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호서대, ‘2025 하계 교원 성장주간’ 성료…AI 교수법 확산 본격화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하계 교원 성장주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원 성장주간은 호서대가 추진하는 'ICAN+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수법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기에 필요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 성장주간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수법 온라인 특강'은 전임교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해 혁신 교수법의 최신 동향을 학습하고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어 18일부터 2일간 열린 '하계 에듀테크 몰입형 교수 워크숍'은 ▲에듀테크 멘토링 ▲생성형 AI 기반 수업 설계 ▲AI가 이끄는 교실의 진화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 강사가 참여해 AI 활용 노하우를 전했으며, 교수들은 혁신적 교수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2학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호서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수법 연수와 맞춤형 워크숍을 통해 교원들이 최신 교육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교육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학생들이 산업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문정 호서대 교육혁신처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교수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이번 교원 성장주간을 계기로 생성형 AI 기반 교수법 확산과 상호작용 중심 수업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 모델을 실현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층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9 23:04:39 이현진 기자

감 껍질에서 항산화 색소 규명…중앙대·농진청, 세계 최초 연구 성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식물생명공학과 이상현 교수 연구팀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이별하나 박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감(Diospyros kaki) 껍질에서 항산화 기능성 색소를 확인하고, 품종에 따른 성분 함량의 차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감의 껍질과 과육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 성분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법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 품종에 따른 성분 함량의 차이를 규명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25개 감 품종의 껍질과 과육을 분석한 결과, 껍질에서 β-카로틴, β-크립토잔틴, α-카로틴, 루테인 등 항산화 기능성 색소가 과육보다 2-3배 높은 함량으로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저널인 'Food Chemistry'에 최근 게재됐다. 특히, 단감(PCNA) 품종인 '진홍(국내 육성 신품종)' 껍질에서 275.9 μg/g, '매가마지로' 껍질에서 263.7 μg/g의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측정되었다. 반면, 떫은감(PVA) 품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 하지만, 카로티노이드의 축적 패턴은 품종별 유전적 특성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의 기능성 품종 개발 가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현 교수와 이별하나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감의 껍질이 폐기되는 부산물이 아닌, 기능성 성분이 집중된 유용 식재료로서 재조명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며, "특히, 단감 품종 중 '진홍'과 '매가마지로' 품종 가공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식품·뷰티 산업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학술적·산업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PJ0173740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팀은 향후 감의 가공 부산물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9 23:01:37 이현진 기자

“서울 학생 피해 우려”…서울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축 재검토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이어진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의 기조에 맞는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계적 방식으로 교원 정원을 산출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었다. 시교육청은 이로 인해 "서울 학생 모두가 명백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정한 교원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이 예정된 교원 정원 배정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국가 책임제' 기조에 맞는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 지역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대한민국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9 15:00:24 이현진 기자

성인 4명 중 1명 ‘디지털 소외’…여성·고령층·저소득층에서 취약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지도 앱 길 찾기, 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성인의 25.9%(약 1109만 명)가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기본적 이해와 조작조차 힘든 '수준 1'은 8.2%(350만 명) ▲활용이 미흡한 '수준 2'는 17.7%(758만 명)였다. 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3'은 21.4% ▲능숙한 활용이 가능한 '수준 4'는 52.8%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고령층, 농산어촌 거주자,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취약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 성인의 23.3%, 중학교 졸업 이하 34.6%,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25.9%가 기본적인 디지털 이해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39세 청년층에서는 '수준 1' 비율이 0.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0.4%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성인의 29.9%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62.1%는 참여 의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AI·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글햇살버스' 등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민간·공공기관과 협력해 현장 실습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9 12:09:39 이현진 기자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률 높인다

서울시가 고품질 천연펄프·재생 플라스틱(폴리에틸렌)·알루미늄 등 고급 재활용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10개 중 1~2개에 불과한 '종이팩' 자원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서초구 내 80개 공동주택 단지 총 3만5000세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350개를 배치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105톤(월평균 8.75톤)의 종이팩을 회수,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팩 연간 105톤을 재활용하면 20년생 나무 약 21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주로 우유, 주스 등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각종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다시 사용될 수 있지만 폐지 등 일반 종이류와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 폐기물 처리되므로 자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모두 비운 종이팩은 뚜껑·빨대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뒤에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수거된 종이팩은 협약된 집하장에 보관하다 제지회사로 전달, 일반팩과 멸균팩 분리 후 고급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다. 시는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가 자리매김하면 재활용률이 높아짐은 물론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사업에 들어간 서초구 외에 현재 노원구, 도봉구와도 협의 중이며 앞으로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치 자치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일반 폐지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자원 수거체계 고도화, 시민 참여를 견인해 '순환경제'의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9 12:04:05 이현진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본격 추진 총 3433세대 주택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3433세대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17-7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33세대(임대 66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4층, 5개동 규모로 212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번 모아주택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세대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262세대(임대 27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47.70%로 완화해 153세대에서 262세대 공동주택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기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는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특히 이 보행로는 인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큰마을마당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주택 2개소…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주택 3개소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부근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754세대(임대 134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수유초등학교와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대폭 확장해 공원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삼양로80길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타운 3개소 추진으로 총 1433세대(임대 26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이 지역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결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795세대에서 638세대 늘어나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지는 연신내역, 독바위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불광1주택재건축, 독바위역세권 사업과 연계돼 생활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불광중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보행공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72세대 공급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면적 2만7139㎡) 모아타운은 총 772세대(임대 212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특히, 노후한 목4동 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하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2025-08-19 12:00:31 이현진 기자

