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3차 추경] 산업부, 3차 추경에 1조1651억원 편성… "당면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추진"
[코로나發 3차 추경] 산업부, 3차 추경에 1조1651억원 편성… "당면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추경안은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수출 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 촉진에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키 위해 유턴·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 촉진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유턴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지원 내용도 입지·설비 투자액에 이전비용을 추가했고, 국비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수도권 기업은 150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20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는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고,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 산업계 지원에 4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과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조기 구축이 시급한 백신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고,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에는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4조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이 핵심 과제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 에너지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등 7개 산단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231억원)하고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원)을 추진한다. 또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올해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500억원),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등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353억원) 신설, 노후건물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 신설(70억원) 예산도 반영했다. 산업부는 "3차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