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與 압박 통했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있다고 오는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쯤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체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이르면 오는 26일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 올해 3월부터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과거 이 변호사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도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압박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으로 본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은 여야 각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SNS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을 두고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정의당도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한 뒤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한 것이 다행스러우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며,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10-25 14:15:39 최영훈 기자

[새로나온 책] 인류세 시대의 맑스 外

◆인류세 시대의 맑스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안민석 옮김/창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고용 불안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사 대립이 아닌 노-노 갈등을 촉발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정규직-비정규직-취업준비생 사이의 '을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반실업 상태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오늘날 도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새로운 전 지구적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책은 낡은 유산으로 여겨지는 맑스의 이론에서 변혁의 길을 찾으며 노동 불평등의 시대에서 새로운 혁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380쪽. 2만원. ◆암호의 모든 것 스티븐 핀콕, 마크 프러리 지음/김경미 옮김/사람의무늬 성서 속 코드에서부터 보이니치 필사본, 고대 이집트 기념물에 새겨진 미세하게 변형된 상형 문자, 르네상스 그림 속 숨은 단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은 비밀 메시지를 담은 수수께끼 같은 암호로 가득하다. 현대인들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케이블 텔레비전을 볼 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때 타인이 도청하거나 염탐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형식의 컴퓨터 암호를 사용한다. 책은 암호 개발과 해독 기술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보여준다. 192쪽. 2만2000원. ◆자연의 권리 데이비드 보이드 지음/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최근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 종, 생태계에 권리를 부여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 저자는 자연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기존 환경법이 자연 세계의 훼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방조, 승인, 합법화한다고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무제한 추구를 든다. 낡은 인식이 환경법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까닭에 법적으로 자연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에 대항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연에는 권리를, 인간에겐 책임을. 304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0-25 14:05:07 김현정 기자

'배당컷’ 없다… 찬밥신세 리츠, ‘재반격’ 예고

성장주 강세 현상 속에 소외됐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우려했던 '배당컷(배당삭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며 리츠의 재반격이 예상된다. 초저금리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다시 리츠에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제 활동 재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주가 역시 연말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평균 배당률 6.3%… 코스피 상장사 3배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모 리츠들의 올해 평균 배당수익률은 6.3% 수준으로 집계됐다. 모두 확정적 배당을 유지 중이다. 증권가 추정치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예상 배당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맥쿼리인프라(6.9%), 코람코에너지리츠(6.5%), 이리츠코크렙(6.4%), 이지스밸류리츠(6.4%), 롯데리츠(6.1%)가 뒤를 이었다. 높은 배당수익률이 투자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장리츠 모두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평균 시가배당률 2.3%를 크게 넘어선다. 이민재 연구원은 "리츠 시장이 자리 잡은 미국의 역사적 선례를 살펴보면 배당 수익률에서 실질금리를 차감한 약 4.5% 수준을 넘어설 때 리츠의 저가매력이 확대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리츠는 평균 2%대에 불과한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 대비 4%포인트 이상 높은 5.6%의 평균 배당수익률을 보인다. 이는 5%를 하회하는 글로벌 리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투심 외면했던 리츠, 신고가 릴레이 올해 공모리츠는 사실상 '흥행 참패'로 봐도 무방했다. 국내 상장 리츠 모두 코로나 사태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기존에 상장된 리츠 7개 역시 올 들어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상장한 5곳 리츠 역시 수요예측에서 외면받았다. 얼어붙은 투자심리는 일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지스밸류리츠(26.88대1), 이지스레지던스리츠(2.55대1),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9대1), 제이알글로벌리츠(0.23대1), 코람코에너지리츠(1.54대1)가 모두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장한 NH프라임리츠(317.62대1)과 롯데리츠(63.28대1)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그랬던 상황은 반전됐다. 주가가 부진하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데다 우려됐던 배당컷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서원형 미래에셋대우 SF3팀장은 "책임 임차가 거의 없는 해외 리츠와 달리 국내 리츠는 롯데리츠와 이리츠코크렙을 비롯해 대부분이 10년 이상 책임 임차인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진했던 주가도 최근 반등 추세에 접어들었다. 올해 상장한 리츠들이 모두 약진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맵스리츠는 전 거래일(23일) 코스피시장에서 49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월 상장 이후 최고가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역시 이날 505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두 리츠는 이달 들어 각각 4.93%, 7.33%씩 올랐다. 오름세는 다른 리츠에서도 나타났다. 이지스밸류리츠와 코람코에너지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도 각각 9.62%, 4.32%, 4.40%씩 상승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 리츠는 실제 상황과 달리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심리 악화 요인이었던 성장주 쏠림 현상과 배당컷 우려 등이 완화되며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국내 리츠는 콘택트 중심임에도 구조나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최선호주로 롯데리츠와 신한알파리츠를 추천한다. 자산편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리츠는 내년 초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후 신규 자산을 편입할 계획이며 신한알파리츠는 올해 남산 트윈시티 오피스와 신한L타워 자산 편입을 끝마쳤다. 이만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극적인 신규 자산 편입이 예상되는 리츠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했다.

