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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36 서울올림픽' 유치가 필요한가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이런 거 하지 마라. 생각보다 국익 향상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만 나락 간다", "윤석열 공약이었던 아시안컵도 제대로 지원 안 해서 떨어져 놓고 뭔 올림픽이냐 쯧쯧.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 이제 하지 마라. 일본, 중국 이번에 올림픽으로 엄청난 적자 난 거 안 보이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듯… 현실적으로 올림픽보다 BTS가 벌어들인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과 국가 홍보가 더 큰 것 같다" 서울시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힌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2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8%가 서울시의 올림픽 개최 재도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댓글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시가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명분으로 제시한 시민 설문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반응들이 대다수다. 시는 88올림픽 시설 등 그동안 건립된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천·경기지역, 대학교·민간에서 보유한 스포츠 시설을 공동 사용해 개최 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시설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2012년 올림픽 개최지였던 런던은 기존 체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경기장은 가설 건축물로 지어 올림픽 종료 후 해체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주경기장의 경우 관람석 좌석 중 5만5000개를 가스관을 재활용한 가설 구조로 설치해 8만석으로 재정비했다. 펜싱과 핸드볼경기가 진행되는 다목적경기장에는 자연채광을 극대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가량 줄이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런던 올림픽은 초기 예산보다 소요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 절감에 성공하지 못했다. 런던이 올림픽 유치를 제안할 당시 예산은 약 24억파운드였으나 실제로는 92억9800만파운드가 투입됐다. 당초 계획보다 약 3.87배 많은 지출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치러진 러시아 소치, 브라질 리우, 대한민국 평창,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역시 동·하계를 막론하고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10-23 14:1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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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피자, '2022 코리아 피자게임' 개최

파파존스 피자는 지난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점에서 '2022 코리아 피자게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피자게임은 브랜드 기본 이념인 'BETTER INGREDIENTS, BETTER PIZZA(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를 고수하면서 전 매장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 제공을 위한 자체 검열은 물론, 매장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자 기획됐다. 파파존스 피자는 지난 5일 신청 매장을 대상으로 예선전을 진행하고 본선 참가팀(5개 팀, 2인 1팀)을 선정했다. 20일 본선 당일, 참가팀은 제한 시간 내 박스 제조(접기), 도우 슬래핑(모양 만들기), 소싱 및 정량 토핑 등 3단계 라운드를 순차적으로 완료, 패밀리 사이즈 피자 10판을 제조했다. 박스 제조와 도우 슬래핑의 경우 팀당 1명씩 맡아 릴레이로 펼쳐졌으며 마지막 단계인 소싱과 토핑은 팀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정해진 시간 내 균등하게 고품질 피자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세부 항목은 시간 및 매뉴얼 준수(박스 제조, 도우 슬래핑, 소싱, 정량 토핑), 완성도(외관, 토핑 분배) 등이며 심사위원은 미국과 한국 본사 소속 전문가 1명씩 총 2명이었다. 최종 수상팀은 총 3개 팀이다. 1등부터 순차적으로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본선 참가팀 전원에게 경기 유니폼(모자 포함), 부산 왕복 경비가 전달됐다. 파파존스 관계자는 "이번 경합을 통해 파파존스 피자의 고유 맛을 지키며 고객에게 프리미엄 피자를 선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매장 분들의 열정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본토 풍미를 살린 진짜 피자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본사도 지속 정진하면서 보여주신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23 13:37: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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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두번째 바이오의약품, 황반변성치료제 '루센비에스' 허가

