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주현·이복현, 첫회동…복합위기·금융현안 공동대응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복합 위기 상황에서 금융현안에 공동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취임 직후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해 위기 국면에 대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규제·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새로운 제도로 인해 다른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현장밀착형' 행정과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금융정책에 힘쓸 것"이라며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1 16:41:28 이승용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필요시 완화 할 것"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금산분리규제를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도 "해외 금융사들은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다 풀겠다"며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빅테크는 하는데 은행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들은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 만료 후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엔 재정과 연관된 것도 있다"며 "만기 연장 여부는 종료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 지 등을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외에도 증시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소통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화, 재정정책 이외에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나설 것이란 의중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련 우려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신중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1 16:40:26 이승용 기자

김태오 DGB금융 회장 "성장보다 위기관리 집중"

DGB금융그룹이 3년 만에 대면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경영진 워크숍에서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성장보단 생존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객과 주주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룹의 지속 성장에 위협이 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고 조직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항상 열린 관점에서 사고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틀간 열린 워크숍 첫날에는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기는 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과 '기업문화 슬로건 I.M CEO', 'ONE DGB', '퇴직직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삼국통일을 이룬 힘의 원천인 '신라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ONE TEAM, ONE DGB'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김 회장은 "득점왕은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게 아닌 팀워크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TK신공항 건설, 5대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문화콘텐츠 도시 건설 등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외부와의 협업도 적극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1 16:25:23 구남영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금리인상 경계감에 하락…2340

11일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하며 혼조세를 보였다"며 "이번 주 미국 증시의 물가지표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관망세가 작용했고, 장중 중화권 증시 하락에도 동조화되며 코스피 낙폭이 추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34포인트(0.44%) 하락한 2340.27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909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881억원을, 외국인은 172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84%), 의약품(1.75%), 통신업(1.40%), 전기전자(0.10%)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운수창고(-2.86%), 섬유의복(-2.56%), 화학(-2.17%) 등이다. 상승 종목은 295개, 하락 종목은 569개, 보합 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80%), 삼성바이오로직스(1.22%), 삼성전자(우)(0.56%) 등이 상승했고, 네이버(-3.41%), LG화학(-3.33%), 삼성SDI(-1.86%)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56포인트(0.07%) 오른 767.04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53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192억원을, 기관은 337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제약(1.95%), 출판매체(1.54%), 음식료담배(1.47%) 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2.29%), 기타제조(-1.31%), 비금속(-1.0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97개, 하락 종목은 678개, 보합 종목은 111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씨젠(5.82%), 스튜디오드래곤(1.63%), HLB(0.50%) 등이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3.62%), 알테오젠(-3.29%), 펄어비스(-2.09%)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연구원은 "의약품 업종은 코로나 재확산에 반사 수혜가 기대돼 상승했고 자동차 업종은 중국 락다운으로 인한 실적 하락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과 향후 생산량 증대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50원 오른 1303.9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7-11 16:23:22 원관희 기자

민주 의총 열고, 尹 정부 민생외면·권력사유화 "결사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권력기관 사유화를 규탄하며 야당으로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부정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넘어서는 현상)를 넘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생'과 '권력기관 사유화'를 두 축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직격했다. 참석한 의원들의 손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상의한 바로는 어제까지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자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당의 사정이지만, 민생과 경제가 점점 복합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한 국회를 열지 않고, 각종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상화하겠다는 잔꾀로 국회 개원을 늦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고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당내 각종 기구를 맡은 의원들은 저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설 계획도 선보였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저지 대책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더니 경찰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나 보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켜서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한다.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시작하자마자 통제하나"라고 반문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해적 안보관"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어제도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고 올해 들어 20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도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정부 여당이 안보를 빌미 삼아 전 정부 인사를 보복하고 정치 공세를 지속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강변했다.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법치 농단이란 법률에 위배되거나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리는 행위를 말한다"며 "외양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치농단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차관급)이 경기 성남 분당 소재 한 응급실에서 만취해 의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후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구호를 외쳤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협상 보고를 했다"며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도 원구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법을 찾아내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2022-07-11 16:11:49 박태홍 기자