2020-10-25 13:52:05 송태화 기자

건설업계 3분기 실적…주택 분양·신사업 추진이 열쇠

5대 건설사 로고 이미지 대형건설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수주가 막히자 국내 주택 분양과 신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 성과가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공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12조6455억원, 영업이익 4591억원, 당기순이익은 349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지만 매출은 국내 주택 실적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개선공사 등 국내 플랜트 공사 본격화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12조6455억원(전년 대비 -0.01%)을 기록했다. 수주 역시 굳건하다. 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공사,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고덕 강일 공동주택 지구, 대전북연결선 제2공구 사업 등 국내·외 공사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한 21조89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연간 수주 목표 25조1000억원의 약 87.2%를 달성한 금액이다. '어닝서프라이즈'를 나타낸 GS건설은 3분기 매출 2조3200억원, 영업이익 2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7% 감소했고, 2100억원 순이익은 968억원으로 43.9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1.7% 증가했다. 신규 수주는 2조827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GS건설에 따르면 신규수주와 신사업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신규수주는 1분기 2조2690억원, 2분기 2조4170억원에 이어 3분기에 2조827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사업부문의 3분기 매출은 1890억원, 신규수주는 271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423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사업 본격화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대 대형건설사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림산업, 대우건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물산은 국내 주택 시장에선 미분양 위험이 적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나서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하이테크 공사 수주가 뒷받침되는 중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상반기에도 신규 수주 실적 5조32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대림산업은 오는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주택과 유화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해 해외 플랜트 발주 지연과 원가 이슈 등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도 29일 3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국내 주택 시장에선 2만3000여 가구를 분양하며 지난해 공급량을 넘어섰지만 해외시장에서는 지난 7월 약 4200억원 규모의 홍콩 병원 공사 소식 이후로는 수주 부재가 이어지고 있어 낙관할 수는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분기에서는 코로나19로 신사업과 주택분양에 힘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해외 수주 흐름이 끊기면서 건설사 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10-25 13:52:04 정연우 기자

[금감원 Q&A] 해외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유토이미지 Q. 요즘 미국주식 투자 성공기나 미국 주식 추천종목 관련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저도 미국주식에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주식 투자 전에 특별히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요즘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열풍이 해외주식 투자로 이어지면서 2020년에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식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특별히 염두에 두셔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의 통화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화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시점의 환율에 따라 주식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수익이 감소하거나 매매손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 주식의 가격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환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별로 거래시간이나 주문방식, 매매단위 수량제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매도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 주식 거래와의 차이점이나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도 정확하게 숙지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세의 경우 현지 국가에서 징수한 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연간 단위로 합산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자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 비전문가의 개인 성공사례의 맹목적인 추종보다, 투자자 스스로 해외기업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등 투자에 앞서 해외기업에 대해 충분히 분석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25 13:43:32 이영석 기자

[주간펀드동향]코스닥 하락에 중소형주펀드 2.15%↓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 펀드가 약세를 기록했다. 해외 펀드에서는 글로벌 지역 펀드가 약세를 기록했고, 신흥국 펀드가 소폭 상승했다. 2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10월 19~23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64% 하락했다. 액티브중소형주펀드가 2.15% 하락했고, 특정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주식섹터가 마이너스(-)3.18% 수익률을 기록했다. 설정액은 4116억원 늘었다. 액티브펀드에서는 692억원의 자금이 유출됐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에 4809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0.97%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0.50%), 베트남(0.36%) 지역 펀드만이 상승했다. 섹터형에서는 모든 섹터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헬스케어섹터 수익률(-3.27%)이 가장 저조했다. 설정액은 1816억원 줄었다. 중국펀드에서 758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정보기술(IT)섹터 설정액도 233억원 감소했다. 한 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주식형펀드는 '한국투자롱텀밸류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5)'(1.83%)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E '(3.29%)가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2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직전주보다 0.26% 하락한 2355.05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 주보다 0.61% 하락했고, MSCI 신흥국(EM) 지수는 1.43% 상승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25 13:38:30 손엄지 기자

