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 시작…교육위, 오늘부터 교육부 등 64개 기관 감사
21대 첫 국정감사 시작…교육위, 오늘부터 교육부 등 64개 기관 감사 26일까지 20일간 진행…원격교육·대학 등록금·의대 정원·사립대 비리 등 쟁점 교육위 주재하는 유기홍 위원장/ 뉴시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64개로, 실제 감사일은 7일이다. 감사 첫 날인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7곳의 감사가 진행된다. 13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2곳의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5일에는 서울·인·경기 등 3개 수도권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열린다. 19일과 20일에는 1박 2일동안 현장국감이 예정돼 있다. 19~20일 국감은 감사 1반과 2반이 지방교육청과 거점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9일 감사 1반은 충남대, 충북대,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등 8개 기관을, 감사 2반은 경북대, 강원대, 대구·경북·강원교육청 등 9개 기관을 감사한다. 20일에는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남대 등 18개 기관 감사가 광주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비롯해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등 7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26일에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증인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총 85명이다. 국회 교육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회의장 출석 인원 최소화 차원에서 기관장급에 한해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로 학습격차 문제가 불거지며 원격수업 등 관련 현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학기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던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등록금 현안도 이슈로 점쳐진다. 사립대 운영 상의 비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사립대 입시관리 부실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사례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학 운영 관련 신문을 위해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한균태 경희대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허위 신입생 모집과 교직원 무더기 징계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현지에 산적한 여러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가져온 의대 정원 확대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