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남양주시,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발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일 2022년 열린어린이집 재선정 102개소, 신규선정 49개소의 관내 어린이집 명단을 발표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의 근절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녀의 활동 모습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열린어린이집은 지난 1년간 어린이집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선정기준 등 총 5개 영역의 세부 선정기준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 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이 선정되며, 이번 재선정 및 신규 선정을 통해 시 전체 어린이집 535개소 중 약 36%인 194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월 '미리 준비하는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개최해 어린이집의 참여를 독려해왔으며, 열린어린이집 신청 시 문서 작성 및 서류 작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문서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100% 방문을 통한 점검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공공형, 0세아전용, 야간연장 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심사 가점 부여, 교재·교구비 및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정보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03 09:26:59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성남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본격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출범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지원단은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교통기술사,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꾸려진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분과도 설치했다. 추진지원단은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에 대한 정책 방향 자문과 절차관리, 이해 갈등 조정 역할 등 1기 신도시·원도심 정비를 총괄한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당 빌라 단지의 용도지역 종 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 전용 단지 조성 ▲4만 가구 주택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추진지원단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종 상향,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다뤘으며 매달 1회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서 진척 사항을 짚어나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에 40년 산 사람으로서 수정·중원 원도심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지켜봐 시장으로서 고민이 깊다"면서 "용적률 등과 같은 난제를 잘 풀어 신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신 시장은 9월 8일과 10월 24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1·2차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 완화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비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에 아파트 이외에 성남지역 1만 세대의 단독주택·빌라 단지 포함 등을 요청했다.

2022-11-03 09:26:49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인천광역시, 국회 찾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국비 반영 요청

2023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우원식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및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48억 원) ▲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8억 원) ▲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구축(23억 원) 등 총 5건, 317억 원이다. 또한, 천 실장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면담하고, 주요 국비사업 증액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이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더불어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과 핵심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1월에는 시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2-11-03 09:26:29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인천광역시, 자립 준비하는 청년 정착금 1천만원 지원

인천시가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과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들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사례관리 대상자를 늘려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5월 개소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 단계에서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자립 지원으로 일원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간 자조모임과 소규모 멘토링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상담·치료)을 적극 활용해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경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상담 및 취업 경험을 지원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물론,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09:26:11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인천광역시, 여성 1인 가구에 범죄 예방 안심홈세트 지원

인천시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가구 등에 대한 범죄예방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부터 범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보안용 안심홈세트 등을 제공하고, 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인천시 여성 1인 가구는 총 232,134가구로 전체 가구(1,311,588가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 1인 점포는 9만8천개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정폭력·성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100명과 영세 점포 100곳에 대해 안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 1인 가구에는 3~5가지 종류의 보안 물품이 들어있는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의 보안 물품을 제공해 혼자 사는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도 비상벨 안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점포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범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에 1~2개 군·구를 선정해 실정에 맞게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와 영세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전체 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70개소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내년에 5~6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지난해 이용실적이 69,230건이 이를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대한 안심서비스가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안심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09:26:01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166만 도내 학생위해 신속처리 호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을 166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라며,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실었다."며, "추경으로 신청한 사업비 214억 원이 올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도내 6개교(초 2교, 중 4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학생들에게 쓰일 각종 복지 예산과,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생에 지원해야 할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3,800여억 원 역시 빠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급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 소외받는 학생 없이 모두가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2022-11-03 09:25:4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방성환 경기도의원,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농업 예산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방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 세수 위기 극복 방안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김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았는지 물었고, 과거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와 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차라리 가치소득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금리 인상, 고환율,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경기도 살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김동연식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물으면서 결국 일자리가 만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업 관련 예산 비중 5% 이상 확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삭감,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문제와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의 부채가 6조 8,453억에 달하며, 산하기관의 부채 관리 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후 방 부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지사께서 분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 약속한 재정비 관련 내용 얼마나 이행하셨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09:25:2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당정, 北 미사일 추가 도발에 '긴급 당정협의회' 취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군 당국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 논의를 예정했으나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7분 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사일 도발) 대응을 해야 하는 인원들을 여기(국회에) 부르는 게 안 맞아서 일단 대응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수습되면 바로 해야 한다"며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상황을) 봐가면서…"라고 답했다.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회을 통해 전날(2일)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신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현안 보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2022-11-03 09:24:1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SKT, '누구 비즈콜'로 서울 시민 안부 챙기기...75%구가 '누구 비즈콜' 선택

