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해 국민 피해 예방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2016년 712만 건 →2019년 1564만 건)했으며,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그동안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송위는 그동안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되어온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KB국민·NH농협 등 15개 은행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 여개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이는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아이폰 등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 개발,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