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말뿐인 AI 교육, 수시·교사 모두 부족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보교육이 중요해졌지만 한국의 정보 교육 수준은 주요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업 시수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할 정보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2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전 학년에서 평균 약 300시간의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의 시수인 51시간 정도로 평균 시수의 약 16.7%에 그쳤다. 더 문제는 이마저도 한국은 부분 필수 교육으로 진행된다. 물론 미국과 에스토니아도 자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평균 51시간에 그치는 한국의 정보교육 수준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나이별로 나눌 경우 초등학교 17시간(필수), 중학교 34시간(필수), 고등학교 68시간(선택) 운영으로 현저히 낮은 수시가 더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도 학년이 넘어가면 까먹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보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늘리고 전문 교사를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정보교육 시간은 6년간 총 17시간으로 전체 수업 5896시간 대비 약 0.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17시간밖에 안 되는 시수 내에 적당한 정보교육 가능한지 의문이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ICT 교육은 물론 컴퓨터 자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수시는 거의 없다. 사실상 정보교육의 18개 영역 중 3개 영역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정보교육 진행을 위해 전문 교사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정보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 중학교는 전국 3214곳 중 1587곳, 49.4%로 학교 2곳당 교사 1명이 배치돼 있다. 결국 정보교사 1명이 다수의 학교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보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지원이 지지부진하자 코딩 학원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교육청의 '서울시 학원 등록 교습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코딩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7년새 7배가 증가했다. 2015년 14개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103개로 대폭 증가했다.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전부터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코딩의 사교육 과열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지적됐다. 당시에는 과한 의견이라고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실제로는 코딩 사교육이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으로 8년간 동결해 온 서울 지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구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순차적으로 인상하면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기준 52만9000원으로 2015년에 33만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5:49:12 신하은 기자

교육부, 교권침해 잇따르자 '교권보호대책' 시안 마련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대책 방안 시안 발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5:46:40 신하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2022년 하반기 대졸 채용전제형 인턴 채용 실시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오는 10월 5일까지 '2022년 하반기 대졸 채용전제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전제형 인턴은 3개월간의 인턴십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생긴다. 리서치 RA(기업분석, 투자전략), IT(HTS, 인프라, 홈페이지, 업무원장개발), 홀세일(국제영업/해외주식영업, PE), 리테일(지점영업, 온라인영업) 부문에서 총 00명의 채용이 진행된다. 전형은 서류, AI역량검사, 실무임원면접, 채용검진, 최종합격 순서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10월 5일까지며, 전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공통 지원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국내외 대학 기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별도로 마련된 이베스트투자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구글, 네이버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 채용'을 검색해 접속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업황 역시 불투명한 때이지만, 인재에 투자한다는 당사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낼 도전적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9-29 15:46:07 박미경 기자

서울시, 대형 아웃렛 매장 등 판매시설 131곳 긴급 화재 안전 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관내 대형 아웃렛 매장 등 판매시설 131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대형 아웃렛 매장 11개소를 포함해 지하에 물품 하역장 또는 주차장이 있는 대형 판매시설 131곳이다. 본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점검 대상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자체 피난안전계획 이행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부는 안전컨설팅과 불시단속에도 나선다. 화재안전컨설팅은 각 소방서 팀장급 이상 책임 간부가 현장을 방문해 지하주차장 및 하역장소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시단속은 서울시내 대형 판매시설에서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다. 중요 소방시설 등의 관리와 피난·방화시설의 적정 유지 상태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본부는 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용도 사용 등 위법 행위 발견시 관할 구청에 적발 사항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피난통로와 피난계단의 안전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작동 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9-29 15:43:05 김현정 기자

승강기안전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역량중심의 인재양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총괄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제공, 객관적 채용관리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한다. 공단은 '역량중심의 인재양성'을 기관장 경영방침에 포함시켜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거창 승강기 밸리 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교육연수원 건립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중심 채용과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공 ▲승강기 인증, 사고조사, 진단·컨설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직무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구성원 학습과 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구성원과 조직 상호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 등 다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용표 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인적자원체계를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5:40:03 양성운 기자