나주시, ‘대상중공업㈜ ’·‘㈜긴트’ 혁신산단 투자협약 체결

나주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윤병태 시장이 제1호 문서로 결제했던 2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협약 계획을 성사시키며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에 힘찬 돛을 올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1일 시 청사 이화실에서 '대상중공업㈜', '㈜긴트'와 혁신산단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중공업㈜은 전남 영암에 본사를 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이차전지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단 부지 7306㎡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공장'을 건립, 고용인력 40명을 창출하고 향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긴트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해줄 농기계용 자율주행키트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밀 농업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긴트는 올 연말까지 혁신산단 819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한 제품 개발·상용화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력 37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를 선도할 민선 8기 제1호 투자 협약 주인공이 된 대상중공업㈜, ㈜긴트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첫 투자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기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촘촘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7-11 16:10:35 양수녕 기자

'할당관세 0% 적용' 마트업계 '인하 효과 있을 것' VS '환율리스크에 속단 어려워'

정부가 이달부터 육류와 분유 등 7개 생필품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함에 따라 마트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수입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후 적극적으로 관련 할인전을 열며 큰 호응을 얻은 탓이다. 마트업계는 정부 발표 이후 관련 행사를 준비에 나서 '밥상물가' 지키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환율 사태에 따른 리스크와 FTA 등을 통해 무관세로 들어오는 품목, 비인기 소매품목 등을 들어 실질적인 물가 인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고 밝힌 후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마트업계가 기획전을 준비 중이다. 이번 민생안정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의됐다. 앞서 5월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생필품 할당관세 변경이다.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발표 당시 밀·밀가루·돼지고기·사료용 근채류·계란 가공품 등 7개 식료품 원재료와 산업용 요소·망간메탈·페로크롬 등 7개 산업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0%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프로젝트 당시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품목들이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해 이번 민생안정 방안의 품목은 실질적인 '밥상물가' 안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민생안정 방안의 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대 5~8%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소고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산 소고기는 현재 기본 관세 40%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인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는 각각 10.6%와 16%가 적용되는데 수입물량 10만톤(t)에 대해 관세가 0%가 된다.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민생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했던 돼지고기의 경우 물량이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2만톤(t)을 추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트업계에서는 이번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입고되고 관련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기획전을 꾸리며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 사태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일부는 국내 소매업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고객이 물가 안정 효과를 느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민생안정 프로젝트 당시 할당관세 0%를 적용받은 수입 돼지고기 관련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행사에서 냉장 삼겹/목심에 대해 정상 판매가 대비 20%를 할인 판매했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정상가격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관세를 폐지한 캐나다산 돈육에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다"며 관세 폐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지난 캐나다산 돼지고기 할당관세 0%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례가 있어 수입 소고기에 대한 매출 증대를 예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수입산 돼지고기(삼겹살/목심) 품목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0%에 달하는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곧 당사 기획전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캐나다산 돈육, 장류/김치류 등 단순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후 관련 기획전을 전개하여 고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피력한 업계 관계자도 있다. 수입산 소고기 기준 미국산(10.6%), 호주산(16%)에 할당관세 0% 적용 시 각각 원가가 8%,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소고기를 기준으로 할 때 상품 원가와 관세가 거의 모든 비중을 차지하고, 운송비를 포함한 부대비용은 5% 이하에 불과하다"며 "환율이 안정적일 경우 할당관세에 따른 한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격을 높인다면 관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할당관세 0%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업계관계자 B씨는 "닭고기와 대파 등을 수입산으로 판매 중인 소매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밥상물가의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느낄 수 있을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정도"라며 "수입산 닭고기나 주정원료 등의 할당관세 적용이 식음료업계의 가격 인상을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6:06:47 김서현 기자

대우조선·한국타이어 등 산업계 임금인상 둘러싼 노노갈등 파열음 '비상'