사상 최대 신용융자…3040세대 돈빌려 삼성전자·카카오 샀다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동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빚투' 신용융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도 상승장에서는 신용융자가 급증했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이전 '빚투'가 코스닥, 소형 급등락 종목이 위주였다면 올해 '빚투'의 주인공은 30대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코스피 대형 우량주를 사들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잔고는 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7.5%나 급증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코스피 관련 신용잔고 비중은 지난해 말 44%에서 9월 말 49.7%로 높아졌다. 반면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잔고 비중은 작년 말 56%에서 9월 50.3%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하락 위험성을 고려해 신용융자 거래시 우량주·대형주 중심의 투자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급증한 씨젠의 경우 신용잔고 순증가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의 신용융자 규모가 확대됐다. 중년층인 만 30세 이상~만 50세 미만의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장년층(만 50세 이상~만 60세 미만) 32.2% ▲노년층(만 60세 이상~만 70세 미만)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용융자 증가율로는 만 30세 미만인 청년층이 162.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청년층의 신용융자 비중은 2.4%로 중장년층 대비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아직까지 신용공여계좌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9월 말 기준 담보비율 200% 이상의 신용공여 계좌 비율은 약 52.5%다. 작년 말 42.75% 대비 높아졌다. 반대매도 가능성이 높은 담보비율 140% 이상, 170% 미만 계좌의 비율은 주가상승으로 지난 3월 35.3%에서 지난달 26.5%로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주가급락으로 일평균 반대매도 금액 및 계좌수는 지난 3월 179억원, 1642좌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하락했다. 다만 6월 이후 반대매도 금액 및 계좌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8월 말 기준 신용공여 연체율 및 부실연체율은 각각 0.44%, 0.29%다. 작년 말 각각 0.59%, 0.37% 대비 다소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며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개인의 상환능력이나 생활비·교육비 등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추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융자의 이자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지난달 말 기준 5.75%(1~7일)~8.75%(180일 초과)로 은행의 신용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0-25 13:36:26 안상미 기자

[이건희 별세] 홀로 선 이재용, '뉴삼성'으로 달려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을 찾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미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총수 역할을 수행하며 '뉴삼성' 기반을 다져온 만큼 신뢰도는 높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해야하고, '사법리스크'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악재에도 대응해야 해 강행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아직 이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 동안 이건희 회장이 기적적으로 쾌차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 앞에는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 등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 동안은 조직을 추스르고 경영에 안정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미 안팎에서 최고 경영자로 자리잡은 상태다. 2014년 이후 삼성그룹을 홀로 진두지휘하며 세계 최고로 키워내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인 2013년부터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방문한 대통령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것. 이어서 2014년 보아오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차세대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세대 교체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희 회장 와병 중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와 5G 네트워크 장비, 전장 사업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는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삼성전자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상반기 카메라 이미지 센서(CIS) 점유율은 32%로 소니(44%)와 격차를 크게 줄였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TSMC와 초미세 공정 경쟁을 본격화하며 추격에 가속을 붙인 상태, 최근 네덜란드 ASML을 직접 찾아 극자외선(EUV) 장비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 전장 기업 하만을 80억달러에 인수한 것도 스마트폰 등 품질 제고와 함께 전장 사업 경쟁력을 크게 높인 '신의 한수'로 평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서도 명실상부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해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게 된 것도 이 부회장 공이 크다. 일찌감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쳐왔으며 지난해에는 '함께가요 미래로! 인애이블링 피플'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교육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는 직접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국산화를 지시하며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일등공신으로 떠올랐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에 300억원 규모 기부와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진 지원, 마스크 생산 기업 육성과 마스크 재료까지 마련하면서 'K-방역'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회장에 임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구광모 LG 대표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총수에 오르는 등 재계에서도 세대 교체가 본격화된 만큼,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여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맨 오늘쪽) 등이 함께 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내부 경영뿐 아니라 외부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는 이 부회장의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면서 그나마 회복했던 시장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D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 새로운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시스템 반도체 업계 재편은 삼성이 대응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TSMC가 미국 투자를 본격화했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데 이어 AMD도 자일링스 인수를 검토 중이다. 반면 삼성은 2016년 이후 아무런 인수·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여서 자칫 변화에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트 반도체' 찾기도 이 부회장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일단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바이오 산업 '초격차' 기틀을 마련한 상태다. 통신 장비와 전장 사업, 인공지능(AI)과 로봇 등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이다. 문제는 '사법리스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불법 승계' 혐의로까지 기소되면서 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 26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됐다. 지난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때문에 해외 출장을 포함한 경영 보폭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규모 투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영자들과 사업 논의 및 협력까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으로는 지배 구조 문제에 대응하면서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지배 구조 개편에 압박을 더하면서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10-25 13:28:54 김재웅 기자