종근당의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이 개발한 두번째 바이오의약품이다. 회사측은 루센비에스를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2000억원 규모 동남아·중동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센비에스는 고순도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로 종근당의 순수 독자 기술인 항체절편 원료제조 기술로 양산되어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사용되는 안과질환 치료제다. 루센비에스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 오리지널 약물인 루센티스가 보유한 적응증 5개를 모두 확보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 루센비스는 약물 투여 후 3, 6,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 및 시력 호전을 보인 환자의 비율과 최대교정시력의 평균 변화, 중심망막 두께 변화 등 약물 효능 및 기타 약동학, 면역원성, 안전성 모두 오리지널 약물과 임상적 동등성이 확인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루센비에스는 종근당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오리지널 약물이 가진 적응증을 모두 확보한 고순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며, "향후 약 32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비롯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동남아 및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을 출시하고 일본과 동남아, 중동 등에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암이중항체 바이오신약 'CKD-702'의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한 임상 1상 결과를 유럽종양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3 13:36: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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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되나…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가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 5월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평가 준비서 심의 후 경상북도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팔공산 면적은 약 127㎢, 서식 생물은 5295종으로 조사돼 보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30: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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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빵공장 사망사고 터져서야…정부, 식품혼합기 등 '뒷북' 단속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최근 5년 간 식품혼합기 등 위험 장비 사용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6명, 부상자는 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야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6명, 부상자 299명 등 총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은 제조업 노동자였다. 이 중 4명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로, 모두 끼임 사고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 중 6명 꼴로 90일 이상 일하지 못 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제서야 고용부는 식품가공용 기계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1차(10월24일~11월13일) 자율점검·개선과 2차(11월14일~12월2일) 불시감독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잇달은 중대재해 사고 전에 철저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면 20대 노동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단속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개소 등 13만5000여개 사업장이다. 식품 혼합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1차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뒤 2차 단속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기계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차 단속 3주 간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 점검·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표자 등에게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0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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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 2개국 방문… 농업협력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부터 카메룬, 기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카메룬과 기니에서 총리, 외교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국 투표 의사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유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친다. 아울러 2개국 농업장관 및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 등을 만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2개국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벼 재배단지 및 교육연구센터 건립, 통일벼 종자를 활용해 개발한 다수확 벼 품종(이스리-7) 시범보급 등을 지원해 왔다. 정 장관은 "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나라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3:0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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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者樂山'의 모범…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 은탑산업훈장 받았다

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서 수훈…수입 대체·매출 확대등 공로 두 차례 이노비즈협회장 역임후 現 성남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맡아 성 대표 "열심히 기업혁신해 일자리 창출, 애국하란 의미로 알겠다" 산악인으로 칠순 가까운 나이에 주말마다 암벽등반 등 '심신 단련'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이사(사진)가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용 컨트롤러 고속데이터처리 및 초고주파기술 기반 장비를 개발해 수입을 대체하고 매출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다. 23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성명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 대표는 2013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 6·8대 이노비즈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운좋게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의시스템 임직원들의 땀으로 이룩한 혁신의 결과"라면서 "더 열심히 기업혁신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애국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성 대표가 1991년 창업한 여의시스템은 현재 산업용컴퓨터, 이더넷스위치 등 산업용네트워크, 시리얼디바이스서버 등 산업용엣지커넥티비티 분야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연세대 전자공학과 출신인 성 대표는 청소년기부터 진공관 라디오, 무선송수신기,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을 조립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대학 전공을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으로 정한 것도 이런 영향이 컸다. 컴퓨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직감하고 방산업체를 다니다 사표를 낸 뒤 서울 여의도에 여의시스템 전신인 여의마이컴을 83년에 창업했다. 아내, 남동생과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처음 시작한 '업(業)'이었다. 그 후 여의시스템은 산업용컴퓨터, 임베디드 시스템, 특수방폭형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솔루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수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등 여의시스템의 토털 솔루션은 현재 공장자동화, 스마트폰 제조공정, 반도체·LCD 제조장비, 전력 산업, 철도·지하철 등의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여의시스템은 지난해 기준으로 449억원의 매출과 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성 대표는 산악인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아내도 대학 산악부에서 만났다. 54년생으로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그는 요즘에도 틈만나면 지인들과 암벽등반, 릿지등반 등으로 산을 오르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최근엔 오는 12월초 방영 예정인 KBS '영상앨범 산' 촬영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최고경영자(CEO) 산악인들과 열흘이 넘는 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노스 캐스케이드, 글래시어, 예로우스톤 등을 다녀왔다. 80년대 중반 시절 3년 사이 큰 아들은 백혈병, 아내는 폐결핵, 자신은 위암에 걸렸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는 그가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 '도전-CEO 성명기의 인생과 기업이야기' 등에 잘 녹아 있다.

