포인트 더 높아 40년 만기부터 '5%'를 돌파한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 0.35%p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대출 실행 고객도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이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다. 현행 보금자리론에서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 7000만원이하로 규정됐던 소득기준도 없앴다. 금리는 연 4%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5%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낮은 금리다. 이에 따라 고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차주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제는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되려 '영끌족'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입자가 아닌 차주를 위한 상품으로 진짜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한도인 5억원을 연 5%의 금리로 빌린다면, 최장 50년 만기를 적용할 때도 매월 약 230만원 가까이 되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현재 정책금융 상품 금리도 5%가 넘는 가운데 4%대 금리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빚투족을 다시 끌어들여 집값 상승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고 이자만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 불씨를 지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차주보다 세입자가 진짜 서민"이라며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12-11 14:05: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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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임송택 ESG코리아 사무총장

"시민들을 중심으로 ESG철학을 확립하고 싶다. 사회든 기업이든 시민과 소비자의 힘이 가장 강하다. 환경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 하루 만에 '서울~익산~전주~익산~서울' 지난 8일 임송택 ESG코리아 사무총장(55)은 오전 8시30분 수서역에서 익산행 SRT에 몸을 실었다. 익산에서 진행하는 식품 클러스터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출장을 준비했다. 현관문을 나왔을 때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익산에 도착해 에티오피아 커피 사업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한 커피회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커피생산 농가에 양질의 묘목과 유기질 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에 이로운 것은 물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ODA회의를 마친 뒤에는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 가꾸기 프로젝트도 논의했다. 맹그로브 숲 가꾸기는 ESG코리아의 중장기 목표인 대형프로젝트다. 개발도상국에 숲 가꾸기를 진행하면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개도국에 관한 환경 보존 사업과 관심은 중요하다. 여전히 분리배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환경에 관한 관심부터 차근차근 높여야 한다. 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익산에서 회의를 마치고 전주로 향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새만금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혀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 담수호 정책을 포기하고 폐수 유통 확대가 시급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매립 축소가 안건으로 등장했다. 또 다시 익산으로 향했다. 오후에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회의가 있다. 태양광 패널을 4.5미터(m) 높이로 설치해 패널 하부에 농사를 짓는 구상안을 생각 중이다. 햇빛이 들지 않아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충당할 수 있다. 비농업 소득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실현에 어려운 부분은 있다. 농지법과 관련해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오후 10시가 훌쩍 넘었다. 해가 뜨기 전 현관을 나섰는데 집에 돌아오니 또 날이 저물었다. ◆ "환경을 지키는 것이 하고 싶은 일"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는 것이 목표다. 20여년 전 그는 진로에 대해 고민했다. 미래를 위해 스스로 내린 기준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 였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그가 처음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사회 초년생 시절이었다. 대학 졸업 후 인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서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엄청난 양의 폐수와 폐기물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버려진 것들을 두 눈으로 마주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의식이 생기니 일이 재미있었다. 20년째 '환경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관련 사업을 설계했다. 최근 몇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경영 철학이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매년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힘을 합쳐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러 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환경적으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자문에 나서고 있다. 그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상 정부, 기업, 시민을 사회의 세 개 축으로 본다. 이 중 시민이 가장 강하다. 정치권력과 만났을 때 시민은 유권자가 된다. 기업과 시민이 맞닥뜨리면 소비자가 된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확립되면 기업과 정부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시민-기업-정부, 조율 쉽지 않아" 임 총장은 최근 ESG자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환경에 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했지만, 조화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 관련 정책은 환경단체(시민), 기업, 정부가 모여서 논의를 진행한다. 세 단체의 조율이 핵심인데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잡음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환경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발전했다.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 수준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정부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선제적으로 환경 관련 사업을 시작한 독일,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어렵지만 후발주자로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공론화를 시작하는 순간 조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최근 이슈가 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가 유예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기업(커피전문점)은 1회용컵 보증금을 받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회용컵에 보증금을 받는다면 소비자 반발에 우려가 있어서다. 반면 환경단체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1회용기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때 환경부는 일정 기간 유예하며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그는 결국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환경에 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의 첫 걸음이다. ◆ "ESG경영, 산업별로 차별화" 그는 기업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산업별로 적합한 ESG 경영 방식이 있다. 해외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본받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다. 금융업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은 자금에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의 유연성을 더해준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대출이 필수적이다. 이때 환경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기준점을 넘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특정 비율을 정해서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추진한다. 생산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대중화가 필수적이다. 1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때 태양열 에너지는 석탄의 2% 수준의 탄소를 배출한다. 물론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풍력발전기 처럼 강풍을 요구하는 생산방식에 비해 제약이 적다. 태양광에 관한 제도가 안정된다면 일부 농촌에서는 비농업 소득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 총장은 장기적으로 '그리드 패리티'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한다. 그리드 패리티란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단계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이미 세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다면 10년 이내에 한국에서도 그리드 패리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2-12-11 13:59:5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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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에 공급 불안정까지…'밀크 플레이션'에 한숨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유제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노사 갈등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밀크 플레이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3일 원유 기본가격을 L당 49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유업체들은 흰 우유를 비롯해 발효유와 치즈, 컵커피 등 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달 17일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흰 우유 1L 가격은 6.6% 올려 대형마트 판매가는 2800원대로 형성됐다. 매일유업은 900ml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을 2610원에서 2860원으로 9.6% 인상했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 가격을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8% 올리고 가공유 제품 가격은 평균 7% 인상했다. 동원F&B도 우유 제품 중 대니쉬 더 건강한 우유 900ml 가격을 11% 올려 2490원이다.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240ml)의 편의점 가격을 1700원으로 기존가보다 200원(13.3%)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7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측은 약 5% 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대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우유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정상적인 우유 출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사측은 "현재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만한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현재 거래처에 부분 파업으로 인해 제품 입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우유 가격 인상에 공급까지 불안정해지면 우유나 버터를 원재료로 하는 카페·베이커리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화될 수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는 연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료값 인상이 곧바로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소규모 개인 업장의 경우 공급 원가가 오르면 그대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분당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음료 위에 생크림을 뺀다거나 원래 사용하던 재료대신 저렴한 것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원재료 인상 폭이 크지만, 오른만큼 판매가격을 올리면 되려 반감이 생길까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빙그레는 12월 1일부터 자사 아이스크림 편의점 가격을 10% 가량 올렸다. 제품별로 보면 투게더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2.5% 올랐고, '붕어싸만코'와 '빵또아'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10% 인상했다. 다만 편의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는 가격을 동결했다. 하지만, 올해에만 세 번 가격 인상을 한 것이다. 앞서 빙그레는 올해 3월 '투게더', '메로나' 등의 소매점 가격을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붕어싸만코'와 '빵또아' 등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가격 동결을 고수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도 백기를 들었다. 이디야커피는 오는 22일부터 음료 90종 중 57종의 가격을 200∼700원 인상한다. 2018년 이후 4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다만 대표 음료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커피류의 기본 사이즈를 레귤러에서 라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제품 가격 인상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으나 가맹점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기 위해 보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2-11 13:58: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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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현대카드·KB국민카드

