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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관, 항만공사와 해상특송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가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와 동북아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27일 용당세관에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석준)와 함께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해외직구 등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물류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지역 간 물동량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송화물에 대한 전용 통관장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용당세관에 남부권 해상특송장이 설치되어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15일 정식 개장하였다. 시범운영 동안 한시 개장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과 하역작업 상의 비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한 특송 물량 확보에 한계를 겪으면서 해상특송장 활성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으고 해상특송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항운노조의 안정적인 하역 참여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반입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해상특송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는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지역 정착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본부세관은 신속·안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확대하며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및 배후부지 내에 해상특송장 확대와 유망기업 유치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등이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해상특송장 반입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물동량을 확대하고 특송업체 시장 개척의 불확실성을 보완하여 지역 내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2-01-27 13:03:3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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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고양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시민이 진료 및 의약품 구입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기간 (1월 29일 ~ 2월 2일)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운영(병의원 86개소, 약국 354개소)한다. 또한 3개구(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도 진료일을 지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명지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일산복음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사가 즉시 진료 및 응급처치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시는 응급진료상황실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상황을 통제하고 정상적 의료행위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설 연휴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여부와 구급차 출동,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덕양구보건소 ☎031-8075-4006,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86,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0)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2022-01-27 13:03: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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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평생교육 사업 공모 신청 접수

파주시는 1월 27~28일 2022년 평생교육 공모사업 9개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동아리·기관·단체 등 92곳을 모집하며, 총 지원 예산은 3억5천여만원이다. 사업별 예산은 ▲찾아가는 시민강좌(30곳, 3천42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30곳, 2천600만원) ▲5060 신중년 교육(6곳, 5천만원)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8곳, 4천만원) ▲성인문해교육(1곳, 7천942만원) ▲우리동네 학습공간(8곳, 800만원) ▲경기행복학습마을(1곳, 6천만원) ▲장애인 평생교육(6곳, 2천864만2천원) ▲민주시민교육(2곳, 2천200만원)이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희망자는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 등을 갖춰, 파주시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월 7~8일 이틀간 외부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심사 평가 외에도 지원 제외 대상(일회성 사업, 영리 추구 등)과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파주시는 '시민의 삶과 동행하고,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을 토대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2-01-27 13:03:0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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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 코딩 오픈메타캠퍼스' 운영

경상남도와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센터장 장광수)가 교육부 공모사업인'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기업협력 강화모델로 '경남 코딩 오픈메타캠퍼스'를 운영한다. '경남 코딩 오픈메타캠퍼스'는 지역의 IT SW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업 전문가를 영입해 코딩 등 국내외 유수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용한다. 프랑스의 유명 IT교육기관인 '에꼴(Ecole)42'를 모델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역의 인재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은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인재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 주요 IT기업이 함께 손잡고 지역에서 직접 인재를 키워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대학에 시범운용하기 위해 상반기 중 도내 대학생 3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컴퓨터 전공 및 비전공, 그리고 학년별 구분 모집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학생들은 단계별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대학의 부전공 수준인 45~49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대학생(USG 공유대학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셀(기업+코디+자문교수+학생)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등급별 몰입형, 실무형, 자기주도형 오프라인 코딩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 메가존 클라우드,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센트랄, GMB코리아, KAI, SK C&C,다쏘시스템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프로젝트 구성과 교육참여, 그리고 교육이수 및 프로젝트별 인증절차를 통해 인턴십 및 채용을 담당하게 된다. '경남 코딩 오픈메타캠퍼스'는 울산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의 기업협력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남도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지역혁신플랫폼'은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스마트 제조ICT,▲스마트공동체,▲미래 모빌리티,▲저탄소 그린에너지 등 5대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090억 원을 포함해 총 3,088억 원을 투입한다.

2022-01-27 13:02:4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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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노후 특수학급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과 미래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노후 특수학급 22개교 25학급에 대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제4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노후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 지원'및'제5차 부산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따라 4년간(2019년~2022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후 5년 이상된 노후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올해 총 6억4860만원을 들여 22개교 25학급(초 6실, 중 9실, 고 10실)에 학급당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특수학급 리모델링, 교재·교구 확충,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앞서 2019년부터 3년간 총 22억5280만원을 들여 76개교, 80학급(유 4, 초 41, 중 18, 고 17)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권혁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1-27 13:02: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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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부산상공회의소, 'RCEP 설명회' 공동 개최

부산본부세관(이하 부산세관)은 2월 1일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오는 2월 16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CEP 활용을 통한 부산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회'는 협정 발효에 따른 지역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개념 정립을 통한 FTA 활용율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에 부산세관은 중소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RCEP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차별 조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유의사항, 자율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재료 누적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유형 등 협정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는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로 2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부산 FTA활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부산세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통관·세정지원·물류애로 해소 및 FTA활용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 행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가 있는 기업은 부산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27 13:02: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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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어르신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전남 구례군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올해 만 65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어르신 중 접종이력 없는 군민이다. 대상포진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 발생률이 8~10배 높고 감염되면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재발률이 높아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접종비가 15~20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군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2020년 1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5,340명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으로 관내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가 구례군인 사람만 해당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전국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르므로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및 이전 백신 접종에서 중증 반응을 보인 경우나 중등도 이상의 심한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백혈병 등 악성종양, 면역결핍질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접종 금지 대상자이다.

