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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과태료 제도 정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비대면(유튜브·페이스북) 양방향으로 진행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0:12: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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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리츠증권·화재, 금융그룹 완전 자회사 소식에 나란히 상한가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22일 두 종목 모두 나란히 상한가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전장 대비 1만700원(29.97%) 오른 4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증권 역시 1350원(29.87%) 오른 5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전날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미 자회사였던 메리츠캐피탈을 비롯해 모든 계열사가 완전 자회사로 운영된다. 메리츠금융 측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고 미래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룹은 메리츠화재와 증권 두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자본을 분배하고, 그룹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증권의 딜 소싱 능력과 화재의 장기 투자 구조를 결합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면서 의사 결정을 간소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이번 결정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재와 증권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근거로 기업가치 8조원을 제시하며, 이는 전일 시가총액 3.4조원 대비 134%의 상승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000원 올린 3만8000원을 제시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지주 가치가 연동될 경우 전일 주가인 3만5700원 대비 25%의 상승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22 10:09:5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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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3-12 만기 채권 ETF 2종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 '삼성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만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은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이 상품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만기 기대 수익률에 더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큰 예금과 달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도 환매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현재 매수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ETF를 매수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신용 경색을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ETF의 존속기한과 유사한 만기의 최고 우량 채권을 각각 선정했다.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는 무위험등급 국고채에 투자하고,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는 AAA+등급 특수은행채, 시중은행채에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각각 연 3.83%, 연 4.88%다. 신용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 은행채는 거래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잔존만기 약 1년의 국고채, 은행채 거래량은 동일만기 회사채의 2∼5배 이상으로 풍부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만기 채권 ETF 2종을 퇴직연금 DC/IRP 자산관리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좋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란,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든 관계없이 진입 시점의 기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상품"이라며 "삼성자산운용은 고객별 진입시점 기대수익률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 레버리지 전략을 배제하고 최대한 만기에 가까운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며, 국고채와 은행채는 가장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인 만큼 운용규모가 늘어나도 기존 고객 수익률 희석효과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22 10:09:4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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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 캔두에너지와 사업협력 '맞손'

한국수력원자력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두에너지(Candu Energy)와 원전해체 분야 사업협력 MOU를 캐나다 SNC-Lavalin 본사에서 체결했다. 양사는 해체 방폐물, 비용, 절단기술, 디지털트윈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원전해체 경험 공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세계 최초로 중수로 상용원전 즉시해체를 추진함에 따라 안전한 월성1호기 해체를 위해 원전해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원전 안전해체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해체시장 진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 상용원전에 대해서는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방사능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60년 이상 기다리는 지연 해체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즉시해체를 택한 월성1호기는 세계 최초로 해체하는 중수로 원전이 된다.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이번 MOU는 중수로 글로벌 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의 초석"이라며 "기술·경험 교류뿐만 아니라 중수로 해체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22 10:08:4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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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2조 3,345억 원 예산심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2조 3,345억 원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교육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지원 강화가 본예산 편성의 주내용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당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역별 편차 해소 ▲정보윤리교육 강화 ▲미래교육 대비 직무연수 활성화 ▲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학교행정개선을 위한 소통 활성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적정화 등 주요 사업들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3년은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편성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하며, "한편,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결손, 심리·정서·사회성 약화, 디지털 격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늘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예산심의는 22일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직속기관 4개 기관, 23일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 직속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22 10:08: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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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의회 시정연설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11월 21일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 주요 성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권 시장은 "민선8기 안동시정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안동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기대에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취임 시의 각오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실천으로 옮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8기 5개월간의 성과도 내놨다. 안동시는 ▲ 시민 불편사항과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 클린시티 조성으로 깨끗한 안동으로 변화 ▲ 농기계임대배달서비스 확대시행, 농기계·농자재 보조사업 가격 현실화 ▲ 농산물공판장 지역농민 역차별 조정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세계역사도시회의 개최로 마이스산업 도시 도약발판 마련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원도심 개최로 혁신적 변화 추구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 도약 큰 발걸음 준비 ▲ 낙동강 광역상수원 공급망 구축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2023년도 시정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미래경북 중심도시로 안동 위상 확립, 새로운 안동으로 도약 ▲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조성, 물산업 육성 ▲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 안동 ▲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스포츠도시 조성기반 마련 ▲ 희망 있는 농촌, 살맛나는 클린시티 안동 조성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누리고 경계가 없는 복지 나눔 실현 등 주요시정 방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함께 힘을 모아 미래 안동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독감·코로나 트윈데믹 등으로 경제와 방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여파로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피로감이 가중되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농촌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안동을 만들며 오감만족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고 한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함께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맺었다. 이어 방영진 기획예산실장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발표했다. 이날 안동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1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1조 2475억 원, 특별회계는 1525억 원이다.

