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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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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분 전체가 한 사람의 사원이나 주주에 의해 소유되면, 이를 1인 회사라고 한다.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상 규정은 1인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에는 적용돼야 할 필요가 낮을 수 있다. 이에 판례는 1인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위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그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1인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1인 회사의 법리는 반드시 1인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판례는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최근 대법원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안에서 지배주주가 승인·결재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20-08-02 10:49: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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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과기정통부 '건강한 연구실' 선정

한양대, 과기정통부 '건강한 연구실' 선정 해양음향공학 연구실, 장관상과 1000만원 포상금 받아 최지웅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의 해양음향공학 연구실이 과기정통부 주관 '건강한 연구실' 로 선정됐다./한양대 제공 한양대(총장 김우승)는 최지웅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의 해양음향공학 연구실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강한 연구실'은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정책이다. 연구실 문화와 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과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연구실은 장관상과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3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해양음향공학 연구실은 수중음향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수중음향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실이다. 최근 3년 SCI 저널 8편, 국내 학술지, 6편 특허 출원 7건, 기술이전 4건, 학생창업 1건 등의 성과를 냈다. 또 9명 졸업생 전원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된 연구실 현판식이 31일 경기도 안산시 ERICA캠퍼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병선 제1차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 과장, 이창환 연구개발정책실 사무관(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김우승 총장, 원호식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이준수 총무관리처장, 이성욱 산학협력2부단장 그리고 최지웅 교수 연구팀이 참석했다. 현판식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양음향공학 연구실의 석·박사 연구원이 참여해 연구실 운영관리, 연구실 조직문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0-08-02 08:53: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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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 하계 START-UP Camp' 진행

세종대, '세종 하계 START-UP Camp' 진행 '2020년 세종 하계 START-UP Camp'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창업지원단과 캠퍼스타운지원센터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라인(Cisco WebEx)으로 '세종 하계 Start-up Camp'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창업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육성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퍼스타운지원센터와 함께 한 이번 캠프에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지역주민이 포함된 2팀을 합쳐 총 61명, 25개 팀이 참가했다. 캠프는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첫날 오전에는 '성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개최됐다. 오후에는 멘토 별로 30분씩 팀별 멘토링과 1차 심사가 이뤄졌다. 두 번째 날 오전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스타트업 IR 피칭'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팀별 멘토링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전날 작성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아이디어상 2팀에게 주어졌다. 대상은 '헬로콕'팀이 수상했다. '헬로콕'은 '칵테일 키트 배송 서비스'란 주제로 발표했다. 칵테일 재료들을 포장한 키트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심사는 심사위원장 외 4인의 심사위원이 WebEx 방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참가 신청에 접수된 창업아이디어 기획안을 바탕으로 1차 심사로 9팀을 선정했다. 이후 9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온라인 발표 후 심사가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창업아이템의 구현 가능성 ▲창업팀 역량이었다. 대상을 받은 '헬로콕'의 박태정 학생(컴퓨터공학과 18학번)은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창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2020-08-02 08:48: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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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중강당 좌석마다 동문 이름과 '사연' 새긴다

동국대 중강당 좌석마다 동문 이름과 '사연' 새긴다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동문·교직원·불자 등 참여 이어져 동국대가 중강당 좌석에 일정액의 후원을 하면 본인의 이야기와 이름을 새기는 '좌석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동국대 제공 동국대 중강당의 433개 좌석마다 동문 이름과 그들의 '사연'이 새겨진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동문들의 학창시절 추억 속 한켠을 자리잡고 있는 중강당에 '좌석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은 본관 중강당 433석의 좌석에 일정액의 후원과 함께 본인의 이야기와 이름을 새기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공개 후 동문, 교직원, 불자 등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인 성우스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라는 문구를, 동국대 윤성이 총장은 "감사·배려·존중,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원력입니다"라는 문구를,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이라는 문구를 보내왔다. 원로 동문인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경제 49)도 "동국대 정신으로 새 시대 주인이 되자"라는 문구로 참여했으며, 재학생인 이제준 학부 총학생회장(경영 14)도 "끝없이 도전하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문구로 참여하는 등 동문사회 전 세대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좌석기부는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ilove.dongguk.edu/auditoriu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기' 메뉴에서 희망 좌석을 선택한 후 명패이름과 메시지 등 간단한 내용의 양식을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은 "대학 내 가장 유서 깊은 공간에 개개인의 역사를 기록해 수많은 스토리가 담긴 공간으로 재창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돼 대학을 더욱 대학답게, 자부심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02 08:43: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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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K-MOOC '인공지능' 강좌 신규 선정