2022-10-23 12:5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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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단자, 'USB-C'로 통합 … 내달 국가표준 제정

휴대폰과 태블릿 등 소형 전자제품의 충전단자 중 'USB-C' 타입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022.8.10. ~ 10.9)에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초 표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선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돼 EU이사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해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해 국표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기업과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 13종 중 3종을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사와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2:3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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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생산에서 유통까지 지속가능경영 위해 앞장서

풀무원이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ESG경영대상'에서 충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풀무원은 대한민국 ESG대상조직위원회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제1회 대한민국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충북도지사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앞장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업계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ESG대상조직위원회 박호군 위원장, 홍성국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및 55개의 수상 기업 및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한민국ESG대상조직위원회, 최승재 국회의원실, 홍성국 국회의원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17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수상 기업은 지난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ESG경영대상 접수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기업의 자발적 실천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각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ESG경영 활동실적 중심으로 평가했다. 충북도지사상을 수상한 풀무원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지속가능식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풀무원은 식물성 기반의 지속가능식품의 꾸준한 섭취가 육류 중심의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장식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핵심전략 중 하나인 'Eco Caring(친환경케어)' 아래 제조 과정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고자 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풀무원은 음성두부공장, 의령두부공장 등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운영하여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 음성두부공장의 경우, 2013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이후 5년간 감축한 이산화탄소 1만6584톤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탄소배출거래권을 확보했다. 2019년 12월에는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단독 부지에 풀무원 새 첨단 R&D센터 '풀무원기술원'을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했다. '풀무원기술원'은 국내 식품 연구소 최초로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이 위치한 충청북도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가치를 추구해온 공로도 인정받았다. 풀무원 ESG경영팀 김현수 팀장은 "의미 있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23 12:36:3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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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특검' 겨냥…"민심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23일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모두 민주당 내에서 시작됐으며,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 중심에 있는 점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식투자에만 열중한 인물을 '개딸' 운운하며 당 대표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 내내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마저 애써 무시했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 본들 번지수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지금 민생 위기에 대한 책임감은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등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며 "위기에 처한 민생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국회를 원망하며 흘러가고 있다"고 정치 공세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을 두고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3 12:1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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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곳 중 7곳, 온라인 플랫폼 비용 '큰 부담'

중기중앙회, 오픈마켓,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500곳 조사 72.45 '수수료·광고료 부담'…'보통' 20.2%, '적정' 7.4% 플랫폼 비용 인상시 대응방법 1순위 '제품·서비스 가격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희망…일부선 '반독점법'도 카카오 먹통 사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달앱 이용 폭증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비용을 인상할 경우 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인상→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광고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해 72.4%는 '부담된다'(많이 부담된다 26.4%+부담된다 46%)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20.2%였고 '적정'이란 응답은 7.4%에 그쳤다.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도 '부담된다'(많이 부담+부담)가 72.8%, '보통'은 19.8%, '적정'은 7.4%로 비슷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비용 인상시 대응 방법으로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이 37.6%로 가장 많았다. '대응 방법이 없다'는 답변도 34%로 적지 않았다. 특히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는 답변은 17.6%였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업체 규모,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31.6%)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사전 협의(19.4%)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수수료율 비용 협상(18%)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또 절반이 넘는 59.2%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표준계약서 작성·교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19.2%)보다 '잘 모르겠다'(21.6%)가 다소 많았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생태계 공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 1순위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34%로 가장 많았고,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도 25.8%에 달했다. 12.8%는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대기중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보복조치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반행위 조사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일부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플랫폼 반독점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이용자와 입점업체 수, 연매출, 시가총액 등의 기준을 다양화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한정해 독점은 예방하되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공급하는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는 이해충돌도 제거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3 12:0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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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미얀마 고위험국가 추가…국제송금시 고객확인절차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북한도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FATF는 미얀마를 2011년 6월 고위험 국가에 추가했다가 2016년 2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며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부여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위험 국가에 또 다시 추가한 것이다. 다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제재조치(Counter-measure) 단계가 아닌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단계다. 미얀마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절차가 강화될 뿐 북한과 이란과 같이 국제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해외사무소 설립 등 최고의 제재조치가 취해지진 않는다. FATF는 이날 펜타닐과 합성마약 공급을 통해 자금세탁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불법수익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해 1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FATF는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마약류를 유통하고 가상자산 등을 통해 자금세탁한 것을 확인했다. FATF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의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FATF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한다. FATF는 지난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고안 25(신탁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는 신탁측면에서의 실소유자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범위, 수탁자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권고안 24와 권고안 25는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러시아 FATF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앞서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대표직이나 자문역할, 상호평가 평가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FATF는 이번에 프로젝트팀 참여와 지역기구 참여를 추가로 제한하고, 다음총회에서는 회원자격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23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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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러 원유 가격상한제…"변동성 더 오른다"

