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기준 완화해달라" 민원 쇄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지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현금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55건 넘게 접수됐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란 코로나 보릿고개를 맞닥뜨린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 1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작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지원한다.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게 문을 연 지 반년이 채 안 된 자영업자들은 초기 창업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며 시에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2월부터 마포구 서교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A씨는 "민박집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폭풍에 휘말리게 됐다"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2019년 영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그는 "저희도 서울시민이고 자영업자인데 어떤 대책이 없냐"며 "앞으로도 걱정이지만 우선 급하니 자금을 지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 2월 매장을 연 B씨는 "가게 열고 코로나가 터져서 계속 마이너스 상태"라며 "오픈을 위해 대출을 받아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도 못 받고 이번 지원도 적용이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고정고객을 확보한 기존 소상공인들보다 개업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는 신규업체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사업 업력을 본다"면서 "당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날(2월 23일)을 기점으로 삼으려 했으나 날짜를 일일이 세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올 2월 29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2억원 미만으로 제한된 직전연도 연매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씨는 "4월 매출이 작년 이맘때의 반의반 토막이며 400만원의 월세를 2개월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직원 월급은 집 담보대출을 받아 주고 있다"면서 "생활비를 포함하면 두 달 동안 천만원이 훨씬 넘는 빚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월세와 같은 고정비용이 상인마다 다르고 음식 단가, 업종별 마진율이 상이한데 작년 연매출 2억원 아래로 지원 자격을 정해놓은 건 업계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2억3500만원이었다"며 "시는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2019년도 매출 2억원 미만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