현대카드가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활용한 가구를 공개했다. ◆ 허니콤보드로 만든 '아워체어3' 선봬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플레이트의 가로·세로 비율을 적용한 의자 '아워체어(Our Chair) 3'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고강도 종이 보드인 '허니콤보드'로 제작된 조립식 탁상 의자다. 1대 1.58의 신용카드 플레이트 가로와 세로 비율의 보드 3장으로 구성했다. 이는 다시 7조각으로 나뉘어 재조립하면 의자로 변한다. 무게는 1.9㎏으로 가벼워서 이동과 조립이 용이하다. 최대 12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강도와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현대카드는 '아워체어 3' 조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튜토리얼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사인 현대카드의 비즈니스 근간인 신용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일상의 영역까지 확대해나가는 차원에서 아워 시리즈를 선보여오고 있다"며 "가장 빈번히 쓰이는 가구인 의자를 통해서도 현대카드를 느낄 수 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아워체어 3'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매달 진행하는 할인 및 선물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 국카mall 2주년, 쿠폰부터 골드바까지 풍성한 혜택 KB국민카드의 고객 전용 종합 쇼핑 플랫폼인'국카몰(국카mall)'은 오픈 2주년을 맞아 12월 한 달간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월요일~금요일까지 국카몰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즉시 할인이 가능한'100% 행운 쿠폰'을 매주 화요일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발급일 포함 총 6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는 국카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7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 2023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토끼 골드바(1명) ▲국카mall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되는 쇼핑 쿠폰(100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골퍼들을 위해 골프장갑, 넥워머, 레그워머, 귀마개, 비니, 핫팩 등 따뜻한 방한용품을 국카몰 기획전에 마련했다. 방한용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클럽 용품과 보이스캐디, 골프버디 거리측정기도 이벤트 가격으로 선보인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행사 안내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카몰쇼핑전용 고객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11 13:56:4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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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차기회장 내정자의 과제는?

