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위기 극복 핵심은 '물가 안정'…세 부담·규제 완화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뿐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물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여야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내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가계 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적용 기한 연장 및 품목 확대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축소 요청 ▲밥상 물가 14개 주요품목 가격 동향 점검 요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지원법 ▲근로자밥값지원법 ▲금리폭리방지법 ▲소상공인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 등 7대 긴급 민생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자국 통화 맞교환) 체결 제안도 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각 정당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공통 법안부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안전운임제 지속 문제는 여야가 합의 중인 지점이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야 합의로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민생특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위기가 갈수록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한 대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높아진 생필품 가격에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장보기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유류세 인하를 말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misery index)는 10.6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수는 분기별 결과를 산출한 2015년 1분기 이후 역대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부족한 재정 여력, 취약한 민간 금융 방어력 등으로 거시 정책 운용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의 총공급 능력 확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尹, 직접 현장에서 민생 현안 챙겨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高) 위기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관세·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는 등 물가·민생 대책과 별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 주요 생필품 가격을 안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의 각종 지원에도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비상경제민생회의도 매주 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냈다. 2차 회의(7월 14일)에서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제시했다. 3차 회의(7월 20일)에서 주거 안정·복지 등 임대차시장 대응 차원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해 "탁상공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나아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라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완화 방안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악화될 것을 대비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금융 채무 상환 부담 경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연체 발생 전 선제적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복지를 위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 원가 주택 및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 사기 일벌백계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등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인·기업 상속세 완화…野 반발에 현실적 어려움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법인·기업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로 경제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책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현행 25%→22%) ▲상속제도 개편(유산과세형→유산취득과세형 전환,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그동안 법인·상속세 제도 완화를 요청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화답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기업은 '조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해왔다. 법인세 역시 기업의 투자에 장애물이라는 이유로 인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기업 상속세 완화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주기'라며 반대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기업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명분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