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 추진"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대위가 가칭 흉악범죄대응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강력·흉악범죄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향후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대응TF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선대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강력·흉악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부실대응을 설명하면서 "지난 15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고, 19일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요청으로 미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보호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유 의원은 "한편,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한 두 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대응TF에 대해서 유 의원은 "TF는 14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이 속한 클린선거본부는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응단으로 꾸려진다. 이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대응전을 준비하되,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단이 맡는다. 유 의원은 "(기구 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자료를 전달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 지원팀도 바로 합류해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