[새로나온 책]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알베르토 카이로 지음/박슬라 옮김/웅진지식하우스 사람들은 음원 차트 순위로 신곡의 인기를 짐작하고 주가 등락 폭을 분석하며 유망주를 찾는다. 회사에서는 각종 매출 지표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직원이 경쟁력을 갖는다. 요즘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 가늠해 보는 게 일상이 됐다. 우리는 숫자와 그래프로 둘러싸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뉴스 기사와 보고서, 경제 전망, 태풍 예보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차트가 사용된다. 만일 이 모든 숫자와 그래프가 속임수를 부린다면 당신은 눈치챌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모른다. 책은 객관성과 신뢰도의 상징인 차트가 어떻게 데이터를 왜곡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지 일깨운다. 데이터 시각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저자는 차트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데이터는 차트의 표현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80~2012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 상승했다. 어떤 사람은 이 데이터를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다른 이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때 쓴다. 온도를 나타내는 수직축 범주를 보면 누가 데이터로 장난을 치는지 알 수 있다. 전자는 그래프 수직축을 비현실적으로 넓게 잡아 기후변화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우리가 데이터와 차트에 숨겨진 의미와 패턴을 읽어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숫자는 글자만큼 주관적이다. 300쪽. 1만75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0-25 13:22:52 김현정 기자

[메트로 트래블] 서울관광재단, "ONE(원) 하는 혜택 여기 다 있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광업계와 함께 최대 80%의 할인을 제공하는 '서울ONE+패스(서울원플러스패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ONE+패스를 이용하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40% 할인 ▲N서울타워 50% 할인 ▲국내여행자 보험 80% 할인 등 카드 한 장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울관광을 즐길 수 있다. '서울ONE+패스'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할인 혜택을 받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서울ONE+패스'는 단순한 여행 할인권이 아닌 침체된 서울관광업계와서울시민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착한 여행 카드다. 관광객의 즐거운 서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관광시설과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방역관리 위험도 점검을 마쳤으며, 시설의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ONE+패스'는 서울 시내 관광정보센터 4개소 및 서울로7017 여행자터미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모바일 버전은 서울시의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실물 패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배포하며 ▲명동관광정보센터 ▲서울역 관광정보센터 ▲용산역 관광정보센터 ▲김포공항 국제선 관광정보센터 ▲서울로 7017 여행자 터미널을 방문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더욱 즐거운 서울 여행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이벤트도 준비돼있다. 배포된 서울ONE+패스 뒷면 일련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해 소지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행운 번호 콕' 이벤트는 출시 후부터 12월 말까지 서울원플러스패스 카카오톡 공식 계정 및 SNS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서비스팀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서울ONE+패스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는 서울 관광의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설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ONE+패스 관련 상세사항은 대표번호 또는 카카오톡 '서울원플러스패스'로 문의할 수 있다.

2020-10-25 13:14:55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이시기에 하늘위궁전 A380에서 한라산 백록담을 볼 수 있다니…"