서울사이버대, K-MOOC '인공지능' 강좌 신규 선정 이성태 컴퓨터공학과 교수, '인공지능 윤리' 강의 예정 이성태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총장 이은주)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인공지능(AI) 분야' 강좌에 신규로 선정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공개하게 됐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MOOC)로 2015년에 시작됐다.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20년 5월 말 기준 방문 1452만 건, 수강 신청 142만 8000천 건, 회원가입 62만 5000명을 기록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로 각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인공지능(AI) 분야 강좌 선정에는 서울사이버대를 비롯해 수원대, 중앙대, 현대NGV 등이 포함됐다. 서울사이버가 이번에 선정된 강좌는 이성태·윤미선 교수의 '인공지능 윤리'이다. 지난 2019년 개발된 'AI분야 MOOC 이수체계도'에서 도출된 개발 필요성이 요구된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를 다룸으로써 기술개발 위주의 과목 수강 전 선수 과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책임 연구자인 이성태 컴퓨터공학과 교수(공과대학 학장)는 "인공지능 기술·문화 발전에 따른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 발생 문제 및 AI 악용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프라이버시, 차별 등 AI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윤리적 접근법을 학습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지난달 2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을 2차 모집하고 있다. 모집학과는 컴퓨터공학과를 포함한 8개 단과대학(학부), 34개 학과(전공)이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2020-08-02 08:36: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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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통매출 3.7% 증가…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급증

상반기 유통매출 3.7% 증가…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급증 2018~2020년 상반기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 추세/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유통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통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매출은 지난해 대비 6.0% 감소했으나 온라인이 17.5%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업태별 매출구성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매출이 1.9% 증가한 편의점을 제외하고 ▲대형마트(-5.6%) ▲백화점(-14.2%) ▲준대규모점포(SSM,-4.0%) 매출이 모두 줄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17.5%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매출은 ▲식품(50.7%) ▲생활·가구(26.7%)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증감률(%) 추세/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달인 6월에도 오프라인 유통매출은 약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줄었고, 온라인 매출은 15.9% 늘면서 지난달 전체 유통매출은 4.6%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매출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다섯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월(-7.5%) ▲3월(-17.6%) ▲4월(5.5%) ▲5월(6.1%)에 비해 매출 감소폭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2.4% 증가세를 지속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과 생활용품·담배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SSM(-14.7%) ▲백화점(-3.4%) ▲대형마트(-5.3%)는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달 온라인 유통매출은 매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계절가전 등이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식품(37.2%), 생활·가구(27.4%)가 크게 증가했고, 에어컨·제습기 등 계절가전 판매 증가로 가전·전자(26.6%) 매출도 늘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여행 관련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서비스 품목 매출도 29.1% 줄었다.

2020-07-30 13:59: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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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통일부 '통일 교과목 개발 공모' 선정