신한금융그룹을 이끌 새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내정되면서 향후 비전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용병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최종 면접 바로 직전에 용퇴를 결단하면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지지를 받아 힘이 실린 상황이다. 향후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과제는 최대실적 등 지속가능 경영과 시장의 신뢰 회복, 디지털전환 가속화, 내부 결속 등이 꼽힌다. 성재호 회추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진 후보는 은행장으로서 경영능력을 검증받았다"면서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차별적 전략, 위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 창립 이후 최대실적 달성하는 등 내실있는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회장 최종후보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진옥동 차기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2019년에 당기순이익 2조3292억원에서 2021년 2조4944억원, 올 3분기 누적 2조5925억원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영업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 지속가능 경영과 디지털 가속화 숙제 디지털 전환은 조용병 회장이 줄기차게 강조한 비전이다. 진 내정가 적임자로 평가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디지털 전환이 꼽힌다. 진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집중 추진했다. 진 내정자가 추진한 모바일뱅킹 앱 '쏠(Sol)은 월간 순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 고객이 앱에 더 자주, 오래 머무르게 되 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확보도 가능해진 셈이다. 디지털 전환 성과는 향후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뤄내야 한다. 현재까지 신한금융 계열사 중에서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전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계열사는 없다. 신한카드가 업무 자동화, 온라인 모집 등을 디지털 전환해 비용을 1000억원 절감한 정도다. 시장의 관심도 진 회장 내정자가 디지털 전환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나오는 시점에 신한금융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간 협업은 또 다른 과제다. 금융사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은행-증권-보험 등을 디지털 전환해 또 다른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비은행 부문 강화도 이뤄내야 한다. 신한금융은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신한라이프 등 탄탄한 자회사를 거느리며 비은행 강자란 타이틀을 얻었지만 아직도 은행에 집중돼 있다. 카드와 저축은행·보험·증권 등 비은행 부문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9550억원으로 전체이익의 42.8%다. ◆ 잡음없는 내부결속도 과제 신뢰회복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융권 전체는 투자상품 판매 중단 사태로 고객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진 회장후보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적 이익의 크기보다는 그 기업이 오래 가기 위한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내부통제, 고객보호, 소비자보호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조용병 현 회장이 회추위가 진행한 심층면접 바로 직전에 용퇴를 결정하면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이변이 일어난 만큼 향후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도 숙제다. 조 회장과의 인사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신한금융은 세대교체와 미래를 위해 조 회장이 용퇴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3연임에 부정적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진 회장 후보는 20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2022-12-11 13:54: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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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심각 위기 韓 공적연금..."모수개혁 활용하고 적자 보완책 마련해야"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국민·사학·군인·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연구가 나왔다. 이미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지난 6일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BO 포커스'를 발표했다. 이미연 분석관은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르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7.5%로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엔 적립금이 소진된다. 연금개혁의 주요과제는 지속가능성·형평성·정책균형 등 3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석관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주요국의 예를 소개하며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현 제도를 유지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중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0%에서 2070년 -5.7%로 악화된다. 이 분석관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됐다. 해당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68세'로 늦추는 안 등도 제시됐다.

2022-12-11 13:5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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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갈등 불씨…노정 관계 험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내걸고 집회, 시위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보름이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해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실상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이다. 지난 2020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달 말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관련 국회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면서 해당 안의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현재 안전운임제 연장 시한이나 적용 품목 확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사태로 산업계 피해가 약 3조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청구서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을 받아 파업 철회와 함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협박하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현정희 화물연대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앞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화물연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와 책임 문제가 남아있는데다, 안전운임제 법 개정을 둘러싼 노정 간,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 결렬 후 대화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록하고, 국회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원점 재검토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분간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1 13:51: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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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 지원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이다. 올해 무이자 경영앙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천175억 원이다.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하고, 총 3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정책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는 소중한 자금 공급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며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1 13:43: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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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본부, 다중운집 행사장 '3대 중점과제' 마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0·29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장 3대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추진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3대 중점과제는 ▲선제적 안전 관리 ▲위기 대응력 강화 ▲교육 확대다. 과제별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현장을 꼼꼼히 살펴, 사고발생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장소와 시간, 계절적 특성, 인파 규모 등을 고려한 소방안전분야 점검 착안 사항을 세분화하고, 본부와 소방관서 특별점검단이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서 취약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명령과 직접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사고 규모와 피해 확대에 대비한 소방 대응단계 발령 기준 등을 담은 '다중운집 행사장 사고 대응 지침'을 새롭게 제작하기로 했다. 운집행사 정보 취득 시 경찰 상황실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고, 기동순찰 실시, 안전지킴이 현장 즉시 배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위기 대응력 강화는 행사장 사고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 유형 대비 대응훈련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수원역 쇼핑센터에서 도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압사·교통사고 합동 대응훈련을 했는데, 이 같은 규모의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소방과 경찰, 군 등 국가재난통신망을 활용하는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무전망 훈련을 새롭게 마련해 매월 한차례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 재난종합지휘센터의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휘센터 상황관리관을 현재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격상 배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각급 기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소방관서 드론, 소방헬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행사장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도민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해 소방기관마다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일터를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학교에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해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행사장 안전사고 사례집'을 책자와 전자책으로 새로 제작해 도민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10.29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터 예방, 사고 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예방 조처는 물론 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거듭해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1 13:42: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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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4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이 사회를 맡고,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을,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변호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경기도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2%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ㆍ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2022-12-11 13:42: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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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 속 與 집단퇴장

국회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1일 기준 의석 169석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여기에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는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안건'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후 산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임건의안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자 집단퇴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라며 야당 단독 처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인내해왔다"며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문책과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이)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정하고 불복하기 위해서 해임이나 탄핵을 주장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와 명령, 상식적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땅에 내팽개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워 하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도 바로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보수석실도 본회의 후 입장을 내고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삼아 예산안을 조속희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해임안 의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왔는데 제가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배경을 밝혔다.

2022-12-11 13:34: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