【 인천=이민희 기자】 "안녕하세요. 써린 운 싱가포르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적으로 관광업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 관광 입국 10위안에 드는 국가로 싱가포르관광청에서는 중요한 마켓 국가입니다. 하나투어 여행사와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이벤트를 준비하고있고 오늘 아시아나항공 A380·하나투어와 함께하는 '목적지 없는 비행'이벤트를 통해 싱가포르의 음식, 선물, 포토존 등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빠른시간내 싱가포르를 안전하게 찾아올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관광청의 '열정을 가능하게 하다(Passion Made Singapore)' 캠페인 구호를 작게 외치는 싱가포르관광의 한국책임자 써린 운 소장을 인천공항1터미널 5번 탑승구앞에서 만나 아시아나항공 8999편 기내 동승해 강릉, 포항, 김해, 제주를 돌아오는 2시간 30여분의 기내관광을 함께했다. 24일, 싱가포르관광청이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목적지 없는 비행(Flight to nowhere) 상품을 론칭했다. 일반 소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상품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항공권 혹은 항공권과 호캉스 패키지 2가지 타입으로 진행됐다. 싱가포르관광청은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으로 하나투어와 협업한 첫 번째 해외관광청으로, A380항공기는 인천, 강릉, 포항, 김해, 제주 상공을 약 2시간 가량 비행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 싱가포르관광청은 싱가포르를 떠올릴 수 있는 비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싱가포르데이 호텔 숙박객에게 싱가포르 대표 레스토랑 점보씨푸드(Jumbo Seafood) 메뉴를 조식으로 준비했다. 비행기 탑승객에게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포함된 안전키트를 비롯해 싱가포르 가이드북 등 싱가포르 여행을 떠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선물로 증정됐다. 24일 인천공항에는 싱가포르를 경험하고, 소비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포토존도 설치되어 탐승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싱가포르관광청과 하나투어는 온라인 사진 이벤트도 진행했다. 탑승객은 목적지 없는 비행(Flight to nowhere)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 #싱가포르여행 #싱가포르앓이 #싱가포르관관청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응모할 수 있다. 총 10명의 당첨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이번 목적지 없는 비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에 맞추어 A380기의 495개의 좌석 중 250개 좌석만 한정 판매했으며, 기내 입장시 3회이상의 열체크, 이동 미니버스 30명 내 탑승, 기내식 1회 용기사용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2020-10-25 13:14:40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경주엑스포공원, "공연예술계 모두 힘내 코로나 극복합시다"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공연계의 재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인피니티 플라잉'팀이 뮤직드라마를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영상은 '우리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We will fly again)'를 주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지역 내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공연을 멈추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인피니티 플라잉' 배우들이 공연이 없는 날에는 카페 서빙과 배달대행, 세차장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상황을 가감 없이 녹여내면서 공연업계 종사자들의 공감을 이끌고 배우의 꿈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있다. 영상은 '인피니티 플라잉'을 운영하고 있는 '페르소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안정됨에 따라 주말공연을 재개했다. 경주엑스포 문화센터에서 토, 일요일 공연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오는 31일 토요일에는 황리단길 황남밀면 맞은편 잔디밭에서 오후 1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한다. 황리단길 버스킹은 경주지역 하모니카 동호회 '하늬소리'와 협연으로 이뤄지며 아름다운 음악선율과 배우들의 화려한 액션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무대로 1시간 동안 꾸밀 예정이다. '인피니티 플라잉' 팀은 황리단길뿐만 아니라 보문관광단지 등 경주지역 곳곳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찾아가는 홍보와 경주시민,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라잉 경주사업을 맡고 있는 페르소나 황근생 대표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처럼 공연예술계 종사자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극복해 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피니티 플라잉(INFINITY FLYING)'은 넌버벌 공연인 난타, 점프 등을 연출한 최철기 감독이 지난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으로 제작한 '플라잉'을 업그레이드한 공연이다. 특히 상설공연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봇팔과 3D홀로그램을 결합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연은 주말과 공휴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되며 티켓 예매는 네이버, 인터파크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20-10-25 13:13:58 이민희 기자

[이건희 별세]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 경영권 지킬 수 있을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진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부 규제에 따른 지배 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경영권 공격, 막대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난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사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바이로직스 등 중간 지주사격인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2.84%에 불과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17.08%로 최대주주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47%)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47%) 지분은 낮은 편이다. 경영권 분쟁 등 소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다. 아직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 정부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시급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공단이 11.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며, 삼성생명이 8.81%를 보유해 사실상 경영권의 핵심에 있다. 삼성화재도 1.49%를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 보통주 지분은 4.18%다. 삼성물산은 5.01%, 이재용 부회장은 0.7%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년 이내에 삼성전자 지분을 3%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지난 6월 우선주 기준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이 21.21%이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13.91%로 크게 떨어진다. 이 경우 또 다시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중 외국인 비중은 이미 55.9%에 달한다. 그 중에서 블랙록 펀드는 5.03% 지분으로 3대 주주에 올라 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새로운 지배 구조를 언급하며 개편 의지를 적극 드러냈던 만큼, 어느 정도 대비는 진행 중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과 계열사들을 금융지주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막대한 상속세도 부담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주식으로만 18조2250억원에 달한다. 많으면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경영권 문제로 주식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4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보유한 현금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구광모 LG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아직 유족들이 이 회장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 의지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0-10-25 13:12:20 김재웅 기자

