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미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오전 09시 30분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수가 63% 수준이며, 작업공수도 70~80% 정도로 생산공정이 단순하며 간결하다"며 "내연기관차보다 노동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 우리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시도는 노동경직성 악화와 노사관계 혼란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미래차 전환은 개별 기업과 산업의 차원을 뛰어넘는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은 수동적이고 점진적인 성격의 변화가 아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인 이슈인 노동시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명적 변화,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공급망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이슈 등이 상존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직접적인 시장 참여자인 완성차업체와 공급망 참여자들의 혁신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왕 일본 아이치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제조비용(인건비 등), 현장유연성 개선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조직률 13%인 노조의 장외투쟁이 정치적 활동에 결부돼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요타 등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거울삼아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며 "정부와 정당은 노사관계 설정에서 한발 물러서서 개별 노사가 결정토록 하되 쟁의 준법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부품업체들의 새로운 전환 투자 기회 증진, IT인력 수급난 해소와 인력조달비용 절감, 새로운 고용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사내하청, 부품 비용통제, 엔지니어 기술직들의 효율성, 고령화를 통한 자연감원 등 나름 한국적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무기술직 MZ세대 노조 대두 등 달라진 상황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유연성과 노사 권력균형과 협력적 관계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