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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복수노조 폐해 현실화…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조합원 피해 우려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단체에서 우려해온 복수노조 폐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당시 산업계는 복수노조 설립시 파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시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사관계 직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정·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파업으로 기업은 물론 노조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업계 맏형 한국타이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의 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7월부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 지침을 내리고 하루 1시간에서 8시간씩 게랄라성 부분 파업을 진행해왔다. 임금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측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 업계 등 대부분의 강성 노조들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산하의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2개의 복수노조로 구성됐으며, 올해 임금협상은 개별 교섭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의 2022년 임금협상은 기본급 5.0%, 생산격려금 100만원의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합의안보다 더 지급하라며 기본급 5.6%, 생산격려금 100만원, 타결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해당 요구에 사측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없단 점이다. 파업의 피해는 회사뿐 아니라 파업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까지 고스란히 돌아간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여하는 시간 동안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기본급 5.6% 인상, 생산격려금 100만원, 보너스 200만원을 얻어내도 5개월간 이어진 게릴라 파업으로 인해 이미 손실액이 더 커졌다. 거기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12월 7일부터 게릴라 파업에서 집중 파업으로 하루 6시간부터 8시간까지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게릴라 파업에 참여해 일하지 않은 시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요구안을 이미 넘어섰는데, 집중 파업으로 수위가 올라간다면, 조합원의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커진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파업의 강도를 올리는 것은 결국 사측,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세를 확장하겠다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욕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상 기간 중 불미스러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이 대전공장에서 사측 관계자를 집단폭행 한 것이다. 당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LTR 성형 설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가동중단 시켰고, 이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근한 사무기술직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7명이 지난달 공동 상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업황 악화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피해 금액 증가로 임금 보전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복수 노조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노노갈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출신이 이끌고 있는 르노코리아 대표노조는 쟁의행위를 통해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서비스 노조가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사 노조도 부분파업을 선언하는 등 대규모 파업은 피하는 상황이다. 결국 기업과 정부 등과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며 파업을 주도했지만 노동계의 부담으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흔들리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로 현장단위 노사관계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노노(勞勞) 간 주도권 싸움으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노총의 경우 투쟁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12-07 16:27: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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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노동잔혹사] 고객만족을 위해 '노동하라'

먹고 마시고 쉬는 일상을 모두 관통하는 유통산업의 뒤편 노동자에 드리워진 그늘이 짙다. '고객을 위해' 제조, 물류, 서비스 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통업계의 목표를 위해 고강도 위험 노동에 시달린다. 근무복을 벗으면 고객이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유통업계에 없을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는 동안 e커머스 업계의 스탠다드는 '새벽배송'이 됐다. 고객이 주문하면 12시간 전후로 배송을 완료하는 새벽배송과 퀵커머스는 e커머스에 고객을 록인(Lock-in)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떠올랐다.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더욱 가혹한 노동환경 속으로 내몰렸다. 지난달 29일 열린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의 90%는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과 1년 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넘어짐(52.8%), 부딪힘(66.2%), 교통사고(45.8%)가 특히 흔한 가운데,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물체에 맞는 사고(29.6%), 절단·베임·찔림 사고(19.7%)도 경험자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새벽배송을 담당 중인 야간 배송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40대 이하)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가시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건강 측면에서 이들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환경의 문제도 지적된다. 직매입을 전제로 하는 새벽배송에 필요한 대규모 물류센터는 건립에 긴 시간과 거액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물류센터 없이 후발주자로 뛰어든 주요 대기업은 이미 구축한 오프라인 점포(대형마트 등)을 물류센터로 재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마트의 유휴공간을 온라인 주문 처리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면서 확보되지 않은 충분한 작업공간이 작업자의 긴장도를 높인다. 최민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마트 물류센터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는 항목에 "근무시간 대부분 혹은 내내"라고 답한 노동자는 이마트 68.3%, 홈플러스 50.8%로 절반 이상이었다. 1년 내 사고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는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마트의 스마트스토어, SSG닷컴의 이마트 PP(Picking&Packing, 집품·포장)센터, 홈플러스의 이커머스 등이 이런 방식을 활용한 예"라며 온라인 주문 처리와 점포내 물류 저장고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려는 노동자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있었던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토론회에서 지적된 물류센터 내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의 총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순직케 한 사고로, 화재 진압에 엿새나 소요됐다. 당시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쿠팡 측의 안전불감증과 내부 통제가 키웠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휴대전화를 출근 직후 모두 제출해 신고할 수 없었고, 관리요원들이 이상현상을 신고해도 무시했으며 경보설비는 아예 꺼뒀다는 것이다. 쿠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는 "기밀을 다루는 시설도 아닌데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를 출근 시 모두 가져가고, 경보설비는 꺼두고 노동자들을 동요케 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자로서의 안전이나 복지보다는 할당량을 정확한 시간 내에 다른 생각 할 틈 없이 처리하는 게 기업에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심야노동 제한과 물류산업의 노동강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물류센터의 경우 반드시 야간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거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창고·물류센터 노동자의 할당량과 관련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한 것처럼 물류산업에서 노동강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월 벌어진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거대 기업 SPC그룹의 계열사에서 30만원을 아끼기 위해 설치하지 않은 자동 방호장치 때문에, 2인1조여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다는 변명으로 벌어진 23살 파견직 젊은이의 사망사고는 인재(人災)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PL은 해당 공장에 있는 소스 혼합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조 측은 "그동안 공장 직원들이 안전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다른 생산 라인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사고가 회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와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경영 시스템 강화에 1000억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SPC는 SPL 사고 후속 대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달 24일 SPL 및 파리크라상 성남 공장, 샤니 성남 공장 등 주요 사업장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SPC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해 현재 28개 생산시설 중 24개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완료했으며 순차적으로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SPL 제빵공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유제품 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이동하는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사망했다. 