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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인사] 세종대

△SW·AI중심대학추진단장 송진우 △국제학부장 이동영 △중국통상학과장 강필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장 오정호 △경영학부장 류승희 △수학과장 오장헌 △물리천문학과장 이재우 △화학과장 강종민 △생명시스템학부장 이상협 △전자정보통신공학과장 우형수 △건축학과장 김동현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장 허진 △공간정보공학과장 김상완 △기계공학과장 신영기 △나노신소재공학과장 허광 △패션디자인학과장 정재윤 △음악과장 김나영 △영화예술학과장 최두영 △바이오융합공학전공 주임교수 강신정 △광전자공학과 주임교수 김아정 △나노신소재공학 주임교수 김동회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식품조리학전공 주임교수 유승석 △대학원 경영학 주임교수 김지헌 △일반대학원 이중언어 단기 석사과정 주임교수 남은영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PBMBA) 이수준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주임교수 박흥진 △교육대학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주임교수 권순일 △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 주임교수 김병민 △산업대학원 유통산업 주임교수 박노현 △교양영어 주임교수 신원재 △교양코딩 주임교수 송오영 △일반물리학주임교수 김용선 △International BBA 주임교수 이재원 △경영대학 고시반 주임교수 선우희연 △LINC+ 사업단 부단장 박재우 △LINC+ 주임교수 김미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학과) PD교수 권일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민형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학과) PD교수 김성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신범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학과) PD교수 박상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전창재

2021-03-03 10:4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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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열 울산대 제 6대 산학협력부총장 취임

"전공 관계없는 열린 산학협력 지향" 박규열 울산대 산학협력부총장이 2일 취임했다./울산대 제공 울산대(총장 오연천)는 제 6대 산학협력부총장에 공과대학장을 지낸 박규열 교수가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박규열 부총장 임기는 2023년 2월28일까지 2년이다. 신임 박규열 산학협력부총장은 2일 교내 행정본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박 신임 산학협력부총장은 취임사에서 "특정 분야 및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이 가진 인프라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산학협력을 지향하겠다"며 "산학협력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 유치 및 재정 확보 등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부총장은 전북대에서 학사, 일본 도쿄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 울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학부장,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장, 공과대학장 등을 거쳤다. 울산대는 지난 2012년 산학협력과 취업,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부총장직 신설해 그동안 울산과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허정석 교수 등이 역임하면서 국내 대학의 산학교육 전범을 만들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14:53: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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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렴 챗봇·시민감사관 도입 등 청렴 대책 마련

갑질 예방 1인 1 연수 등 부조리 사전차단 서울시교육청은 2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챗봇을 운영하고 계약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민감사관'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별 맞춤형 청렴정책 설계 ▲온라인 소통 청렴문화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청렴의 일상화 추진 등을 설정하고 16대 추진사항과 51개 세부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가족 대상 '청렴 챗봇'을 운영하고 '청렴 스피드 톡 알림e'를 통해 청렴 접근성을 높인다. 청렴 챗봇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질 근절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온라인으로 '갑질예방 1인 1연수'를 추진해 전 교직원의 인식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이 청렴계약 감시·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 업체 지정 계약 지시 금지·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금지하고, 차 한 잔 외 별도 다과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10개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은 일상 속에서 청렴을 생활화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13:26: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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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렴 챗봇·시민감사관 도입 등 청렴 대책 마련

갑질 예방 1인 1 연수 등 부조리 사전차단 서울시교육청은 2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챗봇을 운영하고 계약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민감사관'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별 맞춤형 청렴정책 설계 ▲온라인 소통 청렴문화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청렴의 일상화 추진 등을 설정하고 16대 추진사항과 51개 세부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가족 대상 '청렴 챗봇'을 운영하고 '청렴 스피드 톡 알림e'를 통해 청렴 접근성을 높인다. 청렴 챗봇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질 근절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온라인으로 '갑질예방 1인 1연수'를 추진해 전 교직원의 인식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이 청렴계약 감시·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 업체 지정 계약 지시 금지·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금지하고, 차 한 잔 외 별도 다과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10개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은 일상 속에서 청렴을 생활화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13:24: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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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5%, 코로나로 불안”…44%는 “비대면 수업 긍정”

