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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세종 스마일 스트릿' 행사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캠퍼스타운은 지난 14일 세종대 가온누리1 다목적실에서 세종 스마일 스트릿(Sejong Smile Street)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캠퍼스타운 학생마을 디자이너와 군자동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을 비롯해 군자동장, 캠퍼스타운 단장, 학생마을 디자이너, 군자동 주민대표 등 세종 스마일 스트릿 행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세종 스마일 스트릿 다큐멘터리 상영, 내빈소개, 환영사, 시상식, 우수 학생마을 디자이너 활동 결과 발표, 벽화 점등식, 어라운드세종 댄스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배덕효 총장은 환영사에서 "학생마을 디자이너 사업은 지난 3년간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협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세종대가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마을 디자이너 활동 결과 발표는 수상자인 경영학부 조현승 학생이 진행했다. 어라운드세종 댄스 퍼포먼스는 총 6명으로 구성된 세종대 실용무용전공 댄스팀이 진행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포토존 및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김혜영 캠퍼스타운 팀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주민과 세종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교류를 통해 특화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3:32: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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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사료 중금속 줄이기로 …분뇨처리비 연 169억원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1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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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5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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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동…통상마찰 소지 차단 관건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3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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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스토브인디'...아톰 RPG 트루도그라드공식 한글화 진행키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대표 한영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다국적 인디게임 스튜디오 '아톰팀' (AtomTeam)이 개발한 '아톰 RPG 트루도그라드(ATOM RPG Trudograd, 이하 '트루도그라드')'의 공식 한글화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트루도그라드는 '폴아웃', '웨이스트랜드' 등의 고전 명작에서 영감을 받아 아톰팀이 개발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RPG '아톰 RPG'의 후속작이다. 아톰 RPG는 스토브인디에서 공식 한글화를 진행, 최고 인기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마찬가지로 스토브인디에서 공식 한글화해 선보일 예정인 트루도그라드는 전작의 2년 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트루도그라드에서 유저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된다. 전작보다 더욱 발전한 그래픽, 시스템과 스토리로 한층 몰입감 높은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기존 아톰 RPG를 플레이한 유저들은 1편에서 육성한 캐릭터를 이번 작에서도 불러와 플레이 가능하다. 스토브인디는 게임의 최대한 빠른 출시를 위해 방대한 양의 번역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번역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토브인디는 '아톰 RPG' 시리즈를 개발한 아톰팀의 시나리오 작가 알렉산더가 한국 유저에게 보낸 감사의 영상 편지도 공개했다. 여승환 스토브인디 이사는 "아톰 RPG 트루도그라드는 전작 아톰 RPG 출시 이후부터 한글화 희망 게임 이벤트마다 많은 지지를 받은 작품으로, 유저 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스토브인디는 앞으로 더 좋은 인디 게임을 한글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31 12:23:4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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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협약…헌혈 문화 확산