인천공항공사,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관리 재인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22 월드 카고 심포지엄에서 공사, 대한항공, 디비쉥커코리아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커뮤니티'가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에 대한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는 온도에 민감한 백신과 같은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항공운송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IATA에서 도입한 국제표준 인증제이다. 공사는 지난 2019년 1월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글로벌 물류기업 디비쉥커코리아와 함께 인천공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 아시아지역 공항 중 3번째로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 3년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번 재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인천공항은 국제표준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항공운송 전문성을 입증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제약업계의 백신 등 온도 민감 화물 운송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인천공항의 의약품 화물처리 규모는 인천공항커뮤니티가 최초로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중량기준 연평균 11.2%(약 3만t→4만2000t), 금액기준 연평균 7.3%(140억달러→173억 달러)의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바이오·콜드체인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사는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체계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커뮤니티의 재인증 취득은 화주인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인천공항의 바이오 화물 운송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는 유럽의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 인증 파트너 공항인 벨기에 브뤼셀공항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의약품 항공운송 회랑 구축 등 항공운송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재인증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참여기업과 협업해 국내외 제약업체 및 글로벌 포워더를 대상으로 의약품 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고부가가치 화물 보관에 특화된 저온 냉장·냉동시설 구축 등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물류허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5:40:01 허정윤 기자

한국가스공사,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8일 평택기지본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합동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해 불시 훈련, 무대본 및 무내레이션, 돌발 상황 처리,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행정안전부 중점 개선 항목을 반영한 시범 훈련이다. 가스공사는 지진으로 인한 통신 장애 상황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평택 재난 현장 및 상황실, 대구 본사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 공유 및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했으며, 평택시청 및 평택소방서와 훈련 전 과정을 공유했다. 또, 직원 대상 불시 훈련메시지 부여를 통한 상황 전파, 평택소방서 신고, 실시간 출동 및 도착 소요시간을 측정해 실제 재난 대응에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가스공사는 자체평가단 및 중앙평가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실전 맞춤형 훈련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천재지변 및 각종 외부 위협에 완벽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5:34:59 허정윤 기자

HJ중공업, 부산 영도구에서 플로킹 캠페인 진행

HJ중공업은 29일 부산 영도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봉래산 플로킹 캠페인과 함께 태풍 피해 지역인 영도 중리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1937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소로 설립된 HJ중공업은 올해로 창립 85주년을 맞으며 설립지인 부산 영도에서 지금까지 조선업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다. HJ중공업은 청정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부산의 보물'이라 불리는 영도의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아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플로킹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우프(Plocka upp)'와 걷기를 뜻하는 영단어 '워킹(Walking)'의 합성어다. 산책이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건강과 자연을 동시에 챙기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플로킹 캠페인은 HJ중공업 본사가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 영도구 봉래산에서부터 중리 해변을 아우르는 숲길과 해안을 따라 진행됐다. 특히 중리 해변은 이달 초 부산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해양쓰레기가 대거 해안으로 밀려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200여명은 영도 중리해변에서 태풍으로 밀려온 비닐, 플라스틱과 폐어구,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해변 일대를 정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후 봉래산을 오르며 등산로와 둘레길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부러진 초목류를 치우는 플로킹 캠페인을 진행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건강도 챙기고 봉래산과 태풍으로 해양쓰레기가 유입된 중리해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힐 것"이라 전했다. 한편 HJ중공업은 이날 플로킹 행사와 함께 2022년 수주 및 안전기원제를 병행하고 경영목표 달성과 무재해, 무사고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2022-09-29 15:33:40 이도식 기자

목포시, 신안군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 추진

목포시가 신안군과 공동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추진한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29일 목포시청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목포시-목포시 신안군 공동 유치 합의문' 서약식을 가졌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신안군의 협력에 힘입어 한국섬진흥원을 목포에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가장 넓은 바다와 갯벌이 있는 신안군에 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 기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클 것이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와 신안은 경제 및 생활 공동체다. 서로 협력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신안으로 유치하면 지역 상생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상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 시군은 ▲신안군은 수산물의 집산지, 목포시는 신안 수산물의 소비 중심지 ▲무안반도의 한뿌리 경제 공동체 ▲해양과 문화를 공유한 섬 공동체 등을 배경으로 공동 유치에 의지를 모았다. 양 시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신안군 건립에 합의하는 한편 목포시는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을 뒷받침한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 4,245억원을 투입해 전시·체험관, 연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전남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시군의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0월 17일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와 같은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신안군과의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2022-09-29 15:33:28 이대호 기자

