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부별 심사 시작…'한국판 뉴딜' 삭감 공방 예고

국회가 9일부터 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은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10조원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사업 재탕 ▲예산 낭비성 신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실적 저조 사업 ▲정권 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1조원) ▲금융위원회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뉴딜펀드(6000억원)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1294억원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등을 예시로 들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에 재정을 쏟는 건 적합지 않다"며 "대폭 감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으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전략"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목잡기이자 근거 없는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9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46.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후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한 뒤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다. 이와 관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