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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경남 고성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주간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 단속의 하나로,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탐지된 이상 거래내역과 부정 유통 의심신고센터로 접수돼 부정 유통 정황이 확인된 가맹점을 단속반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군민지원금 등으로 지류형 상품권이 다량 유통됐던 점을 고려해 지류형 상품권 환전 내역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환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주어지며 이른바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 환전으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의 원래 목적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판매 및 환전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부정 유통 가맹점 1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한 바 있다.

2022-10-27 14:13: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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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제4회 스마트 BOOK 모닝' 개최

부산도시공사는 26일 공사 BMC홀에서 부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사내 학습모임 '스마트 BOOK모닝'의 제4회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스마트 BOOK모닝'에서는 현실세계의 기계화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강사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부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및 직원 30여 명 외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회장 임말숙 의원이 참석했다. '디지털 전환의 총아,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윈 분야의 전문가인 안창원 바이브 컴퍼니 전무 겸 스마트시티연구소 소장이 초빙되어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자유토의 및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강연에는 국내·외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 스마트시티 조성 측면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유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사의 핵심 추진사업인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스마트 BOOK모닝 제4회 모임의 주제인 디지털트윈은 스마트시티를 계획하는 데 있어 핵심기술"이라면서, "모임에서 제시된 여러 제언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7 14:11:5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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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전국 벤치마킹 이어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 성남시 복지정책과 팀장 외 3명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남양주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남양주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해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사례회의 및 유관기관 연계 교육에 초청받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이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강원도와 양평군에 이어 성남시가 이날 세 번째로 방문했으며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우수사례 등 시범사업 운영 전반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 복지지원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도시가 서로 꾸준히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81명의 장기입원자가 퇴원했으며, 퇴원 전·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약 26%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28명 중 21명이 임대주택에 당첨됨으로써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10-27 14:11:3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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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 다시 쓰는 이순신 순국제전’ 참가자 모집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2 다시 쓰는 이순신 순국제전' 전국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참여자를 사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현면 이순신 순국공원 내 리더십 체험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2 다시 쓰는 이순신 순국제전은 전국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대회는 초등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글짓기 대회, 다음날인 12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주제는 '이순신' 연관 자유 주제이며 필기구와 그리기 용품(크레파스·물감 등), 책받침, 돗자리 등은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사전 신청 참여자의 경우 간식과 학용품을 소정의 참가 선물로 전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은 네이버 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단체 신청은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11월 4일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이순신 순국공원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면서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곳"이라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장소면서도 우리 한옥의 멋스러움, 생태적 가치가 잘 보존돼 있는 곳이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라 생각한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2-10-27 14:11: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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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추가접종 '만18세 이상' 확대 시행

부산시는 27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을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범위를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과 신규 2가 백신을 도입한 정부의 접종 확대 계획에 발맞추고, 시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변이 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2차 접종)을 마쳤고,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이 경과한 자이다. 특히, 시는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면역저하자 ▲ 50대 이상 연령층 ▲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에게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이번 접종대상 확대에 따라 접종 가능한 백신의 종류도 늘어났다. 기존 겨울철 추가접종에 사용되던 BA.1 기반 모더나 백신에 BA.1 및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입돼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7일부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당일접종은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백신별 접종 일정은 다르므로 이를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예약접종의 경우 모더나 BA.1과 화이자 BA.1은 11월 7일, 화이자 BA.4/5는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당일접종의 경우 모더나 BA.1은 27일부터, 화이자 BA.1은 11월 7일, 화이자 BA.4/5는 11월 14일부터 가능하다.

2022-10-27 14:11: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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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예술작품 구입 공모 진행

창원문화재단이 '2022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예술작품 구입 사업'을 진행한다.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은 2014년부터 지역 작가 창작 의욕 고취 및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창원문화재단은 미술은행으로 구입한 작품을 '찾아가는 미술은행'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찾는 관내 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청 자격의 기본 조건은 공고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작가로, 누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경력 조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기획전 및 그룹전 3회 이상 출품 작가이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다. 신청자는 기본 조건 1가지와 경력조건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올해 구입 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21년 기간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작품 구입에 2회 이상 선정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작품 규격은 평면형 작품 20호에서 50호 이내, 입체 작품의 경우 50㎝에서 1m 이내(높이, 가로, 세로는 각 1m 넘을 수 없음)로 1인 1점 응모가 가능하다. 2022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예술작품 구입 공고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산아트홀 1층 문화예술 복지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창원문화재단은 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품 구입을 결정하고, 올해 구입 작품은 12월 중 성산아트홀에서 '창원문화재단 컬렉션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예술작품 구입 사업의 자세한 공고 및 신청서 등은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창원조각비엔날레부로 하면 된다.

2022-10-27 14:10: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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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공모전’ 화순 청년 4명 선정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1일 열린 '2023년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공모'에서 화순 지역 청년농업인 4명이 선정됐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 화순 청년농업인 김다슬 씨 1위, 박조흔 씨 5위, 김영준 씨 9위, 조영 씨 14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형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의 각 시군에서 총 22명이 참여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1명이 선정됐다. 화순읍 김다슬(늘솜농장) 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재배한 병아리콩을 이용한 연하식 고급 패키지 개발, 동면 박조흔(오코농장) 씨는 보건의료직 종사자 외상후스트레스 전문 치유농장 조성, 능주면 김영준(한걸음 농장) 씨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고급화 과일 상품 개발, 도곡면 조영 씨는 건강을 위한 블랜딩 차 시제품 개발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 아이디어는 2023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으로 추진되며, 청년농업인 성공모델로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가 담긴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발굴을 위하여 '2022 청년 창업농 창농스쿨' 교육 과정으로 청년 농업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2-10-27 14:09:4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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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점검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 학교지원센터는 지난달 13일 부터 지난 25일 까지 약 1개월 동안 학생들의 생각이 학교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은 학교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법률에 의해 변경되거나 학교 운영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개정에 대한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담양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의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을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별적 안내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검단 위원들은 "학교규칙은 학생생활규정에 비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내용은 점검단과 함께 토론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학교규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숙 교육장은 "학교규칙은 학교 생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규칙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14:08:4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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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용 면세유류 7종 지원사업 추진