서울시, 2년간 마약 의심행위 358건 적발, 36명 검거

서울시가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감시, 예방·교육 활동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6명을 검거하도록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흥가, 대학가, 주택가 등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총 11만3273대의 CCTV를 활용한 결과다. 연도별 의심행위 건수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41건(검거 12건), 2024년 153건(검거 14건), 2025년 상반기 64건(검거 10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서초구(111건), 강남구(63건)에서 집중발생해 두 지역만 174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36명이 검거된 주된 장소로는 주택가 인근(12건), 도로 및 차량(13건)이 전체비율의 69%를 차지하는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시는 마약류 범죄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위해 CCTV 관제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교육 횟수를 늘려 도시 전역 마약범죄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을 수료한 관제요원들은 판매·투약·2차 범죄로 이어지는 행동까지 포착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로 서울 시내 관제센터가 '도심 속 마약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시는 최근 마약 유통 방식이 더 은밀해지고 투약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CCTV 관제요원 전문 교육 ▲지능형 CCTV 도입 ▲온라인 유통망 감시 ▲마약범죄 대응에 기여한 요원 표창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SNS,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하고 차단 요청하는 등 최근 유행하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에서의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경찰 112에 신고하고,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글을 발견할 경우 전용 제보창구(nodrugs@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마약 예방 교육부터 치료·재활 지원까지 마약 문제에 대한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마약 관련 상담과 치료, 연구,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은평병원) ▲대학가 또래 리더 양성 및 예방 교육 ▲마약 근절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마약류 범죄가 어린 연령층까지 파고드는 상황과 관련, 시는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버츄얼 아이돌 '플레이브'와 함께 "마약에 만약은 없다,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 캠페인을 18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전개한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마약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실시간 CCTV 감시와 함께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랴며 "시민과 함께하는 감시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인 만큼, 일상 속에서 마약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인 신고로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14:20:05 이현진 기자

2026 수능 응시원서 21일부터 접수…온라인 사전입력 전면 도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전국 85개 수능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1일부터 일제히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수험생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14:12:57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2천억 규모 출시… 28일 신청 시작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7.5%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노포를 운영하는 60대 이상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대비 보유 대출의 비중이 79.6%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심통장 2호에는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 또는 보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만 30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잉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CD금리+2.0%, '25.8월 초 기준)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안심통장 1호가 단기간에 전액 소진된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자금은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09:35:43 이현진 기자

2학기 서울 학생 449명 농촌유학…단일 학기 최대 규모

서울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총 449명이 오는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한다. 이는 2021년 농촌유학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일 학기 기준 최대 규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참여 학생 449명 가운데 101명은 신규 참여자이며, 348명은 연장 참여자로 전체의 약 78%가 6개월 이상 유학을 지속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유학 생활에 만족해 참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시 공립 초·중학생이 농촌 지역 학교에 일정 기간 유학하며 생태환경 교육을 체험하는 제도다. 이번 2학기 농촌유학은 ▲강원특별자치도(184명) ▲전라남도(141명) ▲전북특별자치도(82명) ▲제주특별자치도(42명)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협약을 체결한 신규 지역임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유학이 408명(약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41명은 지역 유학센터에 입소해 농촌에서의 유학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8월 중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마치고, 2학기부터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단기 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소중한 교육 기회"라며 "농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농 상생 정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8 08:14:46 이현진 기자

