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대차등 41개社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동참'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이영 장관 "중소기업 14년간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 수탁기업 294개사 포함 총 335개社 참여…시범운영 시작 시범운영 실적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상시 접수 진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41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동참한다. 이들 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탁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창구를 중기부로 단일화한 바 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운영의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동영 부사장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중기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스마트공장 선정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길 원하는 위탁기업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위탁기업 현황 ------------------------------------ 대상, LG전자, 조흥, 부영주택, 삼성디스플레이, 볼보그룹코리아, 신성델타테크, 엔투비,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카카오, 풍산, LS전선, 포스코케미칼, 오성사, KT, CJ제일제당, 삼성물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디씨이솔루션, SK지오센트릭, SK루브리컨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유남전기, LG생활건강, 현대제뉴인, 효성중공업, 경신, 대한전선, 롯데제과,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건설기계, 대덕전자, 지앤에스기술, 제이엠글로벌, 엘에스엠트론, 우일정보기술.(이상 41개사)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