산청군은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가운데 휘발유는 지난해 10월 ℓ당 평균 830원이었고 경유는 860원, 등유는 808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휘발유는 31%(1087원) 상승했고 경유, 등유도 각각 60%(1378원), 70%(1377원) 올랐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등 면세유 7종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이번 면세유류 사업 배정량은 423만 7932ℓ이며, 보상 규모는 7억 8400만원(도비 30%, 군비 70%)이다. 대상은 면세유류관리카드 사용 농업(법)인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 25일까지 사용한 면세유류의 50%를 ℓ당 185원의 단가책정으로 정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5일까지이며, 면세유류관리카드 보유 대상자는 먼저 본인이 면세유류카드를 신청한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봉사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 급등 등 국내외 요인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진행 등 농·축산물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꾸준히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2-10-27 14:08: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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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1.5% 안에서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11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국민주택 기준의 주택 구매(신축)나 임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며, 부부 합산 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대·매매한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2월 중안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함께 하동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7 14:07: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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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꿈의 다리 주인공들’ 작가와의 만남

(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28일 순천만국가정원 갯벌공연장에서'꿈의 다리'에 그림을 그린 참가자 50명과 강익중 작가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3년 당시 어린이였던 참가자의 꿈이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고 강익중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20대 초반까지 다양하며 행사 참가자 모집 3시간 만에 250명이 넘게 응답할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 이들이 보내준 사연에는 당시의 꿈을 이뤄가는 중이거나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꿈을 찾게 됐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10년 전 무심코 그렸던 그림이 오랜 시간 동안 전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한 참가자도 있다고 박람회 조직위는 밝혔다. 천제영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꿈의 다리 참가자를 응원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며, "지속적으로 당시 참가자를 찾고 그들의 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강익중 작가는 꿈의 다리를 기획한 설치미술가로 순천만국가정원 내 현충정원을 설계하기도 했다. 현재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가로 꼽히고 있다. 한편, 꿈의 다리는 2013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전 세계 16개국 14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꿈을 3인치의 조각 그림으로 완성한 공공미술관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다.

2022-10-27 14:07: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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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내년 예산 14조…시민 행복한 초일류도시 도약 집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출범 후 첫 번째 본예산인 2023년도 예 산안을 13조 9,245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13조 1442억원) 대비 7803억원(5.9%) 증가한 것으로 개선된 세입 여건과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시는 관리채무비율은 13%대를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는 9조원대로 관리하는 등 민선8기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 우선 배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했다. 시는 먼저 지역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등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 및 지역산업 육성에 4198억원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인천 청년창업가에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해 현지 법인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련해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5일 제도 개편방안으로 발표한 캐시백 차등 지원(5~10%)을 유지하고자 2019억원을 전액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758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농산물 유통·물류 지원 등 농가 및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1026억원을 반영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을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제3연륙교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9782억원을 투입하고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인구감소 속도 완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고려한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 시민행복 사업에 1조 4,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총 3조 2144억 원을 투자한다. 사회안전망 보강 및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2504억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지원, 전염병 예방접종,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소방역량 강화 등에는 9214억원을 집중 투입해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다. 균등한 문화 접근 기회 제공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 확산, 해양도시 인천의 장점을 극대화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에도 468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1727억원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총 4조 812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원도심 개발, 도로 건설 등 세계초일류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 조성에 지하철과 버스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노약자와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641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을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도입 차원에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제물포역 일원 인프라 구축 등 도시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 5591억원을 투입한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는 5262억원을 편성해 민간의 전기·수소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2163억원을 반영해 총 33개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고, 1호선과 7호선 연장 등 철도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총 2조 9429억 원을 반영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3년 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구상하며 준비했다"며, "약 14조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달라진 인천의 모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14:06:2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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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연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담양군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732필지, 1,242ha이다. 조사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여부도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농업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10-27 14:06:1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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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결단의 순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의 경색까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격한 대립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5개월이 흘렀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벌어지면서 경제현안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도 멀어져만 간다. 정치권 관계자들과 협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앞에서 말로만 협치라고 하면 뭐하나, 행동은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는 말을, 여당 관계자들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단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쇼만 하고 있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했었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계속 반복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정치권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쌓여만 가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의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여야의 갈등 국면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69석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생은 고달파진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만큼 정치권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2-10-27 14:0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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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옥천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코나아이가 최근 진행된 충청북도 옥천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옥천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향수OK카드'는 2020년 6월 출시된 이후 누적 발행액이 1100억원, 가입자 수는 3만6000여명에 달한다"며 "향수OK카드는 지역 내 경제 선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어 옥천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올해 4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48억원 규모의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또 올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옥천군의 집중 가맹점 모집을 통해 향수OK카드 결제 가능 가맹점 중 95% 이상 등록을 완료하여 옥천군민의 향수OK카드 결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번 재선정으로 코나아이는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옥천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향후 QR결제 도입을 통한 모바일 결제 지원, 옥천군 전용 온라인 몰 서비스 도입 등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수OK카드 플랫폼 내에 도입하여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은 "이번 재선정을 통해 전국 60개 지자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옥천군과 향수OK카드 사용자, 가맹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과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나아이는 최근 천안시,음성군,동해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재입찰에서 연이어 선정되는등 지역화폐플랫폼의 우수성과 확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27 14:04:47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