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아홉 25만원 받는다...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중 택1

이재명 정부 1호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민간소비 진작이다. 민간소비는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해 왔다. 그 와중에 계엄령이라는 희대의 사태가 내수를 더 크게 망가트린 데 따른 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총 30조5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10조3000억 원이 쿠폰 지급이다. 소득 상위 10% 대상 15만 원부터 기초수급자 대상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우선 1차 선지급으로 소득 상위 10% 국민(512만 명)이 15만 원, 중산층과 서민 등 '일반 국민'(4296만 명)도 15만 원이다. 이어 차상위(38만 명)가 3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가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국비 6조6000억 원을 들인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2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비 3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차와 2차 통틀어 국비 10조3000억 원이 쓰인다. 이로써 소비쿠폰은 상위 10%가 15만 원, 중산층·서민이 25만 원, 차상위가 40만 원, 기초수급자가 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혜택)이 필요하다"라며 추경안 편성의 기본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의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1차 지급부터 서둘러 단기간에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1차 지급 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411만 명)에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411만 명은 1차에 17만 원~42만 원씩 받는다. 이후 2차 지급분(국민 90% 10만 원씩)을 통해 도합 4조6000억 원 상당의 소비 진작 효과를 꾀한다. 지급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 각 가구(개인)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전담반)을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열에 아홉(기재부가 일반 국민으로 분류한 90%)이 1인당 25만 원(인구소멸지역 90%와 전국 차상위·기초수급자는 그 이상)을 받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주창해 온 '전 국민 25만 원'은 사실상 성사됐다. 정부는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배포한다. 총 778억 원 상당이다. 숙박쿠폰(총 50만 장)을 발행해 1박당 요금 2~3만 원을 깎아 준다. 영화관람(450만 장)은 1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이용(70만 장)은 어르신(기초연급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이다. 또 미술전시관람(160만 장)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관람(50만 장) 1회당 1만 원 할인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의 지원도 책정됐다. 휴가비 지원 대상을 기존 6만5000명에서 100% 이상 늘려 국내관광을 활성화를 도모하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종사자 15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6000억 원을 쓸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4만5000호→4만8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대상 월세 지원(13만 명→15만7000명)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