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3년 예산 18조 8000억원...1조원 규모 사업 구조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부처 예산안으로 18조 8000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이는 2022년 추경예산 18조 4000억원 대비 4000억원(2.3%)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 7000억원이며, 이는 2022년 예산(29조 8000억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이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바뀌면서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조정을 했고, 예산 효율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대비 40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효율화해서 쓰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 가 중점 투자할 4대 분야로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 꼽혔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는 2조 2000억원이 투자돼 올해 대비 12.9%가 증가했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한다. 또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서도 7조 8000억원이 투자돼 올해 대비 6.8%가 증가했다.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도 올해 대비 9.5%가 증가한 1조 9000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올해에 비해 10.2%가 증가한 6조 7000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3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29조 8000억원에서 내년에 9000억원이 확대돼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초격차 전략기술을 위해 1조 1000억원이 투입돼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투자는 4380억원, 이차전지에는 966억원, 차세대원전에는 297억원, 5G·6G에는 1945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선도기술에 2조 4000억원이 투입돼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에는 2조 5000억원이 투자되며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에는 2조 3000억원이 투입돼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인력양성에는 5800억원이 투자돼 국가전략 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