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이 늦춘 '국민연금기금' 소진…재정 지속 가능성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에 200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벌어들인 가운데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 6.5% 이상으로 끌어 올리면 기금 고갈을 209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과거의 연기금 운용 성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지만, 향후 정책 수립에 더 높은 수익률 전망치를 활용할 지에 대해선 정치권의 견해가 엇갈린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기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8.13%다.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한 198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체 수익률 평균인 연 6.82%보다 높았고, 연금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 추이에 사용하는 수익률 가정치인 연 4.5%보다도 3%포인트(p) 이상 높다. 국민연금은 올해 1~8월에 약 100조6000억원을 운용 수익으로 벌어들였다. 지난해 말 연기금 적립액인 1212조원의 약 8.3%에 해당한다. 연금공단의 수익률 공시에는 두달 여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운용 수익이 지난달 말까지 지속된 국내 증권시장 호조에 힘입어 이미 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전 세대가 납부한 연금액으로 은퇴 이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연기금에 적립되며, 연금공단은 해당 적립액을 운용해 적립금 규모를 늘린다. 연기금 적립액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 세대 가운데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적자 전환을 앞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적자전환 시점을 오는 2041년으로 전망한다.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내다봤다. 수익률은 보건부의 제5차 재정추계와 동일한 4.5%로 가정했다. 다만 예정처는 수익률을 연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이 2055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 6.5% 수준까지 끌어 올리면 적자전환이 2070년까지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90년까지 밀럴 것으로 내다봤다.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소진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연 평균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글로벌 공적연금·국부펀드 분석 기관인 SWF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 기준 전 세계 22개 주요국의 공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6.9%다. 국회예정처가 고위 추계에서 가정한 연 6.5%의 수익률은 충분히 지속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연금 관련 정책 설정에서 더 높은 수익률 가정치를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운용 수익은 전적으로 투자에 의존하는 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도 기금소진시점이 연장된 만큼,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분석할 때 4.5%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있는데, 과거의 통계만 갖고 5.5%나 6.5%의 높은 수익률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기를 벗어났고, 과거와 같은 잣대로 미래의 수익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국가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