삼육대, 통일부 '통일 교과목 개발 공모' 선정 '통일한국 스케치북' 교과목 신규 개설 삼육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다' 주제로 인문주간 개최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소장 한금윤)는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숭실대가 공모한 통일관련 교과목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통일관련 교과목 신규 개발을 통해 대학생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리더십을 가진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삼육대는 '통일한국 스케치북'(담당교수 한금윤·한승대) 교양교과목을 내년 1학기에 신규 개설한다. '화해와 상생'을 키워드로 남북관계를 스케치하면서 통일한국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금윤 소장은 "20대는 미래의 통일 주역이면서 통일 무관심 세대이기도 하다"며 "민족이라는 당위성, 안보적 불안 해소, 통일경제의 효율성만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고취시키기에는 미약하다.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적 관점으로 통일 문제를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통일한국을 그려보게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개설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업은 2명의 교수가 참여해 강의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15주 동안 ▲한국의 분단과 통일 ▲한국의 통일환경: 동북아시아 ▲북한의 종교와 사회통합 기능으로서 종교의 역할 ▲남북한 교류협력과 사회봉사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독일 통일 ▲통일한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내용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을 폭넓게 '스케치' 한다. 수강생은 '공동체 함양과 통일한국 스케치'라는 조별 과제를 통해 통일한국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진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통일한국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아울러 1906년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로 개교한 이산(離散) 대학인 삼육대의 초창기 선교사와 선각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삼육인의 뿌리를 찾고 교육이념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 통일부 주관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노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인문주간을 개최하는 등 통일교육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2020-07-30 13:37: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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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법정계량기로 안심 충전…서비스 개시

전기자동차, 법정계량기로 안심 충전…서비스 개시 북서울시립미술관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 계량기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서울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처음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정계량기 인증 절차 형식승인인 설계검증에 이어 ▲검정(출시전 전수검사) ▲재검정(설치후 유지관리 전수검사)을 거친다. 이번에 인증이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돼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30일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돼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중국은 오는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관리대상 계량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미국도 관련 제도 준비 중이다. 한편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 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실태조사 후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해서다.

2020-07-30 13:16: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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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통상대응반'출범…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정부 '디지털통상대응반'출범…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0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통상대응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상대응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통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쟁력 상황을 진단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통상대응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통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 진행 중인 디지털통상 협상의 주요이슈에 대한 협상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공동발굴 및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디지털경제·통상 관련 제도 및 동향도 살펴봤다. 아울러 디지털통상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디지털통상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교역에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 질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30 13:12: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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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억' 아주대 웃고, '1043억' 건양대 울고…'코로나19' 지원 기준 논란

'코로나19' 재정 지원, 대학 적립금 1000만원 기점 '희비'…"결국 학생만 피해"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학기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대학 재정 지원 지급 여부가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을 기점으로 희비가 갈렸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은 특별장학금 지급 등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등록금 반환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긴급 지원 사업금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만 지원받게 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총 1000억원이다. 일반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 24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대학 규모와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단,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때,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의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돼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없애고 이를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자구노력'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만 해당되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도 제외된다. 확정된 사업비는 각 대학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재정지원 지급 여부 기준으로 '적립금 1000억원'을 제시하며 대학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의지를 되레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전국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이들 대학은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954억원으로 1000억원에서 46억원 적게 쌓아둔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등 자구 노력을 할 경우 이번 교육부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대(939억원) ▲숭실대(933억원) 등도 지원 제외 대상은 피하게 됐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은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굳이 적립금을 헐어 가며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결국 피해는 해당 대학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7-30 12:0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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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SK텔레콤, 'AI 교육 협력' MOU 체결

