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단체, '선화주상생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선화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실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선화주상생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선화주기업 및 유관단체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항만 적체현상, 원자재 공급망 제약 등 대내외적으로 산재된 수출입 물류 위기 타개를 위한 선화주 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우 사태 등 대외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선화주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 업계가 수출입 물류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출입 물류를 적극 지원해준 정부와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우리 국적선사는 최상의 해상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운임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선화주 상생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일몰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윤재웅 센터장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석주 팀장이 글로벌 해운시황 전망 및 대응방안 ▲해운물류학회 한종길 교수가 국내 중소선화주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 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문건 해수부 팀장, 백길용 HMM 본부장, 이준봉 실장이 패널토의를 가졌다. 윤재웅 KMI 센터장은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자국선사를 이용하면 운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시장인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동 제도를 통해 원양정기항로의 경우 연평균 1.5%씩 적취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석주 해진공 팀장은 2023년 글로벌 해운시황 전망을 통해 정기선 시장은 수급악화로 하락압력이 지속되어 운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기선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엔데믹, IMO 탄소규제 등 시장 환경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단체 등이 화물을 집하하여 국적선사에 수송계약하는 방안,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선박 도착지연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개발 등의 선화주 상생발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는 지난 2020년 도입하여 우리나라 수출입화주 기업이 국적선사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비용이 전체 운송비용의 40%를 초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우수화주로 인증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운임의 1%)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동 제도를 통한 국적선사 이용률 증대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여 국가 필수재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