SK텔레콤이 '누구 비즈콜'로 서울 시민 안부 챙기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으로 전체 25개구의 76% 구가 SKT '누구 비즈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서울시 AI(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별로 원하는 회사의 AI 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쟁참여 사업에서 76%의 구와 계약을 맺고 '누구 비즈콜(NUGU biz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AI 안부확인서비스는 AI콜을 활용해 1인 가구 등 대상자에게 1주 1회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자치구 내 행정동과 연계하여 필요시 담당자가 직접 해당 가구를 확인/케어하는 서비스다. 사업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로, 이번 사업에는 SKT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자사의 AI 콜 플랫폼으로 참여했으며, 동일한 예산 하에 각 구 별로 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쟁 참여 형태로 진행됐다. '누구 비즈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의 안부 확인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게 발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남/여 페르소나를 변경할 수 있는 등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SKT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운영방식을 고려, '누구 비즈콜'에 SKT의 'AI돌봄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인 (재)행복커넥트의 관제/운영 서비스를 접목한 휴먼터치형 AI 안부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지역구의 76%인 19개구가 SKT를 선택함으로써 '누구 비즈콜'의 AI 콜 플랫폼으로써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누구 비즈콜'은 지난 7월 AI 콜 B2B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이번 서울시 AI 안부확인서비스는 AI 콜 B2B 시장 진출 후 첫 유상서비스 상용화 사례로 의미가 크다. 윤현상 SKT A. 상품담당은 "이번 누구 비즈콜의 서울시 AI 안부확인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SKT가 보유한 AI와 ICT 역량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09:01:15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고속 성장 멈췄다…3분기 매출 성장률 한자릿수

[서울=뉴시스] 카카오가 3분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다. 매출 성장률도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커머스 업황 둔화로 광고 매출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하는 등 성장세가 꺾였다. 아울러 카카오게임즈 대표작 '오딘:발할라 라이징' 매출 하향화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게임 부문 매출이 급감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 1조8587억원, 영업이익 1503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 줄었다.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카카오 3분기 매출은 1조9029억원, 영업이익 1790억원이다. 콘텐츠 부문 가운데 게임 사업이 연결매출 및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하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플랫폼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다고 카카오 측은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전체적인 연결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3분기 영업비용은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1조708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426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영업이익률은 9.4%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카카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이에 부합하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이용자와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2-11-03 09:01:03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정식등록 대부업체가 내구제대출 추천?…관리허술에 사기기승

"고객님께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개통하시면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은 현장에서 드리고, 공기기만 매입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드려요. 통신법에 따라 당일 2대 만 개통이 가능하니까 170~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도 대출한도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신용조회 마시고, 이 상품으로 진행하세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권유하고 있다.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식등록 대부업체 확인'만 강조하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체 등록만 확인했는데"…불법대출에 금융취약층 피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이 불법대출인 '내구제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대출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교묘하게 내구제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기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부업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기를 매입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반면 소비자는 매달 통신사에 시가로 구매한 휴대폰 값을 내야 한다. 실제로 기자가 대부중계사이트에서 대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10곳중 2곳이 통신요금 미납여부만 확인한 뒤, 내구제 대출을 권했다. 대부업체명과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해보니 이들은 모두 대부업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친 정식등록 대부업체였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예방대책이 취약계층을 불법대출로 내몰 수 있다는 것.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대출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대출 이용 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정식등록 대부업체를 조회한 뒤 거래하라고 당부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인 것만 믿고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을 이용해 불법대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직업,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기 때문에 저신용자나 금융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통신요금 미납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대부업체 내구제 대출이 훨씬 대출 문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금융 취약층을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체만 확인한 뒤 그들이 제시한 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내구제대출, 피해자라도 처벌 불가피 특히 내구제 대출은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체에서 내구제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휴대폰 등 실물거래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대부업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내구제 대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휴대폰 등 실물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제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어 구제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면 등록기관이 금융감독원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등록기관에 민원을 넣어 구제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내구제 대출로 공기기와 유심을 함께 팔아 대포폰으로 이용된 경우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명의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대포폰 적발 현황은 2019년 1만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2021년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피해자도 자신의 명의를 넘긴 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구제 대출을 추천하는 이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예방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수민 이사장은 "휴대폰 공기기를 매입하는 대리점은 내구제 대출인지 알면서도 방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단속이 뜨거나 주의경보가 뜰 때 잠시 움츠렸다가 진행하는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03 08:55:1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유한킴벌리, 기초 생계 어려운 시니어 돕는다

사원 기부에 회사가 매칭…네이버 해피빈 통해 소비자도 동참 유한킴벌리가 연말을 앞두고 기초 생계가 어려운 시니어를 돕기위한 나눔 캠페인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3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사원과 소비자, 기업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나눔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한다. 유한킴벌리는 2015년부터 사원이 기부하면 기업 차원에서 함께 기부를 진행해 왔다. 2019년부터는 소비자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나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원은 11월 급여의 1%를 매년 기부한다. 소비자 역시 4만2633명이 시니어 돕기에 참여했다. 사원, 회사, 소비자가 함께 조성한 시니어 돕기 성금은 한국의료지원재단과 네이버 해피빈과 협력을 통해 디펜드 등의 물품기부와 시니어 자립 등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한다는 비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제품 매출 95% 달성, 6000만 그루의 나무 심고 가꾸기, 5600만명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CSR 담당자는 "기업의 공익활동에 공감해 주시고 직접 기부까지 동참한 소비자와 사원들께 늘 감사드린다"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바람대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2-11-03 08:46: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