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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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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철 상명대 교수팀, 비접촉식 심리적 불안 측정 기술 개발

RGB 카메라 영상인식 통해 얼굴·눈동자 움직임 실시간 분석 6년 전부터 비접촉식 생체반응 측정 연구 진행 이의철 상명대 교수 연구팀이 단일 RGB 카메라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람의 얼굴과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심리적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개요./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이의철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교수 연구팀이 단일 RGB 카메라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람의 얼굴과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심리적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대상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심리적 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이 기술은 별도의 장치나 센서를 대상의 신체에 부착하지 않는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눈과 얼굴의 랜드마크를 검출하고, 움직임을 산출해 심리적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웹캠 수준의 일반 RGB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만으로 사용자의 심리적 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미 6년 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1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비접촉식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에 관련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체반응(심박 및 호흡 신호) ▲헬스케어(생체반응 신호 분석에 기반한 바이오마커 추출) ▲스포츠(운동선수 심리상태 분석) 등을 '비접촉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비접촉식 심박 신호 추출 기술은 1m 이상 거리에서 촬영된 얼굴 영상으로부터 접촉식 신호와 거의 같은 품질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영상기반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연구개발'로 진행됐다.

2021-04-19 12:07: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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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가톨릭대 AI학과 교수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예측 AI 모델 개발

초기 환자 임상정보 입력 후 즉시 중증도 예측값 도출 AI 기술 적용된 웹사이트 공개 이진석 가톨릭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가톨릭대 제공 이진석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인공지능 모델이 적용된 웹 사이트에서 초기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중증환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됐다. 19일 가톨릭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국내 100여 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5628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진석 교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초기 증상과 무관하게 ▲고연령 ▲낮은 림프구 수치 ▲낮은 혈소판 수 ▲초기 호흡곤란 증상 발현 등이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석 교수 연구팀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관여 요인을 서열화하고 이를 적용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제주권역 외상센터, 서울아산병원, 원광대 의과대학 등 3개 기관과 협력해 예측 정확도 90.4%에 육박하는 신뢰도 높은 인공지능 모델을 완성했다. 세계 모든 의료진과 연구원들이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진석 교수 연구팀은 전문 웹 사이트도 제작했다. 웹 사이트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환자가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석 교수는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예측해 초기 증상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집중 치료하는 것은 사망률 감소는 물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도움 된다"며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로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원이 손쉽게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공지능학과 이진석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 정보 분야 상위 5%에 드는 저명 국제 학술지인 '의학인터넷연구저널(JMIR,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4월 호에 정식 게재됐다.

2021-04-19 11:45: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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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한복교복 참여 중·고교 25곳 모집…구입비 지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 사진은 한복교복 시제품/교육부 제공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진 작천중, 예천 대창중 등 시범학교 16개를 선정해 학생 2300여명이 한복교복을 지원 받았다. 올해는 총 25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지원한다. 교육청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에는 한복디자이너가 파견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교복비 미지원 학교는 디자인 상담뿐만 아니라 3년간 한복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되는 학교는 디자인 개선과 시제품 개발을 마친 후 2022년 신입생부터 2024년 신입생까지 총 3개 학년의 교복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물 지원 시 1인당 동·하복 각 1벌씩 총 30만 원 한도다. 한복교복 시제품은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에서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시된다. 관심 있는 학교 구성자는 자유롭게 방문해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교복을 실물로 볼 수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한복교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도 "다양한 한복 디자인 개발로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한복교복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18 11:2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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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의 날'…교육부, 전국 초·중·고교 '장애공감 교육'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 제작 보급 장애학생 교육 헌신 33개 대학과 113명 유공자 표창 수여 교육부가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기획한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 '나의 너에게'가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KBS 1TV에서 방영된다. 사진은 '나의 너에게' 프로그램 홍보물./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장애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장애공감 교육과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화재, KBS가 협업해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KBS1TV로 방영되는 장애이해 드라마 '나의 너에게'를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근육이 퇴행·위축되는 베커 근이영양증을 가진 성훈이가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에는 배우 연제형과 임나영, 이종혁, 이일화 등이 출연한다. 초등학생은 20일 오전 9시부터 KBS 1·3 라디오로 송출되는 '대한민국 1교시-우리의 노래'를 청취한다. 학생들은 특별기획방송 청취·시청 소감을 '제23회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다. 5월17일까지 공모 접수하며, 우수작품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유공자 113명과 33개 대학 기관에도 표창을 수여한다. 113명 중 92명은 교원이며, 일반직 공무원 14명, 교육지원 관계기관 7명이 대상이다. 광주화정중학교 설정인 교사는 14년간 특수교육 현장에 몸담으면서 비장애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장애공감확산 자료를 개발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봉대가온학교 장창훈 주무관은 4년간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맞춤형 통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부산한솔학교 박혜경 교사는 17년간 특수학교에 재직하면서 중도·중복장애학생 파견학급 운영, 긍정적 행동 중재와 전문적 상담 지원 등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적응과 사회통합에 노력했다. 특히 진행성 근위축증을 가진 제자가 역사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도한 점이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장애대학생 지원 기관에는 고려대, 단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대구사이버대, 한국복지대 등 33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현장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유공자 표창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공감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8 11:05: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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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UAE원자력공, 에너지 분야 연구 협력 MOU