러시아의 보복(원유 수출량 축소 등)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상한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정치적 유인에 따른 감산 가능성이 여전해서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Price Cap)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주요 7개국 모임(G7)은 러시아의 원유판매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유공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해상수입 금지조치(12월 5일 발효, 6차 제재)가 원안대로 이행될 경우 글로벌 원유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12월 5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해상운송은 상한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미국 등 G7은 최근 유럽 가스공급 중단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매출이 줄어든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원유생산을 포기하기 어려워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출로 충당되고 있고,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고 천연가스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유수출 중단시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원유(우랄유)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가격상한제 도입이 러시아의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긍정적인 견해에 힘을 보탰다. 반면 불안한 국제 원유시장 수급여건 및 그동안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확보한 재정여력 등으로 러시아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원유 수출시장에서의 러시아의 높은 비중과 최근 불안한 원유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원유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이어서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 등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 회원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OPEC+와 감산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 상한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정치적 유인에 따른 감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강영관 한은 국제종합팀 차장은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가격상한제는 OPEC+의 추가 감산 여부 및 유럽의 겨울철 날씨 등과 더불어 향후 유가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23 12:00:2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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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기아와 식자재 유통 전기 차량 개발 '맞손'

CJ프레시웨이가 친환경 전기 목적기반차량(Purpose Built Vehicle, 이하 PBV) 도입을 추진하며 식자재 유통의 혁신을 이끌어간다. CJ프레시웨이는 21일 기아와 '식자재 유통 혁신을 위한 PBV 개발 및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식자재 유통에 최적화된 전기차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PBV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특정 운영 목적에 따라 개발되는 전용 차량을 의미한다. CJ프레시웨이는 그간 쌓아온 식자재 유통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아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냉동탑차 30여 대를 운영하며 전기 PBV에 필요한 상세사항을 제안하고, 기아는 이를 PBV 개발에 적용하게 된다. CJ프레시웨이는 기아의 전기 PBV를 2025년부터 우선 공급받는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의 1톤급 물류 차량 200여 대를 기아의 전기 PBV로 순차적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CJ프레시웨이 협력사 차량 800여 대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 ▲PBV 운영 관리 효율화를 위한 차량 관제 시스템 제공 ▲배송 보조 디바이스 개발 검토 등 유통 물류 선진화를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CJ프레시웨이 물류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로보틱스(Robotics) 기술 실증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성필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는 "기아와의 업무협약으로 식자재 배송의 특성을 반영한 콜드체인 전기 PBV를 통해 한층 더 고도화된 식자재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식자재 유통 혁신으로 ESG 경영 실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23 11:52: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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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허가 받은 한미약품 '롤베돈' 美 전역 출시..3조 시장 공략

한미약품의 지속형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베돈(한국 제품명 롤론티스)'이 3조원 규모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미약품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21일(현지시각) 한미약품이 개발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 승인을 받은 신약 '롤베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롤베돈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쓰이는 바이오신약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한미약품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한미가 개발중인 신약 중 FDA 시판허가를 받은 첫번째 제품이며, FDA 실사를 통과한 한국 공장(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초의 신약이다. 스펙트럼 톰 리가 사장은 "3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에 롤베돈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 전역 유통을 담당할 우리 협력사에 이 제품들이 대량 전달됐으며, 이 유망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준비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출시는 스펙트럼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업적 단계 회사로 전환·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롤베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롤베돈이 현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스펙트럼을 도울 것"이라며 "한미약품이 글로벌 임상중인 다양한 혁신신약들을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3 11:48: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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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 전망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적시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예정으로,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협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볼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에 나선 반면,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면서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우선 자율규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그게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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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0월 마지막 주 7899가구 분양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사전청약 포함)에서 총 7899가구(일반분양 726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헤이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우미린트리쉐이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엘리프아산탕정(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광주시 역동 '더파크비스타데시앙',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 등 2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헤이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10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성동IC, 산단IC를 통해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2025년 예정) 개통 시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에서 '둔산더샵엘리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3개동, 전용면적 48~99㎡, 총 27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935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중심 반경 1㎞ 내에 충청권 광역철도 용두역이 오는 2024년 신설 예정이다.