성신여대-SK텔레콤, 'AI 교육 협력' MOU 체결 (왼쪽)신상규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 심광섭 성신여대 지식서비스공과대학 학장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신여대 제공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SK텔레콤과 지난 28일 인공지능(AI) 관련 산학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협력 및 커리큘럼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성신여대와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 ▲우수 교수진(강사진) 교육과정 참여 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축적한 우수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성신여대도 학부 및 대학원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를 구축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성신여대의 심광섭 지식서비스공과대학 학장, 김도형 정보시스템공학과 학과장, 오장민 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와 SK텔레콤의 신상규 기업문화센터장, 정영배 역량문화그룹 팀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광섭 지식서비스공과대학장은 "이번 기회로 학생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험을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신상규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도 "AI 분야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및 공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라며 "SK텔레콤이 제공하게 될 프로그램들이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7-30 10:3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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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에이치콘과 산학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 에이치콘과 산학협약 체결 호텔인네트워크 사이트 운영사와 제휴…수업료 감면·취업연계등 교류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3일 에이치콘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총장 변창구)는 지난 13일 국내 유일의 호텔 및 관련 기업간 전문인력 매칭 사이트 '호텔인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에이치콘(대표 이정한)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산·학간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력 구축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경희사이버대는 재학생 대상의 전문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과 함께 호텔 서비스 기업으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협약사 에이치콘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매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 등 폭넓은 지원 및 상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산학협력을 체결한 에이치콘사는 호텔리어와 호텔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정보를 매칭해주는 전문인력 채용사이트 '호텔인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관광 및 호텔, 조리를 전공한 주니어 호텔리어부터 전·현직, 경력단절, 시니어 인력 등 다양한 인재 DB를 관련 기업과 매칭하고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호텔산업 전문 매거진 '호텔앤레스토랑'과 마케팅 제휴를 통해 핵심인력의 보다 전문화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호텔 및 외식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호텔리어 및 외식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우수한 교육과정과 함께 졸업생과 연계한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은용 경희사이버대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텔 및 관련 기업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현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쟁력있는 교육 과정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정한 에이치콘 대표도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적합한 호텔 및 서비스 기업에 매칭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내달 14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20-07-30 10:03: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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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하며 'NO JAPAN' 동참 사진/ 메트로신문DB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구성된다. 한일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WTO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6조 1항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은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30 09:58: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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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3차 MJ교사 컨퍼런스' 진행

명지대, '3차 MJ교사 컨퍼런스' 진행 장영순 입학처장이 '3차 MJ교사컨퍼런스'에서 명지대 2021학년도 전형을 안내하고 있다./명지대 제공 명지대(총장 유병진)는 28일과 29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 '3차 MJ교사컨퍼런스'를 열였다고 30일 밝혔다. '명지대 2021학년도 전형안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교 교사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법 안내 및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고교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절차 공개수준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했다. 'MJ교사컨퍼런스'는 접수 및 등록 ▲개회 및 환영사 ▲명지대 2021학년도 전형안내 ▲학과소개(경영정보학과) ▲서류평가 기준 안내 ▲모의 서류평가 ▲작년결과 공개 및 질의응답 ▲설문작성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명지대 관계자는 "이번 MJ교사컨퍼런스가 교사의 진학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고교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명지대는 10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교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20-07-30 09:50: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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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등 7개 대학,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잡고 취·창업 지원

한신대 등 7개 대학,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잡고 취·창업 지원 'U7+' 발족…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면 진로 취창업 서비스 확장 및 발전 기대 U7+ 진로 취창업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7개 대학 총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신대 제공 한신대 등 경기남부 7개 대학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잡고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한신대(총장 연규홍)는 29일 학내 늦봄관 다목적실에서 'U7+ 진로 취창업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U7+'란 한신대를 비롯해 강남대·성결대·안양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경기남부 지역 7개 대학의 교류협력체다. 여기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참여하면서 '+'가 됐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이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진로 취창업 서비스 관련 포괄적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U7+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간 협업의 한계를 극복해 실제적인 청년 진로 취창업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체결됐다. 앞으로 U7+ 대학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디지털 대면 진로 취창업 서비스' 사업으로 진로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디지털 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이번 행사는 연규홍 한신대 총장, 전병찬 강남대 부총장, 이상인 성결대 총장서리, 박노준 안양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김정일 한세대 총장직무대리, 박명래 협성대 총장,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외에 각 대학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1부는 경기남부 대학교 협의체 협약식, 2부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연규홍 총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위축되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코로나19의 시기를 위기이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학은 각자도생할 수 없다. 대학간 협력에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는 인종이나 빈부격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바이러스의 결과는 사회적 약자층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청년층일 것이다. 가장 행복한 자리는 '일자리'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서 배우고 지역의 우수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고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대학 총장들도 인사말을 통해 대학들이 입학정원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U7+ 대학 간 상호협력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 취창업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를 포함해 강남대·성결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6개 대학은 지난 2014년 'U6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동으로 진로캠프를 진행해 왔다. 지난 6년 동안 약 4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진로캠프는 경기남부권 대학간 진로 취창업 분야의 발전과 협업을 이끌어왔다. 이번 U7+ 협약을 계기로 안양대가 새롭게 합류했다.

2020-07-30 09:40:0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