국내 산업계가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산업계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수 노동자들이 핵심 사업장을 불법 점거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노노 갈등으로 노조 조합원이 사무직원을 폭행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파열음을 불러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조의 갈등은 노노갈등으로 확산되며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하청노조의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으며, 사측에선 임직원들이 맞불 집회를 개최하며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기업 중 불과 400명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지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도크를 불법 점거했다. 누적 손실 규모는 지난 8일 기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7명 규모 하청지회 집행부가 위험 인화물 등을 곁에 두고 농성하고 있어서 도크에서 진행돼야 할 선박 진수는 물론 후속 작업까지 모두 멈춰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작업 방해, 설비 파손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박두선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개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등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며 도크(건조공간)를 점거하는 불법 파업을 한 달 넘게 자행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직원도 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지난해부터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파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해지에 더해 회사를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지난달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하루마다 매출 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파업이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른 회생의 기회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를 포함한 채권단과 직원, 협력사의 희생으로 살아남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간만의 조선업 호황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회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를 해산해달라"고 요구했다. 타이어업계도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파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타이어 제1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7일가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기 결정을 내리면 한국타이어 제1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제1 노조는 12일 쟁대위를 열어 향후 일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제1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의 부담은 물론 노노 갈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장 가동에 나서는 한국노총 고무노조 산하 한국타이어 제2 노조 조합원과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 노조인 한국타이어의 경우 제1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사업장 전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노사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2 노조는 물론 사측도 사업장 안전에 대한 부담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1일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지회가 지난 6월 무단으로 공장 시설의 가동을 멈춰 3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쌍방폭행이었고 시설 가동을 멈춘 것은 안전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22-07-11 15:52:44 양성운 기자

"기후 악당에서 ESG 지킴이로"…석유화학사들 지속가능경영 위해 박차

탈탄소 시대에 맞춘 노력 박차 "'그린워싱'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아가야" 대표적인 탄소 배출 분야로 꼽히는 석유화학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탈탄소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을 싣고 있다.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부터 ESG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실천하는 기업까지 그 방법이 다양하다. 석유화학업계는 친환경 정책과 기술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1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활동을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LG화학의 ESG 성과는 물론, LG화학의 ESG별 접근 방법과 목표·전략·실행 방법 등을 담았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는 "LG화학은 전통적 화학 기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이 준비된 '과학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의 보고서에 따름녀 LG화학이 지난해 사용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총 34만4528MWh(메가와트시)로, 전년(1760MWh)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만여 명이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을 통해 중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 전반을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 중이다. 또한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 업체인 라이 사이클(Li-Cycle)과 스크랩·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3년부터 10년간 고성능 전기차 기준 30만대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니켈 2만톤(t)을 확보한 바 있다. SK케미칼도 저탄소 친환경 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이제까지의 성과를 발표했다. SK케미칼은 글로벌 화학산업은 전통적인 가격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라는 패러다임에 기반한 친환경·리사이클 기술 경쟁으로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SK케미칼 측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친환경·리사이클 소재 공급과 관련기술 개발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은 화학사업 분야 제품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그린 소재로, 비즈 모델을 그린 에너지로 각각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예상 온실가스의 50%를 감축하고 2040년에 예상되는 137만톤 온실가스 전량을 감축해 넷제로를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페트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국내에서 연간 발생되는 약 40만t의 폐페트(PET)병중 2025년에는 10%, 2030년에는 20%를 화학적 재활용 원료 등으로 사용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그린본드·녹색채권 등으로 불리는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다. SGC에너지는 지난해 ESG 경영 중 7대 주요 활동에 ESG 채권 발행을 포함했고, SK이노베이션은 그린본드 형태로 해외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그린본드'는 최근 ESG투자 열풍으로 시장의 수요가 높아졌다. '발행 흥행'만 한다면 이를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기업 이미지 개선까지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녹색채권 발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화학의 경우는 지난 2019년 15억6000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과 6월에는 각각 8200억원, 10억 달러 규모 녹색채권을 추가로 발행했다. 올해 발행한 3900억원까지 더하면 누적 발행액은 약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석유화학업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위장환경주의'로 불리는 '그린워싱'을 경계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기업들의 ESG 실천 취지는 좋지만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기업이 ESG를 실천하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ESG를 실천하면 기업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퍼뜨리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7-11 15:52:43 허정윤 기자

