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 조사·문자 논란에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말을 이어 나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유 사무총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면서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을 미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아선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맞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이것이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도읍 위원장을 20번 이상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은 의원에겐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을 삭였다. 박 의원은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국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제지도 안 했다"며 균형 있는 국감 운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