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해임 後조사'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후 尹 결단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이번주 주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매듭짓겠다. 이상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30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나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형식과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결국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극단적 대치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 남탓만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 책임자 파면, 유족의 절규와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예방 및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라인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 업무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 (또한)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과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이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았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다"면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국민들을 화만 나게 만들 것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윽박지르고, 호통만 치다가 끝날 것이다. 그래 놓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물러나라고 겁박하며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