hy는 2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혈액관리본부)와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은 헌혈자 물품지원, 정기적 헌혈 참여, 헌혈문화 정착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은 김병진 hy 대표이사 사장과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hy 본사에서 열렸다. hy는 협약에 따라 물품기부를 통해 헌혈 참여를 독려한다.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헌혈자를 대상으로 '잇츠온 신선란 10구' 교환 쿠폰 1장을 증정한다.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송 요청 시 '프레시매니저'가 전달해 준다. 8월부터 12월까지 총 15만장(매월 3만명)을 지원한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hy의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 당일 임직원 대상 헌혈도 진행한다. 헌혈을 통해 모인 헌혈증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hy는 앞으로 연간 2회씩 단체 헌혈을 실시한다. 김병진 hy 대표이사는 "생명을 구하는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업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헌혈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y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헌혈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에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헌혈 챌린지를 진행하며 혈액 수급을 지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31 12:16:1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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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2022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후원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가 발달 장애 문화축제 후원에 나섰다. 파파존스 피자는 지난 2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4일간(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22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해 피자를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하는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전 세계 발달 장애인들의 재능을 선보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선도하는 축제다. 2013년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았으며 코로나19로 2년간 온라인에서 진행되다 올해 대면 공연으로 개최됐다. 파파존스 피자는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페스티벌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축제의 성료를 기원하고자 피자 기부를 결정했다. 이에 파파존스 피자는 축제 당일 리조트에 설치된 뮤직텐트 앞에서 발달 장애 아티스트(110명)를 포함한 참석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파파존스 대표 피자인 수퍼 파파스를 제공했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에 참여해 아티스트의 예술적 역량을 응원할 기회를 얻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파파존스 피자는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해소하고 개인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벽을 허무는 방안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파존스 피자는 올 상반기에도 사회공헌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월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주니어 스키대회 메인 협찬사로 단독 참여 및 기부금을 전하며 스키 꿈나무를 격려했다. 4월에는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나눔의 장'에서 판매한 피자 수익금 전액을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에 기부하여 기관을 통해 미혼모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청소년 쉼터, 무료급식소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5월에는 시각 장애인이 참가하는 '2022 한마음 남산 걷기 대회'에, 6월에는 '제8회 경상남도 지적 장애인 축구대회'에 각각 피자를 무료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썼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31 12:11: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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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4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선출

"금융산업 관련 제도가 시대 및 기술 변화와 발맞출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대한상의 제 4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현만 회장을 제4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3개 위원회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금융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일상 속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자산이 등장하면서 금융산업 내 경계뿐 아니라 금융과 산업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긴축에 나서면서 금융기업들은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가 금융규제의 개선과 금융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카드·캐피탈·핀테크 등 금융산업 분야별로도 미래 어젠다 발굴에 활발히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금융권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업들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금융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진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최현만 신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앞으로 신규 위원 보강, 분과회의 활동 강화, 정부 당국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31 12:00: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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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세계 식량가격,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

세계 식량가격이 향후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지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가격 급등은 주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식량보호주의의 확산은 국제 식량가격을 재차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량산업은 기후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의 비중이 낮다. 또 일부 국가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공급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국가 간 공조체제가 작동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경제의 지경학적 분열(geo-economic fragmentation) 움직임은 식량자원 수단화를 가속화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식량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가격 간의 내생성을 감안해 실증분석한 결과 밀의 경우 전체교역량 중 수출제한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가격은 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업연관분석(ADB MRIO) 결과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공급제한은 개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 감소했다. 식량 지출 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최근의 식량가격상승은 가계실질소득을 국가별로 0.2~5.8% 하락시켜 글로벌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분석이다.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직접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국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정치·경제 불안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은 금융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장병훈 한은 조사국 과장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 국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기존 식량산업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2022-07-31 12:00:1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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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짐 로저스 회장과 '韓 중소기업 성장 전략' 의견나눠

지난 28일 싱가포르서 면담…세계 경제 동향등 관련 의견 교환 로저스 회장 "한국, 전통적 관료주의 벗고 규제 완화해야" 조언 金 이사장 "정부 규제 혁신 정책 동참…규제 해소 최선 다할 것"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글로벌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만나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28일 싱가포르에서 짐 로저스 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자리에서 로저스 회장은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관료제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면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았다. 아울러 로저스 회장은 "한국은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라면서 "K-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살려 인구 6억명이 넘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고,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된다면 한국 중소벤처기업에 무한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과 우리 중소벤처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 조언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진공이 주최한 글로벌 경영전략 포럼에서 '세계경제 및 투자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나눈 바 있다.