(왼쪽부터)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Mohamed Ibrahim AL Hammadi)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 대표와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양 기관 에너지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대 제공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와 에너지 분야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연구 개발과 에너지 분야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일 아주대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박형주 아주대 총장과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Mohamed Ibrahim AL Hammadi)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아주대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는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의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 수학 분야 공동 연구를 시작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는 아랍에미리트의 평화 원자력 프로그램(UAE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을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적 규모를 가진 바라카(Barakah)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최근 상업 운영을 시작해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가정과 기업에 연중 무휴로 1400MW의 무배출 전력을 공급, 탈탄소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2021-04-18 10:41: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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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오산시, ‘문화도시 디지털 이음 플랫폼’ 구축사업 ‘맞손’

(왼쪽부터) 이동렬 이음문화도시추진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연규홍 한신대 총장이 '2021년 문화도시 지정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신대 제공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는 16일 오전 11시 오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오산시(시장 곽상욱) , 이음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렬)와 '2021년 문화도시 지정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신대는 오산시 및 이음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 디지털 이음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디지털 이음 플랫폼 연구지원 및 구축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성화와 사업 지원 ▲문화인력양성사업 SW교육 프로그램 진행 ▲한신대 리빙랩을 활용한 오산시 지역사회문제 해결 ▲기타 산학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연규홍 총장은 "한신대는 오산시 유일한 종합대학교로서 교육도시를 넘어 새로운 도시 브랜드에 도전하는 오산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산문화 DB 디지털플랫폼 구축, 역사적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오산크리에이터스 운영을 통한 문화인력 양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교육도시의 가치와 이번 협약으로 문화도시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연계한다면 차세대 문화로서 괄목할만한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4-18 10:34: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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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움, 중앙대에 7700만원 상당 ‘AI 스마트 에어샤워기’ 2대 기증

㈜퓨리움이 중앙대에 에어샤워기 2대를 기증했다. 기증식에서 (왼쪽부터) 이창무 중앙대 보안대학원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남호진 퓨리움 대표, 박상규 중앙대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윤형원 대외협력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앙대 제공 ㈜퓨리움(대표 남호진)이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에 에어샤워기 2대를 기증했다. 중앙대는 ㈜퓨리움이 7700만원 상당의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샤워기' 2대를 현물로 기증한 데 따른 기증식 행사를 15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증식은 총장단 회의실에서 ▲내빈 소개 ▲감사패 전달 ▲예우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기부자인 ㈜퓨리움 남호진 대표와 중앙대 박상규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이창무 보안대학원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윤형원 대외협력팀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퓨리움이 기증한 에어샤워기 2대는중앙대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310관)과 법학관(303관) 입구에 각각 설치됐다. 기증식에 참석한 남호진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10년 가량 연구원생활을 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용화시키지 못하는 R&D의 현실을 여러 번 목격했다.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퓨리움을 창업한 결과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문화조성이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라며 "중앙대에 에어샤워 기기를 기증한 것이 회사가 발전·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최신 에어샤워 기기를 기증해 준 덕분에 교내 방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중앙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퓨리움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모든 중앙대 구성원을 대표해 응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퓨리움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자'는 비전 아래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 형태의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샤워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제조·판매 중인 기업이다.