부산의료원, 제12회 감염관리 주간행사 개최

부산의료원은 9월 19일부터 23일 5일간 모든 직원 및 외래 내원객을 대상으로 '제12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병원 문화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감염관리 활동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위생 체험 캠페인 ▲감염관리 라운딩 ▲감염관리 비대면 퀴즈 ▲감염병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뤄졌다. 감염관리과는 원내 홍보관 앞에서 내원객을 대상으로 형광 투시 체험과 손 오염도 측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바른 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감염병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염병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서는 보호구 착탈의 훈련 등을 통해 올바른 착탈의 방법과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김휘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직원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안전한 부산의료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부산의료원은 매년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하며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09-29 15:33:17 이도식 기자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완도읍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완도의 랜드 마크인 완도타워, 해조류센터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는 완도읍에서 '여행을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플레이 아일랜드(play island) 하버(항구) 마켓, 가을 섬 일몰 투어, 버스킹 공연, 수목원 옆 동물원 등이 진행된다. 행사의 구심점이 될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는 완도 해조류센터 일원에 준비되며, 지난 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서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관광청'이 '섬 관광청'의 이름으로 운영된다. '섬 관광청'에서는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리플릿 제공 및 완도 관광 등에 대해 홍보하고, 인생 사진 인화와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10월 1일과 2일에는 하버 마켓과 푸드 트럭, 클래식 공연, 버스킹,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특히 하버 마켓에는 지역 장터인 '장보고 웃장', '완망진창', '섬마을 장터'가 참여해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10월 1일에는 16시부터 21시까지 야시장도 운영한다. 8일과 9일에는 완도 비파와인과 막걸리 시음을 할 수 있으며, 마술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완도수목원에서는 '수목원 옆 동물원' 프로그램이 8일부터 9일까지 운영된다. '수목원 옆 동물원'은 다양한 파충류를 만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된다.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가을 섬 일몰 투어'는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진행되는 요트 투어로 무알코올 샴페인 제공(1인 1잔) 및 폭죽 이벤트가 마련된다. 일몰 투어는 네이버에 '완도 마리나'를 검색, 예약·결제 후 이용이 가능하다.

2022-09-29 15:32:46 이대호 기자

경남지식재산센터-경남청년창업협회, 지식재산 창출협약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와 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가 29일 오후 2시 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 회의실에서 '청년창업가 지재권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 오광문 이사장, 경남지식재산센터 김규련 센터장 등 8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협력교육을 비롯한 청년창업가 창업컨설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지식재산 창업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개발과 등록 및 운용 ▲지식재산권 확산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지정 협력사업 추진 ▲기타 지식재산권 확산에 관한 사항 등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경상남도과 협력해 창업기업(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고도화와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상표분쟁 방지 및 권리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및 지식재산 권리와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련 센터장은 "지역의 우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과 청년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리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문 이사장도 "최근 청년창업가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만큼, 경남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해 지원이 이뤄진다면 청년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15:31:59 이도식 기자

목포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목포시가 시내버스(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내버스 노조는 27~28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자 318명 중 찬성 294명으로 92.4% 파업찬성 가결됐다. 노조측은 지난해 임금이 동결됐으며, 여수와 순천 노동자 임금 수준을 주장하면서 현재 만근일수를 현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액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스비 대폭 상승으로 근로자 임금 140% 체불과 가스비 4개월분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함에 따라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의 구체적인 파업 방법과 파업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는 노조측에 파업일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비상수송차량으로 운행한다. 비상수송차량은 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등 시내 주요 8개 노선을 운행하며,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60% 수송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수송차량에는 1일 126명의 시 공직자가 동승해 질서유지와 노선안내를 실시한다. 또 파업기간 동안에는 영업용 택시 1,500대의 부제도 전면 해제한다. 시는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무안군에서는 목포 외곽지역인 무안읍, 일로읍, 남악·오룡지구, 군산동 등에 대해 1-2번, 108번, 800번, 200번, 임시노선(무안~남악/오룡)을 운행해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50%의 수송력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비상운송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버스 운행 중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시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자전거 등 대체교통수단 이용과 자가용 함께 타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시가 시내버스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 제3회 추경에 재정지원금 30억원을 편성해 버스 운행 수입금과 시 보조금을 합하면 회사측의 임금체불과 가스비 체납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시는 파업기간을 계산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차감할 계획이다.

2022-09-29 15:31:44 이대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9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미래 비전과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할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며 "이전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걸리는 시간 동안 발생할 시민 불편을 해결하겠다"며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다이옥신 유해성·대기질·토양·악취 등 환경 영향조사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기간에 현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소각로와 배출시설을 보수하고,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이 시장은 "주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불편함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늘리겠다"며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도 밝혔다. ▲혁신통합 민원실(가칭) 설치로 갈등 발생 최소화 ▲'현장시장실' 운영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찾기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재준 시장은 "혁신통합 민원실에서는 베테랑 공무원이 책임지고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또 시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는 현장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은 자원회수시설 사례와 같이 공론화를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9 15:31:25 유진채 기자

