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고물가가 키운 햄버거 전성기…연초부터 신메뉴 전쟁

고물가로 외식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햄버거가 대표적인 '가성비 외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며 버거업계가 불황 속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맥도날드는 2024년 연간 매출 1조2500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1.8% 성장했고,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3년 내 매출 2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리아 역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운영사 롯데GRS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8221억원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1조원대 재진입이 유력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6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기존 역대 최대 매출이었던 2017년(1조896억원)을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성과는 햄버거가 '가성비 외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순댓국과 짜장면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점심시간 런치 메뉴 기준 5000~7000원대 세트를 유지하고 있다. 버거킹 역시 애플리케이션 주문을 활용하면 7000원대 세트 구매가 가능하다. 조리 공정이 단순하고 회전율이 높아 원가 상승 부담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해외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들은 한때 고급화 흐름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가격 부담과 소비자 인식 한계에 부딪히며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고물가 환경 속에서 고가 메뉴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커지면서다. 특히 미국 현지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미국 3대 버거 강남 상륙전'은 불과 2~3년 만에 줄줄이 매각 또는 철수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굿스터프이터리는 2022년 5월 국내에 문을 연 지 불과 5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고, 같은 해 강남 1호점을 열었던 슈퍼두퍼 역시 약 2년 만에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최근까지 매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파이브가이즈도 현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10만원이 넘는 고가 메뉴로 화제를 모았던 고든램지버거 역시 가격 대비 만족도 논란 속에 초반의 인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급화 전략이 통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소비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버거업계는 연초부터 신메뉴를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롯데리아는 지난 6일 '통다리 크리스피치킨버거' 2종을 선보이며 치킨버거 라인업을 강화했다. 맘스터치는 직화 방식으로 구워낸 고기를 활용한 '직화불고기버거' 2종을 출시하며 불고기버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맥도날드는 '맥크리스피 마라 해쉬 버거'와 '맥크리스피 마라 클래식 버거'를 통해 마라 트렌드를 전면에 내세웠고, 버거킹은 '콰트로페퍼 큐브스테이크 와퍼'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뉴욕버거는 리브랜딩과 함께 가성비와 합리적 프리미엄을 앞세운 신메뉴를 선보였으며, 노브랜드 버거와 KFC 역시 매운맛·치킨 전문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경쟁에 가세했다. 시장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 시장 규모는 2014년 2조982억원에서 2024년 4조494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조6513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추세대로라면 수년 내 5조원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햄버거는 가격 대비 포만감과 접근성이 가장 확실한 메뉴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점심 시간대 할인이나 앱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6000원 안팎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선택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2 14:58:00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한국산=gim' 내걸고 김 각축 정면돌파...올해 수산식품 지원예산 확충

K-수산식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산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해외인지도 제고, 신규판로 개척 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2026년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36억 원 늘어난 79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늘린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 수출효자품목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 등에 나선다. 해외에서 김은 nori·seaweed 등으로 불리며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저조하다. 전 세계 소비자 대상으로 gim 명칭을 확산해 우리 김이 타국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의 취득 지원(48→50종)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100→200개사)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국내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3일 강원·경북, 4일 서울·경기·인천, 9일 충남·충북, 10일 전남·전북, 11일 제주에서 예정돼 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국제적인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2 14:19: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롯데케미칼, 협력사와 '세이프티 파트너십' 포럼 개최…상생 안전 강화