비락은 hy(한국야쿠르트)의 100% 자회사다. 해당 사고 또한 끼임 사고를 막을 '인터록' 안전장치가 부재하면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시달리는 고강도 업무가 결국 허명의 '고객만족'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더해 '유통산업'이 상대적으로 타 산업군에 비해 안전불감증이 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유통산업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계가 있어 실제 고객을 기업이 마주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더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데, 그 압박감은 결국 최전선에 선 노동자들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전선에 선 노동자가 고객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안전에 대한 의식은 낮아지고 고객의 '감정'이 먼저 고려되는데,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볼 일"이라며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2-07 16:19: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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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2382.81 마감

7일 코스피 지수는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35포인트(-0.43%) 하락한 2382.81에 거래를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201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992억원을, 기관은 175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보험업(1.38%), 운수창고(1.03%), 철강금속(0.84%) 등이 상승했고, 금융업(-1.14%), 건설업(-0.90%), 증권(-0.69%)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311개, 하락 종목은 540개, 보합 종목은 8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0.72%), 삼성SDI(0.28%)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SK하이닉스(-2.59%), 네이버(-1.08%), LG화학(-1.02%) 등이 크게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30포인트(-0.18%) 떨어진 718.14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75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65억원을 개인은 1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류(2.05%), 유통(0.92%), 음식료담배(0.90%) 등이 올랐고, 통신서비스(-3.32%), 통신/방송(-1.78%), 비금속(-1.31%)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466개, 하락 종목은 968개, 보합 종목은 115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천보(1.45%), 엘앤에프(1.38%), 셀트리온헬스(1.10%) 등이 상승했고, 리노공업(-3.41%), 펄어비스(-2.50%), 카카오게임즈(-1.30%)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던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락했다"면서 "다만 장중 중국 증시 상승과 달러 약세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90원 오른 1321.7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7 16:14: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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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태' 노정 갈등, ILO 등 국제사회 이슈로 번지나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질 기세다. 정부는 7일 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3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박 실장은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업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산업계와 서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근거, 발동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후 정부는 지난 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발동은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화물차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명령서를 받고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ILO 지역총회에 참석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전날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ILO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어 전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ILO의 긴급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22-12-07 16:06: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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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톱 흔들에 5만전자·7만닉스…개미는 오늘도 '줍줍'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삼성전자는 '5만전자', SK하이닉스는 '7만닉스'로 떨어졌다. 그러나 약세 속에서도 이달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1,2위에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들은 저점매수로 대응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000원(0.00%) 내린 5만92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째 '5만전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전날 5만920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지난달 4일(5만9400원) 이후 한 달만에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또 다른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는 전날에 이어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 번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중 한때 7만8700원까지 내려앉았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소폭 줄이면서 1800원(2.22%) 내린 7만9200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올 4분기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4분기 SK하이닉스의 매출·영업이익을 각각 8.0%, 208.2% 하향한 8조4000억원과 4000억원 가량의 영업적자로 내다봤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낸드는 128단 양산 성공으로 2021년 말 흑자 전환했으나 낸드 평균판매단가(ASP) 하락과 솔리다임 영향으로 올해 3분기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며 "내년 내 업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때 연간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9000원 낮은 11만3000원으로 낮췄다.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의 약세에도 개인은 '사자' 외국인은 '팔자'로 대응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전날까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3334억원 가량을 순매수했으며, 삼성전자는 2831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각각 2827억원, 1766억원을 팔아치웠다. 기관에서도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194억원, 543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주 약세에도 내년부터는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도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반도체 기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주문 확대와 향후 12개월 주당순이익(EPS)에 대한 시장전망치가 횡보하면 주가 랠리가 시작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민숙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현재 주가는 산업과 기업의 리스크가 이미 반영됐다"며 "2023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낮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 주가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업황 개선의 시그널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07 16:03:2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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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신용자, 마통 대출금리 우대 옛말…7% 훌쩍 넘겼다