2022-11-22 10:08:1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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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민선8기 현장행정 강화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8기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발로 뛰며 지역을 답사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의 각답실지의 자세로 시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11월 19일 지역 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임하면(금소리 1028-88번지 일원)에 조성된 금소생태공원 현장을 점검했다. 길안천 금소생태공원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하나로 부지 면적 20만2000㎡에 음수대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한 친수공원으로 2017년 준공했다.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차박 등 캠핑 문화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모이며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날 권 시장은 내년 여름 휴가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생태공원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강수욕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근에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지시했다. 금소생태공원을 돌아본 권 시장 일행은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옥야동 일원은 생활 편의시설이 열악한 데다, 폐철로가 마을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시장은 이곳에서 폐철도 부지의 도로 개선,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시하고,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2-11-22 10:07:4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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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대표단 싱가포르 협력협약체결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수출협력협약체결, 경북관광홍보설명회, 싱가포르여행자협회화의 상호협력체결, 11개 그룹 호텔총지배인과의 간담회, 현지 호텔 및 관광시절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일정을 가졌다. 먼저, 이부지사 일행은 세계한인무역회 싱가포르지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MOU) 협약식을 가졌고, 양 기간은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김종윤 싱가포르지회장은 "경북도와의 다양한 경제교류를 통하여 싱가포르시장에 경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1월 21일에는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2022 경북관광홍보행사를 열고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을 초청해 경북 우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 프리젠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날 관광설명회에서는 경북 대표 관광도시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경주세계엑스포공원, 경주월드, 보문단지, 황리단길), 포항(스페이스워크, 영일대 해변, 호미곶, 청하시장, 사방기념공원,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휴정, 월령교),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오미나라, 활공랜드, 짚라인, 레일바이크)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산 관광지와 지역별 관광지를 함께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스티븐 러(Steven Ler) 싱가포르여행자협회장과 교류활성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희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간 새로운 관광교류 활성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1개 그룹의 호텔총지배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양 지역 간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도 나눴다. 향후 아시아태평양회의의 경주유치를 위한 호텔 및 관관시절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로 한국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K-드라마, K-Foods, K-Pops 등 다양한 한류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경북을 통하여 동남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2 10:06:4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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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 10월 수출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 · ·45억 달러 기록

인천시 소재 기업의 수출 실적이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실적이 2021년 10월 대비 4.6%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0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감소한 것에 비하면, 인천 수출 기업들은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인천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월 수출 실적을 보면, ▲주요 품목별 증가율은 반도체(18.6% 증가), 자동차(233% 증가)이며 ▲수출품목(비중)으로는 반도체(34.4%), 자동차(13.7%), 의약품(6.1%), 철강판(4.5%), 무선통신기기(4.5%)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비중)으로는 중국(34.1%), 미국(18.2%), 베트남(7.7%), 일본(2.8%), 멕시코(2.6%) 등의 순이다. 또한 인천의 연간 수출액(누계)은 올해 10월 현재까지 4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기록한 역대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인 46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의 수출 실적이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높았고,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인천시의 대면마케팅 전환 등 발빠른 대응 결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수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탄력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2 10:03: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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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크루, 크리에이터 누적 정산액 60억원 돌파..2년만에 7배 늘어

