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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차관 "전기요금 30원 올리면 무역수지 3개월간 25억달러 개선"

에너지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면서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 장 차관에 따르면, 9월 무역적자가 300억달러에 이르고 산업부는 내달 중으로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1차관의 비공식 견해라고 하면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고, 그 기업들 주요 업종들이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지금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거니까 그걸 더 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걸(전기요금 인상 부담) 흡수할 여력이 있지 않나"며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전기요금을)올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갑자기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가 이하 전기료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맞나. 산업쪽 담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다"라면서 "철강 업계도 큰 이익을 봤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요 업종이 대게 괜찮았다.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장관님이 10대 기업 만났을 때 반응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이해는 간다, 다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기적으로 올린다고 에너지 수요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큰 방향은 산업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9 16: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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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주호·김문수 발탁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으로 발탁한 것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분 아닌가. 그동안 노동을 어떻게 폄훼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 불신을 가진 분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또 다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난국을 풀기 위해선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진솔한 표명과 국민 사과다. 두번째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진정한 협치 의지"라며 "전자는 이미 대통령이 포기하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더 협의해보라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문제도 이번에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 특히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해 'XX'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교육부 장관 임명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 아닌가. 2012년 전후일 것인데,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아마 이분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일텐데,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선 더욱이 국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10년 지나간 인선이다. 두번씩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못한 책임은 없고 국정감사 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감기간을 피해서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를 걷어차고 지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분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인선을 환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교육 전문가이다. 교육부 장관의 공백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만큼, 이주호 내정자가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발탁에 대해서도 "정치권 입문 전에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력하셨으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공직 생활 중에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9 16:0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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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자연사박물관에 전남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한 자리