서울시, 마포구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마포구 노을공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한강변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상암동 478-1 일원 2만3100㎡ 규모 부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시는 "노을공원은 야생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 서식지이며 멸종위기 2급 생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번식지"라며 "안정적인 개체군이 존재하는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맹꽁이 주요 산란지인 노을공원 상부 일부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고 내달 중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보호구역 위치, 면적, 지정근거와 사유, 출입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노을공원 보호구역 지정·고시 이후 시는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순찰하고 정화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내년 3월까지 생태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야생생물 보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생태복원 방안, 야생생물 관리와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시민 생태보전인식 제고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시에 의하면 우면산, 수락산, 진관, 난지 한강공원, 중랑천 상류의 20만9176㎡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현황을 보면 ▲두꺼비 서식지인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1만8379㎡) ▲고란초 자생지인 노원구 상계동 산153-1(3만1170㎡) ▲양서·파충류 서식지인 은평구 진관동 산53-1의 66(7만9488㎡) ▲양서류 서식지인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5만6633㎡) ▲표범장지뱀 서식지인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2만3506㎡)이다. 이번에 노을공원을 신규 지정하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1곳 늘었다. 시는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과 같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 지역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지,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하고 같은해 11월 생태경관보전지역 4곳(남산, 인왕산, 암사동,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월드컵공원, 중랑천 상류, 안양천 상류) 3곳 등 총 7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3~5월에는 월드컵공원(노을·하늘·난지천·평화의 공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양서류가 서식하는 공원 내 3개소 6만5333㎡를 후보지로 추렸다. 이후 이해관계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기관인 환경부 협의를 거쳐 노을공원 상부 일부 2만310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희귀 생물 자원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0-10-25 12:46:16 김현정 기자

심해광물자원 친환경 개발 모색 위해 11개국 '한 자리'

심해광물자원 친환경 개발 모색 위해 11개국 '한 자리' 내달 6일까지 '북서태평양 지역환경관리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북서태평양 지역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과 국제해저기구(ISA·사무총장 Michael Lodge)가 공동 주최한다. 해저광물자원 탐사광구를 보유한 우리나라와 일본 등 11개국 전문가 34명이 참여한다.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곳이다. 한국은 지난 1996년 1월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자원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서태평양을 중심의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018년 5월 중국 청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북서태평양 해저에 밀집돼 분포하는 망간각과 망간단괴는 수심 500~6000m 사이에서 발견된다. 주로 니켈, 망간, 구리, 코발트, 희토류 등의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인 규정과 절차 등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탐사 광구를 보유한 국가들이 모여 북서태평양 심해의 과학적 탐사와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국가별 망간각·망간단괴 탐사 활동을 공유 ▲망간각 분포지역의 물리·지질·환경·생물다양성·생태학적 특징 및 서식지 분석 ▲광물자원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지역 설정 및 관리·예방 조치가 필요한 지역 선정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5개의 독점 탐사광구(총 11만5000㎢)를 확보하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2001), 해저열수광상(2014), 망간각(2018)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개발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관리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친환경적 심해광물자원 개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5 12:33:14 이현진 기자