롯데케미칼은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협력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세이프티 파트너십(Safety Partnership)'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롯데케미칼 상주 파트너사 38개사 대표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참석해 각 사의 안전보건 관리 우수 사례와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동향 안내 ▲경영책임자 준수사항 교육 ▲파트너사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4년 여수·대산·울산 등 주요 사업장에서 지역별 파트너사와 함께 '세이프티 파트너십' 포럼을 처음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상생 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박인철 ESG경영부문장은 "이번 포럼은 당사와 파트너사가 하나의 안전 공동체로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라며,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22 14:04:37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수요 없는 '24시간 거래' 속도전...노조·증권사·개미 모두 '부담'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노조와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력·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담과 투자 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치적 쌓기'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거래시간 연장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무금융 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출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이 정 이사장의 치적을 위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는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 등 온라인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을 반가워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증권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건 맞지만 대형사들도 반응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며 "전산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 동시에, 시간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고 일어나니 청산 당한 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존재할 텐데, 관련 업계의 노무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고 봤다. 중소형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는 인력과 비용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말한 날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당시에도 중소형사들은 실질 거래량이 높지 않아 투입된 자원 대비 효율이 적었다. 이번에는 더더욱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형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미들도 24시간 거래는 피곤..."韓 자본시장 매력도 먼저 올려야" 한국거래소는 증시 개장을 오전 7시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 거래수요를 추가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더욱 반영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미(개인 투자자)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식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 거래 시간 연장 찬반 여부' 투표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80% 이상이 반대에 표를 던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인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에 쏟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의 가중, 삶의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크게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익성 증대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아직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불공정거래·중복 상장 등 잔재하는 후진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시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율 안정, 투자 수익률 지속 상승,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시간 연장이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고, 유동성을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적합한 시장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럼에도 국내 주식시장 역시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미국처럼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6-01-22 14:02:0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증권 노조 "현장 목소리 소거...'졸속 거래시간 연장' 즉각 중단해야"

증권업종 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24시간 거래시간 연장안이 현장 노동자의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거래소의 수익성 방어와 점유율 유지를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증권업종 사무금융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편의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증권업 노조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 노조는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오전 8시 개장과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인한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는 점유율 방어에 목적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며 "마치 거래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이 망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래소의 행태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리인 미국 시장의 24시간 거래는 선진금융시스템이라 보기보다 미국 동부와 서부 간 3-4시간의 시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의미가 크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약 7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임과 동시에 온실 속 화초였다"며 "수년 전부터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안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노무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거래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점주문을 금지하고, 본점과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를 통한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강도 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은보 이사장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작태를 벌이는 것"이라며 "이를 증권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 이사장의 퇴진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증권사 대표들도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연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노무 비용과 시스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못 이겨 애써 끌려가는 모습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이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2026년 임단협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훈 KB증권지부 위원장은 거래 시간 연장에 앞서 증권사들의 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올해 준비된 증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거래소가 한시적 수수료 인하를 진행했을 때에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증권사에게 안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회원사들은 두 달간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2026-01-22 14:02:0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中企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상시 협력체계 구축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돕기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꾸려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모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 출범했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대책에도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업경찰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더욱 늘릴 방침이다.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불법행위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익명제보도 더욱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시정권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기술탈취가 많은 기계, 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2026-01-22 14:01:0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노동부 사업장 감독 5.2만건→9만건으로 대폭 확대… "임금체불·장시간 노동 잡는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임금체불 전수조사·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점검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정조준해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고의적 법 위반 기업에는 즉각 제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감독 규모는 전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지난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의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장시간·공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격차 해소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도입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연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이전부터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도 확대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은 방학 기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연간 200곳에 대해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패트롤카 286대를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조치 위주였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이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14:00: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억원 "청년 금융지원...자산형성 도울 것"

"올해를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목돈 마련, 사회 진출 등 청년이 누려야 할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 등을 지원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만기 단축과 정부 기여금 확대같은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초기 목돈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추진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청년도입계좌 가입자도 청년 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한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은 최대 500만원에 한해 연 4.5%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이하)는 생애 1200만원 이내에 한해서 연 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온라인으로 기초적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협조하여 재무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의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금융 관련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22 14:00: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중기중앙회, 광주서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호남지역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등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호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 행사에 이어선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콘서트'도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호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0여명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휴식과 여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2026-01-22 14:00: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