핸드허그의 크리에이터(창작자) 커머스 플랫폼 젤리크루가 협업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 누적 정산액이 6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밝혔다. 젤리크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상품 수익과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연결하여 발생한 제휴 매출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정산하여 매달 지급하고 있다. 2019년8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누적 정산액은 2019년1억원, 2020년엔 9억원, 2021년엔 30억원을 넘겼고 2022년 현재 60억원을 돌파했다. 올 연말까지 누적 정산액은 65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젤리크루는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시스템'이 있다고 평가했다. 젤리크루는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7개 오프라인 직영 매장과 260여 개의 위탁 채널을 갖고 있다. 인기 크리에이터 브랜드의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상품 개발과 더불어 단독 팝업스토어 진행, 프렌차이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플랫폼에 입점해 단순 판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젤리크루만의 크리에이터 브랜딩을 통해 최적화된 자체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다. 젤리크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400여 팀의 크리에이터 중 상위 3명의 평균 누적 정산액은 4억원에 달하며, 작년 대비 정산액이 최대 2.5배 상승한 크리에이터도 있었다. 핸드허그 역시 2022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99%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뤘다. 젤리크루 운영사 핸드허그의 박준홍 대표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젤리크루 중심의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젤리크루와 협업하는 크리에이터들과 동반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2 10:01:4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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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기업승계입법추진委' 출범…"원활한 가업승계" 절실

중기중앙회등 12개 단체 참여…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김기문 회장 "1세대 노하우·2세대 혁신 조화시 일자리 더 창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등 개선 목소리 커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와 사회적 여론 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을 골자로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조직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기업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70세를 넘는 CEO가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혁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승계 제도가 잘돼 있는 독일의 경우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건을 웃돌고, 일본도 평균 3800건이 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전국 13개 시도 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곽수근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들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사전증여 한도를 늘리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세대를 대표해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선진국은 기업승계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을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기업승계 지원 취지를 감안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도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2 10:01: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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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용인세브란스에 클로이봇 공급…생체 인증 기술도 적용

LG 클로이 로봇이 의료기관 진출을 확대하고있다. LG전자는 최근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에 클로이 서브봇과 가이드봇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의료 서비스 고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진행 목적으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LG 클로이 로봇은 의약품 및 의료기구 배송 뿐 아니라 방문객 안내와 심야 순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병원정보시스템(HIS)과 로봇관제시스템 간 연동을 기반으로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해 의약품을 전달 받을 병원 관계자를 식별한다. 또 의료 기구의 다양한 규격을 고려한 맞춤형 트레이를 적용하는 등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LG전자는 클로이 서브봇(서랍형)에 손가락의 정맥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생체인증(지정맥)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병원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지정된 인원만 물건이 보관된 서랍을 열 수 있어 중요한 의약품 배송에 유용하다. 또 통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으로부터 로봇이 정보를 전달 받을 때 보안성도 높였다. 서랍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자율 주행 및 장애물 회피기술을 기반으로 혼자서 병원 내 승강기를 탑승하거나 자동문도 통과해 혈액 검체나 의약품 등을 입원실, 약제실, 주사실 등 여러 목적지에 순서대로 배송한다. 다양한 크기의 수술 도구에 최적화된 트레이를 적용한 선반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수술실 안팎으로 수술 도구를 운반해 의료진의 불필요한 이동과 감염 위험도 줄여준다. 클로이 가이드봇의 앞과 뒤에 각각 탑재된 27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인기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도 제공된다. 앞서 LG전자는 2020년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를 시작으로 이원의료재단, 국립암센터 등에 LG 클로이 로봇을 잇달아 공급하며 의료 분야 고객들의 페인포인트(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를 해결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LG전자 로봇사업담당 노규찬 상무는 "LG 클로이 로봇은 비대면 안내와 배송 등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일상에서 고객과 교감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의 로봇 경험을 다양한 공간에서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11-22 10:00:0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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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식탁 위의 작은 실천 ‘탄소 제로, 잘 먹겠습니다!’ 영상 공개

KB금융그룹이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케이밥(K-BA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탁 위의 작은 실천을 제안하는 '탄소 제로, 잘 먹겠습니다!' 영상을 공개했다. 'K-BAB 프로젝트'는 KB금융이 전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진행중인 프로젝트다. 이번 영상은 '한국 알림이' 서경덕 교수와 KB금융이 함께 영상을 기획하고,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재능기부 형태로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비료 사용, 식재료 운송, 식품 제조 및 포장 등 음식물이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버려져서 매립되는 음식물이 메탄 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가 식량의 생산 및 소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지구를 보호하는 건강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KB금융에서 진행중인 실천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제안한다. KB국민은행도 'K-BAB 프로젝트'의 메시지와 뜻을 함께해 작년부터 여의도 본점 구내식당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제로 웨이스트 데이(Zero Waste Day)'로 지정하여 잔반 줄이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전 임직원이 동참하여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22 09:59: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