전남 서남권 박물관·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남권뮤지엄페어'가 '상상의 나래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10월 3일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7개 박물관·미술관 체험이 한자리에 모인 뮤지엄그라운드에는 남종화 작품을 퍼즐로 만들어보는 소치그림퍼즐맞추기 등 9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는 한편 가족 단위로 즐기면서 배우는 '박물관 MI를 찾아라!', 가족오락실, O/X 퀴즈, 사이언스매직쇼, 동물인형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박물관내 기획전시실에서는 뮤지엄페어 테마전으로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기획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폴리곤아트'가 선보인다. 이와 함께 JTBC '차이 나는 클라스'에 출현했던 전남대 허민 교수가 '공룡과 나'라는 주제로 과학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밖에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실제 크기(높이 12m)로 제작된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6종의 공룡 캐릭터 벌룬, 포토존 등이 설치되고, 야간 경관 조명도 박물관을 밝게 비춘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콘텐츠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다"면서 "같은 기간 인근에서 열리는 목포뮤직플레이(9월 30일~10월 2일)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9 16:04:4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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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수도권과 충청도, 여야 뛰어넘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계기 될 것"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경기도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두 도지사가 진영을 떠나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태흠 지사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번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각종 첨단산업이 자리잡은 곳이어서 충남의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과 결합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협약식 후 이어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또 여와 야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시도를 넘어서 아산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수소해양레저관광 교통망 등을 연결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경기와 충남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합심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며, " 실무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공동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 합의사항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수출 전진기지 육성 ▲경기·충남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협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양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 9개 과제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충남도는 먼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Bay Train)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순환철도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연접지역의 산업과 교통분야 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 도의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세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택·당진항의 물류 환경을 개선해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수소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2022-09-29 16:0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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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쇼핑 위해서 PB브랜드·못난이과일·대용량·멤버십 '좋아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지갑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유통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PB(자체브랜드)를 보유한 대형마트들이 수개월 만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과거 공장으로 직행하던 못난이 과일과 사업장에서 쓰던 대용량 상품이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다. 알뜰한 가계부를 위해 유료 멤버십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통가를 덮친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알뜰쇼핑을 위한 갖가지 방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상승에 '마지막 가격방어'를 선언한 대형마트 업계가 오랜만에 호실적을 거둔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는 1월 이후 처음으로 방문객 수가 4.1%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9.9%)와 함께 전체 구매단가(4.2%)도 증가했다. 마트업계는 지난 6월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을 시작으로 '초(超) 가성비' 즉석식품 전쟁에 돌입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내놓은 1마리 6990원에 불과한 저가 치킨은 두 달만에 60만 마리가 판매되며 가성비 즉석식품의 신호탄을 울렸다. 당당치킨 이후 마트 3사는 치킨뿐 아니라 샌드위치, 피자, 탕수육 등 다양한 델리 상품을 유사 제품 대비 반값에 판매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 탓에 주요 마트 곳곳에서는 가성비 즉석식품이 판매를 시작하기 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심지어 '대리구매', '재판매'에 나서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29일도 롯데마트는 속재료가 빵보다 많이 든 '뚱드위치'인 가성비 샌드위치 상품 '듬뿍 햄치즈 샌드위치'와 '듬뿍 에그햄 샌드위치'를 출시했고 이마트는 냉장육 10호 닭을 사용한 '생생치킨'을 출시했다. 모두 타상품 대비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마트업계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는 식재료를 직접 사서 요리하는 데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델리 코너는 저렴한 가격에 일정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어 고물가 사태 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마트업계는 저렴함을 내세운 PB 제품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B 상품이 대체로 생필품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최근 각 사의 PB 상품 판매량이 크게 는 탓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브랜드와 피코크의 점포 매출액은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제조사 상품(NB)의 매출액 신장률 1.4%의 4.6배에 달한다. 홈플러스도 홈플러스시그니처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PB 상품 약 2200개의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으며 홈플러스는 주요 구매 고객으로 나타나는 30대 전후 고객을 겨냥한 상품 구색을 넓힐 예정이다. e커머스 업계도 '알뜰'과 '가성비'를 앞세우는 중이다. 요즘 각광받는 상품은 '못난이 상품'이다. 못난이 상품은 품질 면에서 일반 상품과 다를 바 없으나 크기나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일반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재료로 소비 되는 농수산물을 뜻한다. 못난이 상품은 과거 주로 농가 상생이나 특정 작물의 가격이 치솟을 때 이벤트성으로 판매됐지만 지금은 e커머스에서까지 주요하게 판매하고 있다. SSG닷컴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가와 함께하는 못난이 과일, 채소 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전국 각지 농가로부터 직접 못난이 상품을 매입했고 20~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호종 SSG닷컴 신선식품팀장은 "태풍 피해,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깊어지는 농가의 매출 고민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체적 선별 과정을 거쳐 당도, 선도 등 품질이 뛰어난 과채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용량 생필품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 생필품 단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용량 상품이 각광받는 중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최근 한 달간 주요 대용량 생필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늘었다. 특히 유통 기한이 길어 장시간 보관이 용이한 상품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용량 치약(378%), 대용량 비누(69%), 대용량 샴푸(15%) 등의 위생 용품과 대표적인 생활용품인 대용량 세제(78%)·휴지(63%)의 거래액이 두루 성장했다. 또 대용량 커피(215%)와 대용량 과자(31%) 등 기호식품도 높은 가성비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위메프 측은 "불황이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자리매김했던 '소포장' 상품 구매 패턴이 '대용량' 상품 구매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도 크게 늘었다. e커머스 등이 운영 중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4000~1만원 대로 책정된 일정 금액을 내면 한 달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준다. 주요 서비스는 무료배송과 할인 쿠폰 증정으로, 가입 비용 대비 혜택이 크게 설정 돼 있다. 그러나 가입 후 혜택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멤버십 가입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GS리테일이 운영 중인 GS프레시몰 통합 유료 멤버십 서비스 '프라임 멤버십'은 지난 7월 중순 론칭 직후 대비 약 두 달만에 1239% 급증했다. 프라임 멤버십은 월 이용료 3900원에 ▲무제한 무료 당일 배송(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2만8000원 할인 쿠폰팩 지급 ▲달리살다 상품 최대 60%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GS프레시몰에 따르면 신규 가입 후 재가입 비율은 무려 90%에 달하며 멤버십 가입 회원은 일반 고객 대비 1회 주문 당 결제 금액이 27.7% 높고, 월 평균 이용 횟수 또한 2.2배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체인의 경우 박리다매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며 "고물가 현상이 계속 되는 한 가성비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9-29 16:03: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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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29일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사례 및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과천시 아동권리옹호관은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율다함), 이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장, 최일선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공정식 과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아동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진정으로 아동이 원하며,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 주도적 아동친화정책 실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2-09-29 16:03: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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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노사 공동 4대 괴롭힘 근절 선포식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4대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 근절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양수 사장, 김우호 경영기획본부장, 이승호 노조 지부장 및 노조 집행부 등이 참석해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에 대해 발생 원인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공사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안전한 직장, 행복한 직장, 평등한 직장, 존중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공사는 2021년부터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고, 올해는 이를 확대하여 노사 공동으로 4대 근절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조직문화 진단을 진행해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발생 대처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또 올 4분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임직원 대면 예방교육 진행 등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만의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2022-09-29 16:02: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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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규모 인사… 민선8기 군정 추진 속도감 더했다

장성군이 지난 28일 9월 30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공표했다. 조직개편 357건을 비롯해 승진 1건, 보직부여 6건, 전보 213건, 신규임용 46건 포함 총 623건의 인사가 단행됐다. 장성군 전체 공직자의 2/3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다. 이같은 인사는 군이 앞선 8월 말 장성군의회 심의·의결을 받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고루 반영한 결과다. 인사발령이 시행되는 30일 이후 장성군은 기존 2국 2실 11과, 1의회, 2직속(6과), 3사업소, 11읍면 체제에서 2국 2실 14과, 1의회, 2직속(4과), 3사업소, 11읍면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군수 산하 일자리경제실이 신설되어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선8기 군정 목표들을 집중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유통업무와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분리한다.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를 본청 건설산업국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로 개편한다.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변화도 이목을 끈다. 기존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 발굴과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생애주기별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등은 신설되는 가족행복과가 맡는다. 그밖에 안전건설과는 재난안전과와 건설과로 분리해 중대 재해 대응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강화한다.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민선8기 장성군의 정책 방향성도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정 목표인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의 추진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민이 행복한 장성시대'를 하루빨리 열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9 16:01:2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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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죽은 가수 다시 복원, 디지털 휴먼 콘서트 개최...추모인가, 존엄성 훼손인가