2022-07-31 12: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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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5곳 최종 선정…8월부터 활동

컨소시엄 형태로 기존 운영사 포함해 총 10곳 기업선별→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 팁스(TIPS) 2기 운영사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한 5개 컨소시엄과 함께 총 10개 공동운영사가 8월부터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돕는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케일업 팁스 2기 운영사로 ▲대덕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스, 유에이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내비온, 디티앤씨 ▲아주IB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엔브이씨파트너스, 전략컨설팅집현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등 컨소시엄 5곳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케일업 팁스'란 연구개발전문회사와 벤처캐피탈(VC)이 뭉친 민간 운영사가 성장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지분투자와 출연R&D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팁스'와는 다르다. 운영사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20억원의 투자형R&D와 12억원의 투자연계형R&D를 투자하는 구조다. 이번 2기 운영사 컨소시엄에는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 지역기반 투자사,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기관들이 뽑혔다. 우선 대덕벤처파트너스와 유에이드는 비수도권인 대전에 기반을 두고, 롯데그룹 전략펀드를 운용하는 롯데벤처스와 함께 지역 기반 우수 중소벤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헬스케어 등 테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내비온, 디티엔씨 역시 글로벌 진출 지원, 시험인증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전문회사이다. 아주IB투자는 소부장,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수의 펀드를 통해 투자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와 함께 스케일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HB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의료, ICT 등 투자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함께 참여하는 NVC파트너스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략컨설팅집현과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원이 기대된다. 캡스톤파트너스는 2008년부터 100개 이상의 유망 기업에 투자를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대,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등과 함께 에너지, 소재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운영사가 테크 기반의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해 선행 투자를 거쳐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기업선별-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사별 지원성과와 운영실적에 따라 기업추천권(T/O)을 차등 부여해 운영사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고, 향후 성과를 점검해 단계적으로 운영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운영사 선정에 다수의 컨소시엄이 신청(15개)하는 등 스케일업 TIPS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들 운영사의 투자기반 기술개발(R&D)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해 테크기반 미래 유니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7-31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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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 가닥…당헌당규 해석 등 내홍 불씨 남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내홍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되며 권 직무대행 체제가 약 2주 만에 흔들리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전체 초선 의원 63명 중 과반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가운데 당초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권 직무대행도 이날 전격 사퇴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정부 출범 약 2개월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최고위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기준을 두고, 전체 최고위원 수의 과반과 최고위원 전원 사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전체 최고위원 수도 원래 정수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는 시각과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난 뒤인 8명으로 봐야 하는지 등 입장도 갈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자체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친이준석계와 빠른 비대위 전환을 원하는 친윤석열계 간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31일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30일) SNS를 통해 "부당한 압력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제가 믿는 원칙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며 "밀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31일 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29일 당내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한 배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도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전 쇄신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며 "정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2022-07-31 11:5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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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1기 패션 장학생 네트워킹 파티 '더 레이블' 성료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1기 패션 장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상호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파티 '더 레이블'을 개최했다. 지난 28일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에서 열린 '더 레이블' 행사에는 올해의 무신사 패션 장학생 14명을 비롯해 여러 패션업계 실무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1부에서는 장학생들의 사업계획서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 시간으로 구성됐다. 장학생들이 브랜드 론칭 및 사업화를 준비할 때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계획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무신사 스튜디오 동대문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교육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다. 패션업계 현직 전문가들로부터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받고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세션도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2부 첫 세션에서 박진표 아이즈매거진 대표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임동준 대표가 '내게 영감을 주는 것'을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패션업계 시즌 트렌드'라는 주제로 무신사 전략 브랜드 마케팅팀 오기현 팀장을 비롯해 패션 매거진 에디터, 패션 대기업 브랜드 마케터, 명품 브랜드 바잉 MD 등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스토리를 공유했다. 이 네트워킹 파티를 끝으로 지난 2월 처음 선발된 1기 패션 장학생을 위한 무신사의 지원 프로그램은 마무리됐다. 무신사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디자이너로서 브랜드 론칭 시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 정태영 무신사 ESG팀장은 "앞으로도 무신사는 패션 장학생들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고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오는 8월에는 2기 패션 장학생 선발 과정을 시작해 신진 디자이너 발굴과 육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31 11:49:3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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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용사의 가치, 입으로만 떠들지마라