2022-10-23 11:11: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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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통과 은마아파트..."규제부터 완화해야"

지난 20일 방문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단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심의 통과로 투자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전화만 받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필지 단위로 축소하는 등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입주를 시작했다. 강남 재건축계의 '만년 유망주'인 단지는 1996년 처음 재건축이 논의된 뒤 약 26년간 정비사업수립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공공주택 678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건폐율은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적용된다. 도계위 상정 5년 만이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9년 만에 재건축 심의가 통과된 이유는 서울시와의 줄다리기 싸움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면서 49층으로 지으려던 위원회의 계획이 번번이 무산된 것.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규제를 폐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지난 2월 35층 규모의 새로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투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출이 어렵다. 매수 문의가 있어도 현금으로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장 거래로 이어지기 힘들다"면서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한발을 내디뎠지만 아직까지 사업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점과 용적률이 기대보다 늘지 않아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이 사업 기대감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조합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내년에 조합설립 인가가 통과하면 최대 49층 높이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원자잿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산적해 있다. 재건축 문제 이전에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거주민 D씨는 "아파트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관통할 시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서 "재건축 기대감은 집주인들한테나 적용되지 나 같은 세입자들에겐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면서 "재초환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여전하고, 공사비도 급등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대표 재건축인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단기적으로 호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시장을 둘러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0-23 11:08: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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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콘텐츠 제작 및 제작 역량 강화 위한 전문 인재 영입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재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U+3.0 전략의 일환이다. 새롭게 영입한 콘텐츠 전문 인재는 신정수 PD와 임형택 PD다. 이들은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한 전문 조직인 CCO(최고콘텐츠책임자) 산하 '콘텐츠제작센터'에서 각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신정수 PD는 1995년 MBC에 입사해 ▲전파견문록 ▲놀러와 ▲나는가수다 등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했으며, 2017년 Mnet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음악 전문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 인물이다. 신 PD는 CCO 조직 산하 콘텐츠제작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총괄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임형택 PD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 ▲디즈니+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 ▲마스터키 등을 연출한 예능 콘텐츠 전문가다. 임 PD는 콘텐츠제작센터 내 버라이어티제작팀장으로 다양한 예능 콘텐츠 제작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연말 인사개편에서 CJ ENM, HYBE 등을 거친 이상진 상무를 CCO 산하 콘텐츠사업담당으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 초 CJ ENM 출신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이덕재 전무를 CCO로 영입하는 등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전문 인재 영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CCO 조직은 기존 미디어 제작방식과 형식, 경험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 인재를 중심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MZ 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와 IPTV 서비스인 U+tv 등 '놀이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콘텐츠 창작으로 U+3.0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놀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이덕재 CCO는 "외부에서 빼어난 성공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콘텐츠 전문 제작 리더들을 콘텐츠사업 조직인 CCO에 영입해 LG유플러스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놀이 플랫폼'을 키울 것"이라며 "놀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3 11:07:1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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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4일 간 1200여건 접수됐다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4일 간 12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피해접수 센터에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25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전국 77곳 지역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실시하고 이를 소공연과 공유하고 있다. 전날인 20일까지 접수된 1108명에 대해 서비스 피해 유형(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카오T·카카오맵' 관련 피해가 50.5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을 통한 소비자의 예약·주문·상담을 받는 '톡채널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58%로 집계됐으며, '카카오페이·기프티콘 결제' 관련 피해가 42.06%로 이어졌다. 이외에 주문·배송 알림(31.95%), 카카오 로그인(18.86%), 멜론 서비스(12.45%) 등의 피해 유형도 접수됐다. 피해접수를 한 업종 중 '운수업(택시·용달 등)'이 33.57%로 가장 많았다. 외식업(24.19%, 한식·중식·피자·치킨·분식·커피 등), 도소매업(13.99%, 의류·화훼·조명·가전 등), 서비스업(16.52%, 헤어·네일·피부관리·광고대행·골프·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T 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카카오 광고, 멜론, 테이블링, 다음메일 유료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57.4%를 차지했다. 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결제 등 무료 서비스 이용 사례는 39.98%로 나타났다. 기타 2.62%는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다. 소공연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피해보상 사례로 2018년 11월24일에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지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통신장애 사고를 제시했다. 당시 소상공인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1000여건의 사례를 전달해 보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피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1~2일)에서 최대 120만원(7일이상)의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카카오 약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적절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접수센터 운영을 일주일 더 연장해 31일까지 추가 접수에 나선다

2022-10-23 11:06:39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