"최근 AI로 죽은 가수 등을 다시 살려 디지털 휴먼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는데, 고인을 되살리는 것이 추모인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며 "대중의 그리움 해소를 위해 고인 생전의 동의 없이 복원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성 MBC플러스 제작센터장은 29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인간을 닮아가는 AI'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인공지능 윤리대전'에서 '디지털 휴먼에 윤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가이드라인'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로빈 윌리엄스는 2039년까지 홀로그램 등 형태로 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는 '잊혀질 권리'를 선택했다"며 "고인이 된 가족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복원 기술은 수용자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릴 미켈라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만명이나 되고, 브리질의 루두마갈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600만명에 이른다"며 "국내 디지털 휴먼 아이돌인 이터니티니는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440만회에 달하고, 키즈나아이는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명에 달한다"며 이 5명 중에 4명이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버튜버(버추얼 유투브)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디지털 휴먼에 대한 윤리 이슈의 하나로 디지털 휴먼에 대해 팬덤을 가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팬덤을 가지면 결속력을 가지는 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팬덤은 팽목적이고 순종적인 후원자가 아닌, 경제와 위협의 집단으로 변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며 "특정 팬클럽 사이에 지나친 경쟁심으로 충돌하거나 사이버테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유세장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세장에는 당일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K팝 가수 BTS의 팬들이 당시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 트럼프에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티켓만 사고 유세장에 가지 않은 것이다. 그는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인터뷰 등에서 발언과 행동준칙을 관리하는 것처럼 '디지털 휴먼'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센터장은 "포르노나 비디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딥페이크도 문제가 된다"며 "정치인, 유명인, 기업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로 인해 차별과 혐오,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는 더욱 치밀하고 교묘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 정비와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술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며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제정을 우선하고, 디지털 휴먼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기술적 윤리기준을 시기에 맞게 동시에 반영하는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 휴먼이 진화하고 있는데, 챗봇·음성인식봇·가상개인비서·디지털휴먼 등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1966년에 탄생한 최초의 문자 챗봇인 엘리자는 최근 챗봇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의 음성인식봇은 인간의 음성을 인식해 잘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인식봇에서 IoT 기술이 결합되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빅스비나 아리아가 이에 해당한다"며 "최근에는 사람의 형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SF 속 AI와 윤리적 문제들'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약한 인공지능은 기계적 요구에 대응하는 AI의 단계이며, 강한 인공지능은 생각,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AI의 단계를 말한다"며 "인공지능이 이 같이 감정을 갖는 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그 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문제에 직면한다"며 "엄마의 사랑을 갈구해 인간이 되어 돌아오는 데이빗의 여정과 인공지능 사만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테오도르의 사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결국 엄마에게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던 데이빗이 복제모델들을 보고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만다가 진화를 위해 더 많은 인간들과 교류하면서 무려 8000명 이상과 대화해 641명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며 인공지능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 윤리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롤리 딜레마'에서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가 사람을 치는 데 5명을 구할 것인지 1명을 희생시킬 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5명을 구하는 것이 공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차를 사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1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16:00: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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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하락하는 네이버, 카카오에도 개인들은 순매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올 초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주는 미래가치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금리인상기에 현재가치 할인율이 높아져 주가가 하락한다. 이에 더해 글로벌 경기 침체, 달러 강세 등으로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낙폭이 더욱 커졌다. 올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초 대비 47%, 49% 떨어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의 주가는 전일 대비 2.00% 하락한 19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카카오는 1.76% 내린 5만5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같은 하락세에도 개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2·3위는 네이버, 카카오로 2조4276억원, 1조9526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올 상반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할 때부터 꾸준히 사들였다. 네이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78만5881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7만3445명으로 집계됐으며 카카오의 소액주주는 같은 기간 191만8337명에서 204만13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개인투자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들이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네이버 카카오를 1900억원, 2694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 지속 전망에 이어 한은 또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4년 이후 네이버 주가는 영업이익 증가율 트렌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영업이익 성장률 하락과 함께 주가 하락이 시작됐으며 반대로 증가율 회복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어려운 현 매크로 상황에서 주가 반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영업이익 증가율 회복이라고 판단한다"며 "벨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근접했으며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고 있어 매출 성장률만 반등한다면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기 좋은 상황이나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뚜렷한 징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2-09-29 15:54:4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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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상향...10년 이상 보유시 50% 추가 감면

정부가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손본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1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9 15:52: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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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서열 2위 해리스 부통령 접견…'IRA·금융안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연한 등 상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방한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논의한 현안에 대해 더욱 공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IRA와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유동성 공급장치 발동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인식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9 15:49: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