'용사(勇士)'의 뜻은 용감한 전투원을 의미한다. 언제부터인지 육군은 '병(兵)' 신분의 군인을 아울러 용사라 칭하고 있다. 최근 모부대 건의사항을 보면, 육군이 용사로 떠받드는 병들이 진정한 용사일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입과 현실이 다른 것은 'K국방'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번 건의사항에는 ▲경례를 왜 해야하나 ▲점호를 해야하나 ▲뜀걸음이나 체육활동을 하지말자 등의 내용이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않은 후임병들로부터 나왔다. '거꾸로 돌아가는 군대'라는 표현이 딱 맞다. 육군이 뒤집히면 곤뇽이 되는데 '용사여 곤뇽을 죽이세요'라는 표현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부대 밖에서 장교 등 선임자를 보고 경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기본적 예의가 사라진 군대다. 최근들어 전투복 상의를 입지않고 전철과 노상을 활보하는 육군 장병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예비군일 것이다', '동사무소 상근병일테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원예비군을 비롯해 예비근 소집과 퇴소시간도 아니었고, 동대 상근병의 활동범위를 넘어선 이동이었다. 용사를 떠받드는 육군에 직접 담은 사진과 함께 원인을 물어보면, 항상 그렇듯 관계자들은 "출타 전 교육을 했을 것이다.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나온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육군에게 당나라군 취급하는 미군과 일본자위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다. 오죽하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지역의 여성 시의원이 비웃겠는가. '끌려 온 군대인데 병들이 더우면 옷 좀 벗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장병들에게 전투복은 더우면 어디서나 벗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독한 상황에서 인내를 냉정을 찾고 질서를 유지해야 군인에게는 평상 시 몸에 익혀두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군인들을 기다리는 전쟁터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갈증, 고통과 공포가 도사린다. 평소에 군복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냉정을 찾기 힘들 것이다. 평상심을 잃은 군인과 부대는 승리를 위한 질서있는 퇴각과 전진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약탈과 강간, 방화와 파괴를 더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에도 없는 신분인 용사를 제정한 육군수뇌부가 진정한 용사의 자질을 키워주고 있는지 되묻는다.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려워 '립서비스'라도 해보겠다는 군수뇌부의 의중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 군기마저 붕괴돼, 조직의 유지도 벅차 허우적거리는 군대라면 적어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이 용사의 기본자세인 군기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입으로 '했다치고'만 외치는 군수뇌부에 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군기감시옴브즈맨 제도를 통해 시민 모두가 군인을 감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 돼야할지도 모른다. 포상신고제 도입도 고려할 법하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군인에게 헛군기를 잡거나, 혼만 내어서도 안된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칭찬과 포상이 주어지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군사경찰도 군기순찰을 포기하고, 지휘관들도 눈치만 보며 립서비스에 빠진 육군의 미래는 우크라이나군에 쫓기는 러시아군과 같지 않을까.