직장인이 비상용 통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가 1년 새 2배 넘는 무서운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고신용자 기준으로도 지난해 3~4%대에서 현재 7%를 훌쩍 넘어 8%대를 향해가는 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신용점수 900점 이상 1등급 기준 6.51~7.71%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이 10월 신규 취급한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국민 6.80%, 신한 6.50%, 농협 6.35%, 우리 6.34%, 하나 6.23% 순으로 나타났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하려는 고객들은 올해 들어 급격히 치솟은 금리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10% 이상의 두 자릿수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0.6%포인트 뛰면서 2013년 1월(7.02%) 이후 약 10년 만에 7%를 돌파했다. 마이너스통장이 포함된 잔액 기준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1%를 나타냈다. 지난 2014년 11월(5.64%)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금리가 빠르게 뛰면서 차주들은 가급적 서둘러 빚을 갚고 예적금을 늘리려는 모습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693조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129억원 감소한 규모다. 가계대출 잔액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보다 16조183억원이 줄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신규 대출보다 기존 대출의 상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감소세를 견인한 신용대출 잔액은 121조5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조411억원 감소한 규모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가까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중이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이어지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투자 수요가 줄면서 신규 대출 수요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10조763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77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1901조362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207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2986억원으로 19조710억원 더 늘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9월 30조6838억원, 10월 47조7231억원 급증한 바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정기예금으로만 97조4780억원이 몰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신용자도 신용한도대출 금리가 8%를 넘어갈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빚을 상환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7 15:58:4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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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안전한 환경 구현 위한 '세이퍼 위드 구글'개최

구글코리아가 7일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인 'Safer with Google' (세이퍼 위드 구글) 온라인 행사를 개최해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협력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구글의 제품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보안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구글 엔지니어링 센터를 소개하고, 구글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 조치들을 공유해 널리 알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신경자 구글코리아 마케팅 총괄, 김상부 구글 아시아태평양 컨슈머 공공정책 총괄, 헤더 앳킨스 (Heather Adkins) 구글 보안 엔지니어링팀 부사장, 조나단 스켈커 (Jonathan Skelker) 구글 안전 엔지니어링 센터 제품 매니저 등 구글의 글로벌 임직원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보안산업본부 본부장,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상무가 온라인 보안을 위한 공공기관, 학계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 보안 이슈 및 동향을 공유하고 구글과 삼성이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동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여러 도구와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구글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보안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보안역량 강화 등 국내외 IT업계 전반의 온라인 보안에 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구글과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헤더 앳킨스 구글 보안 엔지니어링팀 부사장(Heather Adkins, VP Security Engineering)은 '해킹 구글' 다큐 시리즈를 소개하며 "구글은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전문 엘리트팀을 구성하며 보안에 대한 접근방식을 혁신했다. 구글은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구글 엔지니어링 센터가 그 예이다. 구글 엔지니어링 센터에서는 300명의 개발자들이 온라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도구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은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메일, 검색, 크롬 등과 같은 여러 구글 서비스 및 제품에 위협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지메일의 경우, AI(인공지능)로 강화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통해 99.9%에 달하는 스팸들을 차단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에서는 매일 천억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멀웨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상무는 "삼성과 구글은 업계 리더로서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에 큰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오픈소스 코드에 접근하도록 하여 IT기업들의 도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과 구글은 보안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및 갤럭시 관련 취약점이나 문제점 등 보안 업데이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며 보안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모바일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7 15:56: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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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시장인 증권형 토큰 선점에 나선다

증권사들이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미래 사업의 하나인 증권형 토큰(STO) 시장의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 등을 담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무팀을 발족하는 등 서비스 준비에 한창이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할 수 있다. 기존 전통적인 증권보다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증권형 토큰을 활용하게 되면 발행자는 기존 증권에 비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 또한 소액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어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상품과 같이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형 토근은 이미 투자자 보호 장치는 다 갖춰져 있으나 제도적인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이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STO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팀을 꾸리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KB증권은 STO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30여명의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STO 플랫폼 구축 태스크포스팀(TFT)을 확대 개편했다. KB증권은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하나로 증권형 토큰 플랫폼의 핵심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에는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및 디지털자산 원장 기반의 호가, 주문, 체결 등 거래 기능과 매체의 연동 기능 등을 담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일 어떤 기초자산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 TFT를 구성하고 증권형 토큰 플랫폼의 사전 기능 검증(PoC)에 착수했다. TFT는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하는 한편 이번 기능 검증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예정이다. 