서울시, 어르신·장애인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만든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약자가 은행이나 영화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개발해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는 디지털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어르신,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서고, 디지털 약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임무를 맡는다.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노인복지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신한은행 ▲CJ CGV ▲롯데 세븐일레븐 ▲KBS미디어 ▲SK텔레콤 ▲에이럭스 등 총 13개다. 신한은행과 CJ CGV는 어르신·장애인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디지털 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개발한다. 디지털 기기를 학습한 후 패스트푸드점 등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해보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온동네 1일 체험'도 진행된다. 월별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지도앱과 영화관앱 이용법을 배운 뒤 영화관에서 직접 예매 후 함께 영화를 보는 '에듀버스 시네마'가 운영된다. 온동네 1일 체험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면서 그 이면에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약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1 15:50:11 김현정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새 정부 교육,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새 정부가 유·초·중·고에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자동 전입되는 구조여서 필요 이상의 교부금이 지원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손보는 대신 교육세를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난해 세금이 급격이 늘면서 교부금이 급등한 것이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도 감안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격차 확대 해소,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원 규모다. 내국세 61조5000억원과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교육세를 대학에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진흥, 지방대학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예산도 줄여야 하는 근거를 대지 않아서다. 교육계에선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란 격앙된 반응이다. 같은 논리라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군 자원도 감소하는데 국방비도 감축해야 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인구감소로 대학생도 줄어드는데 대학에 추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게 맞나.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40%에 달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서 살펴보고 유초중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 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 논리로 교육재정을 줄일 때는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열악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유초중등 지원 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3조원 수준의 예산지원은 대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특별회계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사용의 자율성도 없다. 대학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유초중고 예산을 빼 주기보다는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온 등록금 간접 규제를 푸는게 타당하다. 새 정부도 대학등록금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낸 상태지만, 최근 물가인상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한 마당에 교육 수요자 입장만 보며 눈치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등록금 규제는 학사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다름 없다.

2022-07-11 15:48:09 한용수 기자

[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 ◇ 지방부이사관 승진 △김덕희 총무과장 △허일만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류청석 감사관 △정무윤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옥현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이수근 학생교육원 재정지원과장 △박경옥 고척도서관장 ◇ 지방부이사관 전보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 △최웅장 양천도서관장 ◇ 지방서기관 전보 △임광빈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영학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구남효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장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고덕평생학습관장 △문광철 동대문도서관장 △조성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2022-07-11 15:48:08 신하은 기자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팀, 한국연구재단 연구 지원 사업 선정

이대목동병원은 11일 본원 소화기내과 연구 주제가 한국연구재단의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의 이한아 교수팀의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서 간헐적 칼로리제한과 표준생활습관교정의 비교: 무작위 대조연구'가 해당 지원 사업 선정 주제이다.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자들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수팀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3년간 약 2억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은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해 21~44% 에 이르는 질환이다. 다양한 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와 연관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현재 50% 이상의 환자에서 일차 치료 유효성을 충족한 약물이 없어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 감량이 주 치료이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질병 호전에 효과적인 특정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조차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1주일 중 2일은 500~600kcal를, 나머지 5일은 표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간헐적 칼로리 제한 식이의 효과를 규명해 환자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수팀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바이오마커 발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에 뽑혔다. 이한아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대학 석·박사를 마치고 올 3월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에 부임했다. 전문 진료 분야는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간암, 간경변, B형간염 등 간질환이다. 2020년과 2021년 대한간암학회지 최우수논문상(대한간암학회), 2019년 대한간학회 'The Liver week'에서 최우수발표상(Best Presentation Award) 등을 수상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11 15:45:06 원은미 기자

원격대학 발전기획위원회·대학원장협의회 워크숍 진행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김중렬 회장)는 원대협 산하 발전기획위원회(최유미 위원장) 및 대학원장협의회(윤병국 회장)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온택트시대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워크숍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1개 사이버대학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 워크숍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1박2일간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덕여대 장은정 교수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대전환'이라는 특강과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수연 연구원의 '블록체인 기반 배움이력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이후 교육부 이러닝과 안상훈 과장과 사이버대학 기획처장들간의 사이버대학 신규사업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감있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8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된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춘천교대 서순식 교수의 '원격대학원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특강과 교육부 안상훈 이러닝과장과 사이버대학원장들간의 사이버대학 대학원 발전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그간 특수대학원으로 석사학위만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외 시공간을 초월한 견실하고 역량있는 학위과정을 운영했다는 자긍심을 피력하는 등 논의가 이어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5:42:34 신하은 기자