2022-01-27 13:01:50 심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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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도청에 코로나19 의료진 위한 응원꾸러미 1,000상자 전달

광주은행, 전남도청에 코로나19 의료진 위한 응원꾸러미 1,000상자 전달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라남도에도 5천만원 상당의 '응원꾸러미' 1,000상자 전달하며 전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감사의 마음 전해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6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하기 위한 5천만원 상당의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에도 지역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한 광주은행은 송종욱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건강식품과 간식, 즉석식품 등 총 16종류의 응원물품으로 구성하여 직접 '응원꾸러미' 제작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따뜻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달된 응원꾸러미 1,000상자는 전라남도를 통해 전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임직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역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긴급구호박스 '사랑꾸러미'와 응원물품박스 '응원꾸러미' 등을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응원꾸러미' 1,300상자를 제작해 코로나19 지역 의료진에게 전달한바 있으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재민들에게 '사랑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한바 있다. 이렇게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사랑꾸러미'와 '응원꾸러미' 등은 위기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필수품으로 구성돼 큰 힘이 되었다는 지역민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밀착경영 및 포용금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7,422건, 1조2,464억원에 이르렀다.

2022-01-27 13:01:3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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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영양군,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영양군은 3월 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25일(23일간)까지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양육수당'▲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유아학비'등이 있다. 자격변동 시에도 반드시 보육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에서 3~5세 누리과정은 자동 전환되어 신청이 불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전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27 13:01:2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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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AI융합인재 교육연구단, AI융합 국제학술 워크숍 열어

경상국립대학교 AI융합인재 교육연구단은 지난 26일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AI융합 국제학술워크숍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AI융합공학과 소속 김진현 교수와 이선아 교수가 주최자로서 석학과 전문가를 초빙했다. 이번 워크숍은 AI융합공학에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와 동향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AI융합공학과 교수·학생과 관심 있는 다른 대학 교수·학생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이인섭 교수, 노키아 벨랩 및 유펜 김봉호 교수(Nokia Bell Labs, UPenn),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신치청(Shing-Chi Cheung) 교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신용녀 상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정호 박사 등 국내외 AI융합공학 관련 석학과 전문가들이 강의했다. 이인섭 교수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컴퓨터정보과학과 교수이자 프리사이스(PRECISE)센터 소장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의료사물인터넷(Internet of Medical Things), 사이버물리시스템 보안, 안전자율성 분야 등이다. 이인섭 교수는 'AI 기반 자율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한 컨피던스 확보(Assuring Confidence in AI-Based Autonomous Cyber-Physical Systems)'라는 제목으로 AI 기반 자율 CPS(씨피에스) 개발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 도전 과제를 강의했다. 김봉호 교수는 노키아 벨랩 코어리서치 알에이엔(Nokia Bell Labs Core Research RAN)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기술 그룹의 선임 연구 엔지니어로, 노키아의 비즈니스 엑셀런스 어워드(Business Excellence Award) 및 와이맥스 포럼(WiMAX Forum)의 개인 공헌상을 포함해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무선 네트워크 및 알고리즘 설계 분야에서 19개의 특허 및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봉호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다. 강연 주제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 네트워크: 5G-Advanced와 6G(The Future Network Enabling a New Digital Era: 5G-Advanced and 6G)'로 5G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의 6G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신치청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컴퓨터과학기술과 교수는 소프트웨어 분석 및 테스트에 관한 에이씨엠(ACM)의 저명한 과학자로, 주요 연구 분야는 테스트 및 프로그램 분석, 소프트웨어 분석 및 마이닝 소프트웨어 저장소 등이다. 그는 '뉴럴 아키텍처에서 수치적 버그 감지(Detecting Numerical Bugs in Neural Network Architectures)'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버그를 정적 기법으로 탐지하는 기법으로 텐서 추상화와 텐서 간 관계 분석을 수행해 93%라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디이비에이알(DEBAR) 기법을 선보였다. 신용녀 상무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 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지속 가능성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for sustainability at Microsoft)'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후 변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정호 박사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사이버보안과장으로 한국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보안 전문가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사이버 보안 고찰(Security in Mind as Software Engineer)'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보안 개념과 대책에 대해 공유했다. 4단계 BK21사업을 진행하는 AI융합인재 교육연구단은 항공 자율비행, 의료 인공지능, 스마트홈 네트워크, 지능형 소프트웨어공학 등 4개 AI 특화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 AI 관련 융합 연구, 교육, 산학협력 분야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27 13:01: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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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시재산권·반도체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하고, '디지털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3개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토록 했다.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소통 분과'도 별도로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등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맡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앱마켓사업자의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한 이후 2020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ICT전담팀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는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 시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 등을 ICT전담팀 운영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와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차단 등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입점업체 대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담을 지우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 복합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01-27 12:4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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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 백신 접종해야”…교육부, 미접종 시 접종 지원

입국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교육부 제공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미접종 유학생은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즉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별도 수송편을 활용 동선 분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왔으며, 올해에도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강화해 유학생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유학생이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위반 시 제재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한다. 백신 미접종자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유학생은 입국 후 열흘간 자가격리 기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WHO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코백신 ▲코보백스 ▲코비실드 등 9종이다. 접종을 마친 유학생은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등록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유학생 특별입국절차에서 이전에는 출국일 72시간 이전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강화해 48시간 이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열흘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방역교통망을 통해 내국인과 동선을 분리한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입국 유학생 정보를 받아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 제공한다. 다국어 지원 등 유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 다음달부터 9월까지 터미널(T1·T2)에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한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에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입국 후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 보고하는 등 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유학생 자가격리 기간에는 앱 등을 통해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살펴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공유해 유학생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자가격리 시설, 관리 인력,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유학생 자가격리 장소는 대학이 찾아야 한다. 기숙사나 학내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인원 부족 등으로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학생 입국 시기는 대학이 대면 수업 재개 여부 등 1학기 학사 방침을 확정한 이후로 정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등을 방역물품, 관련 인건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등 국내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은 현지에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와 대학, 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7 12:46:4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