해수부, 외국인 선원 임금 체불·폭행 근로실태 조사

해수부, 외국인 선원 임금 체불·폭행 근로실태 조사 오징어 잡이 배/ 유토이미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을 면담한 결과, 여전히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점과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선주와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5 12:28:11 이현진 기자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참가자 모집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등 대상…11월6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은 유망 창업아이템과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 또는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돕기 위한 실전교육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로, 전국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총 120명을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안산(본원) 40명, 충남·광주·경북·경남에서 각각 20명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기간은 11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이며 올해는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교육과 오프라인 코칭을 병행해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아이템 컨셉 디자인(고객 문제 솔루션 도출과 리서치를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링(아이템 차별성과 수익성 실현이 가능한 BM개발) ▲아이템 개발 및 검증(제품 컨셉 정립,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한 상품성 검증)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마다 아이템별 과제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그룹코칭을 진행해 창업자의 아이템을 고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에게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지원시 서류심사 가점 혜택이, 최종평가 우수자에게는 서류심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준비를 위한 사무공간, 창업교육 및 코칭,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후속투자 유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진공 이성희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815명의 창업가를 육성하고 매출액 3조2000억원, 신규 일자리 1만312명의 성과를 창출한 대한민국 대표 창업지원 사업"이라며 "참신한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창업자들이 프리스쿨 심화과정을 통해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리스쿨 심화과정 참가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10-25 12:00:38 김승호 기자

'외화보험' 재테크 수단 아냐…소비자 경고 '주의'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A씨는 5년전 "외화보험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한 A씨. 예상보다 적은금액에 크게 실망했다. 환율이 보험 가입시점보다 만기시점의 환율이 한참 하락했던 것. A씨는 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외화보험 구조/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고, 일부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에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외화보험은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75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9690억원)의 7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외화보험 판매회사는 지난해 6곳에서 10곳으로 증가했고, 판매상품도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외화보험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같다. 즉 외화보험도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돼 있다는 것.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은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환율변동시 납입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입기간에는 환율이 상승해 납입보험료는 증가했는데, 만기 때 환율이 하락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예시/금융위원회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적립은 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 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뉘는데,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이 반영돼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외화보험의 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이상)임을 고려할 때 만기보험금 규모가 예상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의 경우 외화보험이 필요한 상품인지 지정인과 판단해야 한다. 외화보험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적합성은 지정인알림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검사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5 12:00:06 나유리 기자

국립과천과학관, 기후 위기 막기 위한 기획전 개최

국립과천과학관은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후 위기의 심각성, 온실 가스 및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후 위기, 당장 행동하라' 기획전을 개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은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후 위기의 심각성, 온실 가스 및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후 위기, 당장 행동하라'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작동형 전시물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관객참여형 체험 영상이 설치됐다. 관람객들이가스 수집기를 사용해 대기 중 탄소 가스를 빨아들인 후 지하에 묻는 '탄소 가스를 빨아 들여라' 영상 체험으로 '마이너스 에미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의 멸종도감' 코너에는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의 군집 크기와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반도의 기후 변화 예측에 유용한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표본도 전시한다. 관람객이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전시공간도 마련했다. '지구 온난화 진실에 대한 나의 생각' 코너에서 지구 온난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시로 표현할 수 있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협약서에 적은 후 사진 촬영과 대형 그림판 위에 깨끗해진 지구를 색칠하는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범지구적 과학 이슈인 기후 위기 기획전을 개최했다"며 "이번 기획전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생활 속 탄소 배출 저감법 등을 관람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인류의 생존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에 관람객이 높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5 12:00:04 채윤정 기자

[뉴메트로 재창간 5주년 기획] 규제 늪에 빠진 韓 ICT…역차별 해소하려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사업을 창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구글, 넷플릭스 등 덩치 큰 글로벌 ICT 공룡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디지털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쥐꼬리 세금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토종 ICT 업체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등 차별적 규제가 국내 ICT 산업 공정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개정 법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생태계를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사업자 개인정보 빼가는데…국내·외 기업 역차별로 데이터 수집 능력도 격차 25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 사례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동의 제도가 꼽힌다. 국내 기업들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이용자에게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해서 별도 동의를 받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정보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어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는 해외 사업자들의 미국 본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업자에 집행하는 법이나 규제를 글로벌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로 이전한 데이터는 사전동의와 개별동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 행태임에도 시정명령조차 없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한국 데이터 센터로 가져오거나 데이터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회사들은 이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 통과되면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게 더욱 과도한 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결국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우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업체 중 한국 규제 저촉 가능성. ◆제도 마련해도 해외 기업에는 유명무실…"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자칫 화살이 국내 사업자로만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는 'n번방 방지법' 또한 해외 서비스는 한국 지사도 없는 상황이라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리인 제도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복잡한 국내 규제 환경을 꼽고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 중 우리나라 규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은 13곳에 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 규제가 복잡해 국내 스타트업의 기회가 적은 편"이라며 "국내·외 기업 간 불공정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조사하고 스타트업 기회 측면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0-25 11:47: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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