아동·청소년 위해 '잊힐 권리' 제도화...보호 연령 18세까지 확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녀들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리 실질화에 나섰다. 정부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속 개인정보 삭제권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가 도입돼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부모가 올린 자녀의 게시글도 당사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까지였던 보호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확대해 잊힐 권리에 대한 실질화를 시도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만 삭제 요청 연령에 대한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겸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연령은 길게 잡아야 성인이 된 후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며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권리 핵심은 아동·청소년 때 본인이 미성숙하게 게재한 글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도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통해 강력한 권리로 지정해 줄 경우 그 기간은 좀 더 짧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부분은 내년도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배상,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그리고 있으며, 인터넷상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모두 포함하는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24.2%로 전년 23.3%였던 것과 대비해 0.9%p 증가했다. 그 중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4% (+1.1%p)로 나타났고, 청소년(만10~19세)은 37.0%(+1.2%P)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만 20~59세)은 23.3%(+1.1%P), 60대는 17.5%(+0.7%P)로 조사됐다.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정보주체로서 인식·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더욱 심각해진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률의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보다도 아동·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셰어런팅' 위험성도 주목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셰어린팅은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경진 교수는 "사실상 홍보 인식 확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자녀들을 독자적인 인격자로 바라보고,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의 사진·영상 등을 올리지 말라는 등 법적인 강제나 금지 규제를 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셰어런팅은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5:39:32 신하은 기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7~9월 전기요금 초과분 지원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폭염을 대비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관내 전 시설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른 폭염과 전기료 인상 등을 감안해 7~9월 냉방비가 기존 지원 금액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을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실내 적정온도와 냉방기 가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제시했다. 모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 적정온도는 26°C로 적정 습도는 40%~60%로 유지하도록 하고, 정규 시설운영 시간은 물론 그 외 시간에도 이용 아동이 1명이라도 실내에 있으면 냉방기를 가동하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폭염에 대비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행동 요령도 나와 있다. 시설 종사자는 운영 기준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고 실내온도의 적정 여부를 4시간마다 확인해야 한다. 폭염 중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해 오후 2시~4시 사이에는 야외 체육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과 조리도구를 관리해야 한다. 매뉴얼상 운영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운영한 결과, 냉방비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에는 총 3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을 시에서 추가로 보조한다. 7~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10월 중 부족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에어컨 사용연한과 작동 상태도 전수 조사해 노후화된 에어컨도 교체해줄 계획이다.