서울런, 지역아동센터 초5~고1 아동까지 지원 확대…맞춤형 학습코칭 제공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서울런 혜택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한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런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생활하는 센터 특성을 고려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 내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온라인 학습코칭과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은 ▲주요 과목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서울런 PT'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센터별 계정 발급을 통한 '학습 튜터 기능 강화' 등 세 가지로 운영된다. 우선, 서울런 PT는 학습 습관 형성이 미흡하거나 학습 의지가 부족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주 3회, 회당 60분씩 3개월간 실시간 1대 N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사전·사후 진단평가로 성취도를 분석하고,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멘토 소통을 결합해 학습 동기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런 회원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아동(초5~고1) 300명에게 5개월간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센터 환경에 맞춘 콘텐츠와 기기를 지원하며,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별 서울런 계정(ID)을 발급해 각 센터의 교사들이 센터 학습 튜터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모집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모집 인원은 총 500명(서울런 PT 200명, 온라인 콘텐츠 300명)이며,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모집된 인원은 총 354명으로, 서울런 PT 부문 153명, 온라인콘텐츠 부문 201명이었다. 또 54개 센터에서 75개의 서울런 계정(ID)이 접수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협 1억2000만원·초록우산 1억원 지정기탁 등 민간 후원금 총 2억2000만원으로 추진된다. 사회공헌단체 '함께하는 사랑밭'이 수탁 운영하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회원 여부를 넘어, 모든 아동이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며 "대상 확대와 모집 기간 연장이 더 많은 아이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학습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7 13:01:16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긴급교실안심SEM’ 신규 운영…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18일부터 교실 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업 방해,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으로 교실 질서와 학생 심리 안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주간 밀착 지원하는 SEM119 신규 프로그램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반복적 문제행동과 폭력적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72건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교실 질서와 학생 심리 안정이 장기적으로 흔들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지원체계에 안심SEM을 추가해 교실 안정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교육·상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긴급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사안의 유형과 학교급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미만, 기본 2주 동안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에는 총 3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내용은 ▲교사와 협력한 수업·생활지도 안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지도 ▲등·하교 동행 및 보호자 협의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 교사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봉초등학교 장세진 교사는 "최근 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가 잦아 교사와 학생 모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신속히 투입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학급 전체 분위기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실 학습환경을 안정화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SEM119를 통해 교사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7 13:00:14 이현진 기자

내신 전원 1.0등급, 2년 연속 의약학계열…이공계 학과 '뒷전'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내신 1.0등급 합격선을 기록한 학과는 6개로 모두 의약학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상위권 내신 학생들의 진학이 의약학계열에 집중되면서 자연·이공계 학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종로학원이 176개 대학, 6703개 자연계 학과의 최종 등록자 70%컷 기준(교과·종합 전형, 특별전형 제외)으로 합격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내신 1.0등급 합격선을 기록한 학과는 가톨릭대 의예과(지역균형), 경희대 의예과(지역균형), 건양대 의학과(일반학생·면접), 순천향대 의예과(교과우수자), 대전대 한의예과(혜화인재), 덕성여대 약학과(학생부100%) 등 6곳이었다. 총 선발 인원은 79명으로 의대 49명(62.0%), 약대 25명(31.6%), 한의대 5명(6.3%)으로 집계됐다. 내신 합격선이 1.1등급까지 확장되면 22개 학과, 312명 중 의약학계열이 95.2%(297명)를 차지했고, 일반 자연계 학과 진학자는 4.8%(15명)에 불과했다. 1.2등급 구간에서도 의약학 비중은 87.0%로 압도적이었고, ▲1.3등급 66.3% ▲1.4등급 71.4% ▲1.5등급 66.0%로 나타나 1.5등급 이내에서는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내신 등급대별 의대 진학 비율은 ▲1.0등급 62.0% ▲1.1등급 85.6% ▲1.2등급 67.2% ▲1.3등급 41.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4학년도에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는데, 당시 1.0등급 합격선 학과 6곳 모두 의약학계열이었으며 1.1등급까지는 97.0%, 1.2등급까지는 93.4%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바 있다. 자연·이공계 학과 중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한 곳은 서울대 지역균형 수학교육과(1.10등급), 전기정보공학부(1.10등급), 컴퓨터공학부(1.11등급), 통계학과(1.15등급) 등이었다. 이어 생명과학부·수리과학부·항공우주공학과(1.18등급),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1.18등급) 등이 뒤를 이었다. 인문계에서는 경희대 지역균형 한의예과(인문)가 1.04등급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 1.5등급 이내 구간대에서 의약학계열 진학 선호가 절대적인 만큼, 2026학년도 이후에도 이 같은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대 정원이 2026학년도에 축소되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집중은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실상 1.5등급 이내 내신 구간대에서는 자연, 이공계 학과보다 의약학계열 진학 선호가 절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라며 "2026학년도에도 내신 1.5등급이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선호도는 여전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약학계열과 이공계열 수시 중복합격 시 의약학계열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상위권 인재들이 이공계 학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이공계 학과 지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학 확대와 체계적인 진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7 11:21:23 이현진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보증서 미발급에도 지급의무 없을 수 있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대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더 이상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특히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 금액을 종전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고를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자 발주자는 원사업자,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법원은 늦어도 바로 이러한 통지가 있었던 시점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위 사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결국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부정되었다. 위 판결은 그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상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주장 금액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했는데, 당시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수급 부분에 대해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위 판결은 이처럼 '하도급대금 주장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보증 대상 미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 됐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025-08-17 08:29:01 이현진 기자

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완화…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SH매입임대 피해 방지

서울시가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13일 서울시에 다르면,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3 15:22:11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