키움증권도 올해 뮤직카우, 테사, 펀블 등 조각투자관련 업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전통적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 외에 다양한 대체투자상품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투자처가 다양해질 수 있어 증권업계의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2-12-07 15:51:5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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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 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 DB손해보험 이창수 부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제도-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기안심건물 인증사업과 손해보험 연계를 비롯해 국민 안심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유 및 보험연계 정책수립, ESG경영 공동실천 등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가 실시 중인 '전기안심건물인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업무시설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편리·효율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주요 건설사와 워킹그룹 구성·운영, 홍보를 통해 올해 30개 공동주택 단지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관리와 보험연계 제도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전기안전을 강화해 전기재해는 감소시키고 보험료 할인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향후 건설사와 부동산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확산해 화재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브랜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5:5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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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외국인 유학생과 파주 DMZ 방문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3일 서울과기대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한 한국 체험을 위해 경기도 파주 DMZ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DMZ를 소개하고 외국인 유학생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 행사에는 서울과기대 재학생 및 한국어과정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파주 DMZ 내 다양하고 의미있는 공간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DMZ를 방문하는 느낌이 새로웠다",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의 파주 DMZ를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 이채원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장은 "한국의 파주 DMZ를 방문한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유학생들이 향후 각 나라에서 평화 전도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선도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체육행사, 가을 피크닉, 무비 나이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퀴즈대회 및 종강 파티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7 15:50: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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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 노출된 '서학개미'…킹달러 꺾이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과 환차손에 이중고를 맞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1440원대에서 1320원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가 약세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원 오른 1322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10월 1442.5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환율이 최근 두달 사이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변동 폭 역시 축소됐다.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시작됐던 지난 8월 수준으로 다시금 되돌아온 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 요인들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만큼 원·달러환율 역시 과도한 오버슈팅 영역을 빠르게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내외적 요소를 감안할 때 원·달러환율의 추세적 전환 및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환차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달러가 고점을 보였던 지난 10월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로, 총 9억7034만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6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주가는 179.82달러로 10월 초(10월 3일 242.40달러)와 비교했을 때 25.8% 감소했다. 게다가 같은 기간 원·달러환율도 7.4% 감소해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달러예금을 통해 환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달러화예금잔액은 848억달러로 전달(772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75억4000만달러 늘었다. 통상 기업들은 월말에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한다. 당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자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원화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영향이다. 단, 10월 초와 11월 말을 비교했을 때 50원에서 최대 100원가량 원·달러환율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원·달러환율이 내년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팔랐던 환율의 하락세는 점차 완만해진다는 분석인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3년 원·달러환율의 방향성은 1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기대한다"며 "원·달러환율의 고점 도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조치가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달러화 가치가 내년 1~3분기 점진적인 하락 후 4분기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달러화 흐름의 핵심은 경기침체 깊이와 연준의 피봇(정책 전환) 여부에 있다"며 "침체 깊이가 얕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경우 달러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침체가 깊고 물가 하락이 더디다면 달러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한 후 본격적인 하락세의 재개는 내년 2분기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재료들이 누적되고 원·달러환율에 반영되는 중"이라고 했다.

2022-12-07 15:50:1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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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재생 거래 서비스 활성화 공로 장관상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거래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확산 노력으로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문화에 증진한 공로를 정부에서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7일 서울 과학기술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인터넷 산업의 꾸준한 발전과 문화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남부발전은 2020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 복잡한 REC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쉽고 간단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이어 2021년에는 발전 6사에 표준모델을 확산·적용해 현재는 전체 신재생 거래의 95%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업무 처리 대비 연간 30만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 11월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 장관상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 우수기관으로 과기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2개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업무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전환이 점점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해 인터넷 기술 발전과 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15:49: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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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대목동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열린 '2022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결과보고회'에서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및 손상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05년부터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해 퇴원요약정보 및 손상환자 정보를 조사해 질병관리청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과 손상에 대한 통계산출과 예방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정보팀은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매회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손상 중증도 분류 및 장애평가교육을 통해 추가적 손상외인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정보팀 최수연 팀장은 "손상환자의 통계 및 원인 규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에 우리 병원 보건의료정보팀이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적극적 참여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며,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유재두 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손상정보를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해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보건통계 생산 및 국가 의료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2-07 15:46:4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