2021-04-18 10:3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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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위기의’ 대학들, 경쟁보단 협력나섰다

호남권 대학협력네트워크 출범…경남도 지역 협력 구도 확산 교육부 '대학 공동 과정''여러 대학이 1개 학과' 유도 삼육대와 강남대, 덕성여대, 대구보건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인제대는 바이오헬스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지원한다. 사진은 7개 대학 총장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삼육대 제공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직면한 지역 대학들이 경쟁보다는 협력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부가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의 상황을 역전 시킬 묘수로 지자체와 지방 대학들 협력을 통한 '상생'을 내도록 유도하면서다. 사립대는 물론 지방 국립대까지 대규모 미달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이들의 협력이 '지역 혁신'과 '대학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립대' 카르텔 깨고 사립대와 합심 전남대학교와 목표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호남권 10개 국·사립대는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호남권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국립대 중심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올해부터는 사립대도 참여해 네트워크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대·목포대 등 전남·북 국립대 7개교와 조선대 등 사립대 3개교가 참여했다. 참여 대학들은 협의회 회장으로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선출하고, 각 대학 사업 총괄책임자로 구성된 사업협의회와 사업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대 주관의 공동교육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공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데이터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서 대학 교류·화합 프로그램 ▲진로·진학 두드림 ▲교육대학교 공동교육협력 네트워크 ▲광양만권대학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준웅 전남대 기획조정처장은 "호남권역 국·사립대학이 꾸준한 교류, 협력으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대학' 협력…'옆' 동네 대학과도 맞손 이같은 대학 간 협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이 여러 대학이 공동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과 운영이나 정원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지역과 지역 대학이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로 지역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서 첫해인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이 선정됐다. 올해 두 번째 선정을 앞두고 지난 16일 교육부 접수를 마감해 내달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플랫폼 중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6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울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5년간 2240억원을 들여 경남형 공유대학(USG) 설립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플랫폼을 울산까지 확대하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울산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기반을 다져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공동체 등 스마트 산업 중심 USG 설립 등에 이어 올해부터는 울산지역 전략산업 분야인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등 2개 분야를 추가한다. ◆ 대학가, 대학·학문 간 벽 허물어…"대학 변화 계기 될 것"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북대도 지역혁신사업 선정을 목표로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사업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은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 인재 양성, 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참여대학별 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 수립과 공동 과제 수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혁신공유대학체제를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강조한다. 최근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여러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오는 5월 선정 사업 협의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올 2학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덕성여대, 백석대 등과 바이오·헬스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육대의 김일목 총장은 "사회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제도 개편,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교수 참여, 자원공유 등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라며 "혁신공유대학은 대학과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8 10:23: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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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하고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 후 2017년 2월 24일 노동청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위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인지, 행정상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8일 위 규정의 성격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위 조항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제1항).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뉘고 각각의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른데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신청기간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각 규정은 이와 같이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에 관한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견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급여 지급결정을 거친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위 두 규정이 서로 중첩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그와 달리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동안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행정 실무상 혼선은 위 판결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2021-04-18 09:24: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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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111주년 개교 기념‘학생과 온라인 소통’ 행사

서울과기대가 개교 111주년을 맞이해 14일 오후 4시부터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교 111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는 개교 111주년을 맞이해 14일 오후 4시부터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교 111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1910년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로 출발해 올해 111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개교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로하고 개교 111주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장기 프로젝트다. 학생 참여형 사전 콘텐츠를 제작해 개교기념 행사 한 달 전부터 대학 공식 유튜브를 통해 방영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사전 콘텐츠 '스테이지 온 서울테크(ON SEOULTECH)'는 개교 기념행사 무대에 오를 학생 공연팀들의 선발과정과 연습과정을 촬영한 5편의 영상으로, 실제 111주년 개교 기념행사에서 해당 학생들이 공연을 선보여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받았다. '스카우트 IN 서울과기대'에서는 학생들의 인턴 면접 및 선발 과정, 인턴 생활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방영했다. 나기선 총동문회장은 "서울과기대는 서울 유일 국립대학으로 개교 111년을 맞아 11만 동문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지나가니 모두 용기를 잊지말자"라고 말했다. 이동훈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111년의 역사를 넘어 미래 111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4-16 10:10:5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