세종대 학생생활상담소, 코로나 상황 재학생 정서·심리조사 세종대 학생생활상담소가 지난 1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학생 45%가 불안감을 느꼈으며 절반 이상인 52%는 코로나 블루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세종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세종대가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재학생 정서·심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45%가 코로나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절반 이상은 스스로 코로나 블루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총장 배덕효) 학생생활상담소는 지난 1월 실시한 조사 결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긍정 비율이 44%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로 학생 45%가 불안감을 느꼈으며 절반 이상인 52%는 코로나 블루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교육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의 정서·심리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학생생활상담소는 통계를 토대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변화 ▲비대면 학교생활의 경험 ▲현 상황에 대한 대처 상태 ▲학생생활상담소에 바라는 사항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이뤄졌다. 심리·정서의 변화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5%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정서의 유형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과 무기력은 전체 60% ▲불안과 두려움은 전체의 57% ▲분노와 짜증은 56% ▲외로움은 전체의 50%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비대면 학습으로 인해 학업 성취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39%였다. 비대면 수업의 집중의 어려움을 느낀 사람은 전체의 60%였으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소 선택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2%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미루게 돼 과제제출과 시험기간에 고생을 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7%로 학생 절반에 가까웠다. 화상 수업이나 화상 면접, 전화·화상 상담 등 비대면 의사소통이 자신의 대인관계 및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31%였다. 코로나 블루(우울)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1%이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학생은 전체의 25%다. 비대면 수업이 시간적·물리적 자유로움을 보장해줘서 자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답해 비대면 수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44%였다. 설문 조사 결과 50% 이상의 학생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학업 성취 곤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응답자들은 사회생활이 축소되고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자기 스스로 생활패턴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나영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독서 모임, 마음 챙김과 명상, 미루는 습관 고치기 등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자아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12:35: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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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학원 말고 학교 친구랑"…기대와 불안 교차하는 새 학기 시작

새 학기 등교 첫날 학부모·학생들 "설레임과 걱정 교차" 유치원생ㆍ초1~2ㆍ고3 매일 등교 '학내 감염 우려'…정부, 일부 교사 백신 우선접종 논의 대학가는 비대면 개강…쌍방향 수업 늘리고 기숙사 방역↑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많이 못 가서 아쉬웠어요. 올해는 맨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양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교가 확대되고, 거리 두기 제한도 풀리면서 위험 요인은 점점 많아져 재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아요. 정부가 등교 확대를 추진하니 보내야겠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가정학습을 활용할 생각입니다."(경기도 안양 학부모 이씨) 2일 개학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면서 2일부터 2021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했다. 이번 학기 유치원과 초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한다. 특수학교(학급)는 되도록 매일 등교시킨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특수학교와 전교생 400명 이하 5567개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매일 등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장기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학력격차가 나타나면서 개선된 사항이다. 다만,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생, 고1, 2학년 학생들은 밀집도에 맞춰 주 2~3회 등교해 지난해와 비슷하다. 새 학기 등교 첫날 학생들은 감염병에 대한 우려보다는 등교에 대한 설렘을 나타냈다. 이날 2학년 생활을 시작한 김양(경기도 안양)은 "작년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아 학원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는데 올해는 학교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 봄철 여행과 변이 바이러스 등 확산 변수 속 학부모 '불안' 하지만 코로나19 위험 요인은 점점 많아져 재확산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유행 확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봄철을 맞아 나들이나 여행·모임을 통한 이동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 요인이다. 변이 바이러스 지역확산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다 대면수업이나 방과후 모임을 통한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원격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자녀 발달에 더욱 도움이 된다며 '매일 등교'에 대한 기대가 크면서도, 백신을 맞기 전인 아이들을 교실에 보내는 상황에서 학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 이모(경기도 안양, 42) 씨는 "지난해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으며 학교 현장에서 소통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국민 모두 조심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수백 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학교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손자를 둔 김모(경기도 군포, 64) 씨도 "손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니 설렌다"면서도 "가림막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움직임이 있을 터니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특수·보건 교사 우선 접종 '검토'…대학가는 올해도 '비대면' 위주 방역 당국도 등교와 함께 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질 것을 염려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 학년 등교를 앞당기기 위해 3분기로 예정된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를 따져 앞당기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수학교의 교직원이나 보건 교사 등 교직원 내에서도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 접종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 의견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접종 계획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는 3분기에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등교수업 확대 등을 고려해 교사들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 코로나19 여파에 대학들은 올해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이날 한 학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대면 수업과 학내 기숙사 단체 생활 속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권 한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대한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1학기 학사 운영안을 마련했다"며 "비록 1학기는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소수 인원 실습 강의나 학내 기숙사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2 12:2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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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기업 '인재상'도 변화…도전정신↓, 책임감↑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인재상 키워드로는 '책임감'(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요도가 낮아진 키워드로는 '도전정신'(30.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람인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재상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시대의 인재상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2%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재상과 평가에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로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인재상 키워드로는 '책임감'(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32.4%) ▲위기대응능력(32.4%) ▲소통능력(25.9%) ▲성실성(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요도가 낮아진 키워드로는 '도전정신'(30.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열정(16.7%) ▲창의력(15.7%) ▲전문성(11.1%) ▲리더십(9.3%) 등을 꼽았따. 코로나라는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는 도전이나 창의적인 인재 보다는 책임감을 가진 안정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상 평가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50.9%)이 코로나 이후 인재상 평가 비중이 '늘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답변이 38.9%, '줄었다'는 답변이 10.2%로 적었다. 인재상 평가에 변화가 있는 이유로는 '채용 축소로 인재상에 꼭 맞는 인재만 채용해야해서'(5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재상 평가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인재상이 있어서(38%) ▲인재 운영 전략이 바뀌어서(15.7%) ▲신사업, 해외진출 등 경영전략의 변화가 있어서(14.8%) ▲대면전형 최소화로 검증이 어려운 인재상이 생겨서(13.9%)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코로나시대에는 인재상이 채용 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았다. 스펙이 부족하지만 인재상이 부합해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4.8%에 달했다. 인재상 부합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58%로 집계됐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38.6%)을 1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까지 힘을 주는 힐링형(19.3%) ▲위기에도 침착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돌부처형(12%)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내는 해결사형(8.5%)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8.5%) 등의 유형을 선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09:04: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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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입시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정원 30%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8 입시부터 중학교도 비수도권 졸업해야 '지역인재'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대응에 중점을 뒀다. ◆ 2028입시부터 지역인재 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해야 이번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내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현재 의대는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무화 이후 선발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 자체가 강화된다. 학생이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원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한, 중·고교 재학 기간에는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 '국립대학법' 제정 및 대학평가 시 지역 요소 반영 국가장학금 체제도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이 또한 지방대에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에 돌입해 올해 안에는 해당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앞으로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 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기여' 정도도 반영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을 적용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서도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를 개선하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 지원 유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돼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1 12:29: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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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코로나 이후 3번째 개학...초1~2·고3 '매일 등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지난해에는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87일만에 5월 첫 등교를 했다. 사진은 월곡초등학교에서 첫 등교를 하던 1학년 학생 모습./ 메트로신문DB 2일부터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개학이 시작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일부터 2주간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게 됐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우선 등교 대상이 아닌 나머지 학년은 수도권은 밀집도 3분의 1, 비수도권은 3분의 2에 맞춰 1주에 2~3회 학교에 가게 된다. 예외적으로 특수학교(학급) 학생과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는 거리두기 2.5단계일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유치원은 전체 원생 60명 미만일 때에만 매일 등원이 가능하다. 작년보다 등교가 확대된 만큼 방역 활동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각 학교는 발열 검사는 물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소독을 하고 학생·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원격수업 중인 학생들도 희망자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14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등교인원 밀집도는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모두 전환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1:26: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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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청산금 지연이자, 항상 지급해야 할까?