2022-07-11 15:39:01 김현정 기자

하반기 식품 물가 더 오르나…원자재값 부담에 발 동동

하반기 식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값 압박에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할 지,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을 동결해야 할 지 기로에 놓인 것. 식품업계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관측 7월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184.8로 2분기보다 1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분기 대비 12.5% 오른 178.4%로 추산됐다. 수입 곡물가격 상승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았던 시기(3∼5월)에 구입한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국제 선물가격이 한국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4~6개월 시차가 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6개월 가량 비축할 물량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부터 구입한 원자재를 쓴 덕분에 곡물 가격 급등 타격이 작었지만, 올 하반기는 상황이 다르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지난 3~5월 구입한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 또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9년째 주요 제품 가격을 동결해온 제과기업 오리온마저 가격 인상을 놓고 고민중이다. 오리온은 그동안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포장재 줄이기, 글로벌 통합구매 등으로 수익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각종 제반 비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물류비가 크게 뛰었고, 원-달러 상승 탓에 수입산 원재료 구매가격이 올랐다. 수입 원재료 구매가격은 지난해 평균 환율(1144원)보다 18%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리아와 써브웨이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해 두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12일부터 대표제품군인 15㎝ 샌드위치 가격을 평균 5.8% 인상한다. 지난 1월 제품 가격을 인상한지 6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당시 써브웨이는 샌드위치 평균 가격을 5.1% 올렸다. 롯데리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 주요 제품 가격을 4.1% 인상한 것에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버거 등 제품 81종 가격을 평균 5.5% 올렸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오르면 빵, 국수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도 더욱 가팔라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자장면 값은 올 5월 평균 6223원(1인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5.6% 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제품 인상을 단행해오고 있지만, 원자재값이 보다 큰 폭으로 뛰면서 원가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가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라면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액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한시적으로 무관세 적용 수입 품목을 확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달 돼지고기, 식용유 등에 물리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품목을 소고기, 닭고기, 커피원두, 분유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관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한 주요 품목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물가 전반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복(7월 16일)을 앞두고 장바구니·외식 물가도 오름세를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발표한 6월 삼계탕 한 그릇 평균가격(서울시내 기준)은 1만4885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상승했다. '삼계탕 맛집'으로 알려진 일부 식당에서는 2~3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 등 보양식 주재료 가격도 11~13% 가량 올랐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HMR 보양식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신세계푸드의 '올반 삼계탕'은 6월 한 달간 10만개가 팔렸다. 지난해 동기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또 초복을 앞두고 진행한 특가 판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 시간 만에 준비했던 물량 3000개가 완판됐다. CJ제일제당은 메가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운 '비비고 누룽지 닭다리삼계탕'을 새로 출시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닭다리살을 강조한 제품이다. 온라인몰 CJ더마켓을 통해 신제품을 포함한 닭고기 보양식 제품을 할인 판매 중이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집에서 온 가족이 간편하게 맛볼 수 있도록 '누룽지 닭백숙 밀키트'를 선보였으며, 사조대림은 매콤한 맛으로 차별화한 '대림선 24/7 안심 빨간삼계탕'을 선보였다. 삼양식품은 이색 보양라면 '흑삼계탕면'을 한정 출시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11 15:36:58 신원선 기자

부산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산시는 11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소재 KT&G 상상마당에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여 유엔이 7월 11일을 '세계인구의 날'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11번째를 맞는 오늘 행사는 민선 8기 부산시 슬로건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주제로 ▲인구정책 기여 유공자 시상 ▲기념사 ▲ 오픈토크(주제 : 우리가 부산에 사는 이유) ▲인구정책 도서 추천 누리소통망(SNS) 캠페인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인구정책 유공자로는 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의 정병석 차장, 사상구청 복지정책과의 구기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잠재적 매력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오픈토크에는 부산에 정착한 시민들도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부산시 심재민 기획관은 "이번 인구의 날 행사가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인구문제를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에 대한 집단지성을 끌어내기 위한 인구정책 도서 추천 캠페인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산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07-11 15:35:15 장병호 기자

부산 금정소방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진행

금정소방서는 지난 9일 금정소방서 소속 부산119청소년단체이자 부산 대학생 연합 집수리 봉사 동아리 '어썸' 소속 대학생들과 함께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집수리 봉사동아리 어썸(AweSome)은 2014년 부산지역 12개 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돼 현재까지 200여가구에 집수리를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건네고 있다. 금정소방서와는 2021년 3월부터 대학생119청소년단체로 입단해 올해로 2년째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또는 홀로 외롭게 사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날 집수리봉사에서 학생들은 집안 내부 곰팡이가 핀 벽지를 제거하고 새로 도배했으며, 장판 및 전등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이바지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금정소방서는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 및 수혜자에게 직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용법을 안내해줬다. 또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안전사고에 대비한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진행했다. 김한효 금정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대학생119청소년단과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5:34:44 이도식 기자

새울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장학생 신청 접수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선발 인원은 대학생 600명·고등학생 50명 총 650명으로, 장학금은 총 9억 3500만원 규모다. 대학생은 국내 소재 정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2022년 1학기 성적증명서 기준으로 모집 부문별 평점 평균 기준과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공고일(2022년 7월 11일)기준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에 본인 또는 부모가 만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만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면서 현재를 포함해 과거 거주 기간 누적 합산이 만 15년 이상인 자다. 고등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이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이거나 주변지역 거주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변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 거주 학생은 대학생과 동일한 거주요건 기준을 따른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새울원자력본부 글로벌트레이닝센터 1층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울원자력본부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새울원자력본부 지역협력부로 하면 된다.

2022-07-11 15:34: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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