"핵심은 배터리 공급망 강화"…SK온 IRA 대비해 호주 '글로벌 리튬' MOU

'하얀 석유' 리튬 찾는 배터리 기업들 SK온, 호주·캐나다 등 통해 벨류체인 확대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호주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K-배터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SK온의 행보는 '공급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는 IRA를 발효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중국 광물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다량 매장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다. 29일 SK온에 따르면 SK온은 전날 호주 퍼스 시에서 '글로벌 리튬'사(Global Lithium Resources)와 리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SK온은 향후 글로벌 리튬사가 소유·개발 중인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 정광(스포듀민, Spodumene)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 받게 된다. 또한 글로벌 리튬사가 추진 중인 생산 프로젝트에 지분을 매입할 기회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SK온은 글로벌 리튬사와 함께 광물 채굴, 리튬 중간재 생산 등 배터리 밸류체인 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2018년 설립된 '글로벌 리튬'사는 호주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현재 호주 내 2개 광산에서 대규모 리튬 정광 개발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광산들의 리튬 매장량은 총 50만톤으로 추정된다. 리튬은 '하얀 석유'로 불릴 만큼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필수 원재료다. 리튬이온은 배터리의 양극·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지만 채굴과 정제가 쉽지 않은 광물이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톤당 2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불과 1년만인 올해 9월에는 6만7000달러를 넘어섰다. SK온 측은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소재의 공급망을 꾸준히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SK온은 글로벌 리튬과의 협력 외에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에서 원소재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스코 홀딩스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배터리 원소재부터 양·음극재, 리사이클 등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협력키로 했다. 2019년에는 글로벌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 '스위스 글렌코어(Glencore)'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코발트 3만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온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2019년 9위였던 시장점유율 순위는 현재 5위로 상승했으며, 사업이 확대되며 생산 거점도 미국, 헝가리, 중국 등으로 총 7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SK온에 의하면 7개 공장을 더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류진숙 SK온 전략담당은 "이번 협약은 SK온의 글로벌 생산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는 공급망 확대를 가속화하는 추가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 미첼 (Ron Mitchell) 글로벌 리튬사 매니징 디렉터는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터리용 리튬 수요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며 "글로벌 리튬이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기업인 SK온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온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바 있다. SK온은 최고운영책임자(COO) 산하에 운영최적화, 마케팅, 글로벌 생산기술, 글로벌 제조, 연구원, 구매, 차세대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부서들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COO직에는 SK하이닉스에서 개발제조총괄을 맡아온 진교원 사장을 영입했다. SK온은 부서간 협업 효율을 높이고 고객사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특히 SK온은 수율을 높여 생산과 공급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2022-09-29 15:30:57 허정윤 기자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라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희망자는 내달 4일부터 서울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2022-09-29 15:30:25 김현정 기자

"탈원전 정책에 매출 감소한 원전 기업에도 설비투자 지원한다"

정부가 매출 실적이 감소한 원전 기자재 기업이 과거 실적 대신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폼,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9월 16일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과 협력방안, 한수원의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자금난에 빠진 원전 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KOTRA 전담 무역관에서 1대 1 매칭 협력 지원을 하는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 핵연료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동향이 공유됐다. 최근 두 나라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를 만난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에 따르면, 체코측은 지난 6월 양국간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 협력이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특히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폴란드의 경우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두 나라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또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지원 TF'를 발족해, 체코와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9 15:30:23 한용수 기자

尹, 교육부장관 이주호 내정·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입학'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50여일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라며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 현장과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했다"며 "특히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 임명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사실 지난번에 장관도 했고, 새로운 인물로 (내정) 하려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후보자들이) 고사를 하셨다"며 "청문회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장관하실 분들은 나이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탈탈털이식처럼 하면 부담이 돼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처음부터 생각은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 쪽을 보니 각자 판단에 따라서 선호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노동계 원로부터 시작해 현재 있는 사람들 노동부 장관, 총리 등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며 "김 전 지사가 노동현장에 밝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대부분 후배들이고 해서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09-29 15:29:21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빚을 빚으로 갚는 한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폭등으로 이미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져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한전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전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전력거래자격을 상실해 협력업체 대금 지급 불가, 전력시장 마비 등 전력 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다. 이에 한전은 국회에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한 것을 8배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2023년에 11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이 어림잡아 15조원 정도이니 8배(약 120조원)까지 한도를 늘려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권도 한전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기 요금 대폭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렇다면 한전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한전은 향후 5년간 자산 매각, 비용 절감, 투자 조정,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약 14조원의 재무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수도권 및 제주 등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을 1700억원 이상 가량의 큰 손해를 보면서 팔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역시 정치다.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고 오히려 20대 대선이 끝나는 올해 4월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해 정쟁화했다. 전력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천이자 국민들의 필수재다. 한전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로 보이나, 한전의 안정적 경영 방안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2-09-29 15:2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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