2022-07-31 11:4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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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맞춤영양' 앱 개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온 풀무원건강생활에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인 '내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맞춤영양' 앱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 맞춤형 추천·판매 규제 특례 1호 기업으로 종합병원 전문의와 협업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복약정보, 알레르기 정보까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AI 맞춤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한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처방받은 의약품 정보를 분석해 건강기능식품 간의 상호 충돌, 과다 섭취 우려까지 고려한 맞춤 추천으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10년간 건강검진결과 변화 추이, 장 건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장내미생물 결과 추적 관리 기능도 더해 건강 상태 변화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인 건강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 영양사와 화상으로 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개인맞춤영양 앱 개편을 맞아 3개월 약정 정기구독 고객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장내미생물검사 키트(16만원 상당)를 제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풀무원건강생활 개인맞춤영양 김미현 팀장은 "내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맞춤영양'앱은 맞춤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심·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 맞춤 알고리즘을 구축했다"며 "38년간 건강식품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도 개인에게 더욱 최적화된 안심·맞춤 건강기능식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 추적 관리로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맞춤영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 건강의 중요성, 건강기능식품의 딜레마, 영양소 풀 스토리, 올바른 생활습관, 멍 시리즈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습관, 몸습관, 마음습관을 주제로 한 건강 콘텐츠를 주 1회씩 제공하며, 고객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이번 앱 개편은 생활·소비 트렌드 전반의 변화 속에서 풀무원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사업구조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풀무원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하는 전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건강검진 및 복약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영양 AI 맞춤 설문 알고리즘 등 DX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31 11:46: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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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혁명 시대를 움직이는 기계의 변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것이 집단지성이다. 사람은 불완전해 다양성을 갖고, 같은 것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사랑, 질투, 슬픔, 그리움, 유머, 눈물 등의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돌봄 등등이 대표적이다. 기계가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연산이다. 기계는 학습할 뿐 학습으로 마음을 움직이거나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기계는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집대성하더라도 명령과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한다. 사람에게 유익한 생산활동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거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할 뿐이다.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지능 검사나 체스에서 어른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지각이나 이동 능력 면에서 한 살짜리 아기와 같은 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라벡의 역설'이다. 사람에게 쉬운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AI)에게 어렵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과 AI에게 쉽다는 의미다. 기계는 기계적이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기계와 사람 중 누가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계는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었으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기계는 4차 산업을 이끄는 변화와 혼돈의 진앙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던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기에 있어 그 자리에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4차 산업을 심고 있다. 디지털화는 기계인 컴퓨터에서 일어난다. 컴퓨터에 내장된 AI는 아름다운 사물을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으며 유용한 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복잡한 시내를 자율주행 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로 고흐 등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AI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팔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기계인 컴퓨터는 기능적이다. 과거의 기록과 자료를 반복 학습해 최적의 확률로 주어진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할 뿐이다. 전기공급이 되지 않으면 하던 일도 바로 멈춘다. 일방향 명령으로 일을 최적화하는 지금 기계의 디지털화는 1차원적 기계 다루기다. 디지털 세상에 변화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기계에 잘 담아 일방소통하며 일을 하는 2차원적 기계 다루기, 사람과 기계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일을 하는 3차원적 기계 놀이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다. 지금은 사람의 환경, 조건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닌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기계를 통해 증가시키는 생산 능률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사람의 마음과 기계의 조합을 통해 설계, 디자인,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사람과 기계의 조합은 사람과 기계의 분업에서 일어난다. 사람과 기계를 동일시하는 분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의 분업을 말한다. 사람의 마음과 기계의 결합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수행 방법의 합리적 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람 고유의 사회적 기능과 정량적 기능을 조합하는 능력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있다. 접근, 복제, 배포의 한계비용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파급은 산업 형태를 변화하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디지털화 트랜드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를 변신하는 기계의 변화하는 힘에서 발견해야 한다. 곧 사람과 기계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일하는 3차원적 기계 놀이가 유행할 것이다.

2022-07-31 11:3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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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 뺀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8월 초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게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1: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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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로(LAW)]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속 설계는 경직돼 있는 상속제도를 당신과 가족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이다.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설계를 하려면 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의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의 요청에 맞는 다양한 상속설계 내지 통합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에 유언대용신탁을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심지어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것은 상속재산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한다. 신탁회사는 전문인력이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애지중지하며 사용해온 조리도구와 카메라, 공들여 만든 사진 블로그, 매일 같이 가족 사진을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당신은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신탁법은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설정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영미권에서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탁을 설정한다. 우리보다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iving Trust가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마이클잭슨 역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했다. 상당한 자산가인 마이클잭슨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을 만큼, 영미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상속 방법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려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이때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언대용신탁의 모습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하고 수익자를 정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다. 즉 신탁하려는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관하면서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위탁자(동시에 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된 재산을 수익자에게 급부할 사람(사후수탁자)이 필요하므로 사후수탁자를 미리 정해 둔다. 사후수탁자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마이클잭슨은 신뢰하는 친구들을 사후수탁자로 정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금 당장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더라도, 당신이 먼 곳으로 갈 때까지 신탁선언문을 공증하는 비용 등 적은 금액의 행정적인 비용만 발생할 뿐 고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이 먼 곳으로 간 이후에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후 수탁자가 돼 당신이 희망한 방식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해 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처리를 희망한다면 신탁회사를 사후 수탁자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신탁설정비용이나 보관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2022-07-31 11:29:5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