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대도약’ 시동…올해 성장률 2.0% 정조준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도약'을 국정 핵심 비전으로 내걸고 올해를 성장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해 중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0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 1.0%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3%에서 1.7%로 높아지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9.5%에서 2.4%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3.8%에서 4.2%로 확대되고, 설비투자는 2.1%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는 둔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지난해 3.2%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3.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적으로도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지방 건설경기 부진, 외환시장 변동성 등 하방 요인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과 정책금융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7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6000억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재정·공공투자·정책금융을 합친 총 투입 규모는 약 1430조원에 달한다. 소비·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별 대책도 병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1조원 확대, 무역보험 275조원 공급 등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30조원을 지원하고, 녹색 대전환 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를 성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 성장률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며 "다만 성장을 떠받치는 구성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잡힌 인상은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낮았던 만큼 2.0% 수준은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무리하지 않다"면서도 "확장 재정은 단기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혁을 구분해 접근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후에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투자 위축, 외환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감안하면 2%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고비용 구조의 일부 전환 정책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