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5G+ 전략위원회’서 5G서 민·관 협력 강화 결의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 일등 5G 코리아'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은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을 증액하고 테스트베드 2.4배 확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됐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범정부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5G 단말·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인지도 강화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각국 정부 및 통신사들이 우리나라의 5G를 배우기 위해 방문해 '세계 일등 5G KOREA'의 위상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전후로 28㎓ 대역 망을 구축하고, 통신방송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 6000억원 투자(LGU+)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도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