2021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등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조합이 위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그렇다면 도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조합은 언제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해 명백히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결론부터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은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라면,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대법원은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조합이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조합에게 위 토지 등을 인도한 사안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03-01 11:08: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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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저소득층초·중·고 교육비 435억원 지원…19일까지 신청

서울시교육청, 약 6만3천여 명 대상 서울시교육청 올해 서울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은 선택에 따라 약 167만원에서 183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으로 약 6만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다. 단,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하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타수익자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약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해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통신비도 받을 수 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항목을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83만원, 중학생은 176만원, 초등학생은 167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소요 금액이나 가정 형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과장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1:01: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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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무료 '한국어 예비교육' 지원

'한빛마중교실' 상·하반기 각 6개월 과정 "학적 생성 이전 의사소통능력 갖추기 위해"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 한빛마중교실 홍보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3월 새 학기 시작 후 입국한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예비교육을 무료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온센터'에서 오는 2일부터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빛마중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빛마중교실은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국내학교 학적을 생성하기 이전에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생활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에 살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교 연령의 다문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무료다. 참여를 위한 별도 학적 증빙 서류도 필요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0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이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영등포구 대림동 영림초등학교에 위치한 '다+온센터'에서 오는 2일부터 8월20일까지 6개월여간 총 40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어 교육은 학생에 따라 맞춤형 수준으로 이뤄진다. 240시간을 이수한 학생은 서울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한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4월부터 오후 방과후 선택과정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창의예술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와 협력해 한빛마중교실 학생을 포함한 비다문화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며 서울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과 가족은 '다+온센터'(070-4832-8327)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고려해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확정된다. 한빛마중교실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교육가족들의 다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0:11: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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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동국대·연세대 등 9개 대학 공동강의 개설

2학기부터는 상명대와 한동대도 합류해 11개 대학 운영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연세대, 전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등 9개 대학이 3월부터 공동강의를 개설한다. 사진은 각 대학 UI/ 연세대 제공 국내 9개 대학이 3월 봄학기부터 공동강의를 개설해 코로나 시대 공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광운대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연세대, 전남대, 충북대, 포항공대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교과목을 공동개설해 소속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강하고, 신기술 활용 교육자료를 공동개발하는 공유협력대학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도래한 온라인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매체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아우르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공유 패러다임의 첫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9개 대학의 22명의 교수들이 교과서 밖의 심리학, 글로벌 위기 시대의 한국과 세계 정치, 폐기물 처리공학, 자연과학의 융합적 이해의 4개 과목을 온라인과목으로 공동 개발·운영한다.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이들 과목을 수강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세대와 충북대는 생물학실험 교육용 가상현실(VR)콘텐츠를 공동 개발 중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이전 공유협력 사업들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연세대 제안에 8개 대학이 동의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연세대와 포항공대는 2018년부터 개방·공유협력을 추진해 교육과 연구 각 분야에서 활발한 공유협력모델을 만들어오고 있다. 현재 공유협력대학은 2학기 개설 과목을 준비 중이며, 상명대와 한동대 등도 추가 참여해 11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종수 연세대 교무처장은 "이번 공유협력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별로 한정된 교수와 자원을 공동활용해 콘텐츠를 공동개발함으로써 매체 제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교육자료 공동개발, 학생 네트워킹 활성화로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09:50: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